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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신사의 품격과 성폭력 새창

  건강이란 질병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뜻한다.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약 31만명이 더 많으며, 여성과 남성은 여러 면에서 다르다. 헌법 제34조에도 (사회복지, 노인, 청소년, 장애인, 재해예방 등과 함께)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강간이나 강제추행 및 성희롱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성에 관련된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이 성폭력이다. 성폭력은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고…

  안 명옥, 차의과대 교수(admin) 2013-05-03 06:48:03
• 무상보육시대의 보육정책 새창

  우리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 현상의 해법으로 논의되어 오던 무상보육이 드디어 실현에 들어갔습니다. 2013년 3월부터, 0세에서 5세까지의 모든 아동에 대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는 보육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미래의 인적자원인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이 한층 강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무상보육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한지 불과 2년만에 급격히 이루어지다보니 몇가지 꼭 보완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국가가 보육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만큼 서비스의…

  박 숙자, 전 한국보육진흥원 원장(admin) 2013-05-03 06:33:15
•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의 성공조건 새창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역대 정권에서의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의지와 성과를 되돌아 보면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과연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혁신을 이끌어 갈 소프트웨어 산업을 제대로 육성을 해 낼 수가 있을까? 창조경제의 성공, 즉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걸린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그 성공의 조건을 알아 보자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한마디로 매우 열악하다. 지…

  김 진형, KAIST 교수(admin) 2013-05-01 06:08:09
• 콘텐츠 산업의 일자리 창출 정책 새창

  콘텐츠 일자리 창출 추진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첫째로 ‘공급주도형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즉,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수요 유도형보다는 신규 고용을 조건으로 하거나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효율적이라는 의미다. 둘째로, ICT 생태계, 즉 C-P-N-D 생태계에서 그동안 P N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P N 과 함께 C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C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C-P-N-D 생태계 속에서 C를 보는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태계의 뒷 단에서 성과를 보았다면 이제는 제…

  김 대호, 인하대 교수(admin) 2013-04-28 08:02:36
• [IFS 세미나]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새창

  창조경제를 구현하겠다는 새 정부의 방침은 상당한 경제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다. 창조경제 구현의 동력, 즉 슘페터(Joseph Alois Schumpeter)가 이야기하는 창조적 파괴, 이것은 혁신기반의 동태적 경쟁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이다. 혁신기반의 동태적 경쟁이 시장에서 활발히 일어날 때 창조적 파괴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 초점을 맞춰서 기존의 규제든 정책이든 거래든 제도든 정책의 초점이 동태적 경쟁의 활성화로 두어야 될 것이다. 창조경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 광식, 연세대 초빙교수(admin) 2013-04-24 10:16:10
• 함께 행복하기 위한 소통의 심리 새창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소통을 통해서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까?소통의 핵심은 ‘의미를 공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대학입시를 간소화해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 주겠다고 해도, 학생과 학부모는 입시제도가 또 바뀌어서 힘들어지겠구나 하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공유된 내용은 입시제도가 바뀐다는 것뿐이다. 부담에 관한 부분은 정부와 학생 측이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은 것이다.그래서 소통 후에는 반드시 ‘상대가 과연 나와 무엇을 공유하게 되었을까’를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의미공유 중에…

  나 은영, 서강대 교수(admin) 2013-04-24 06:59:08
• 국민행복기금 새창

  국민행복기금은 과도한 가계채무 부담완화를 위해 채무감면, 상환기한 연장 등 채무조정과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 은행대출로 전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금융권에 180만 여명 그리고 민간자산관리회사에 140만 명 합계 320만 명이 가게부채에 시달리고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만큼 절박한 문제입니다. 지금 1000조에 달한다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 없이 한국경제는 뛰어 갈 수 없습니다. 가계부채라는 족쇄를 국민행복기금이라는 열쇠로 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효과가 있는 정책이지만 부작용 또한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상빈, 한양대 교수(admin) 2013-04-16 22:33:02
• 요즈마펀드 2부 창조적 기업가 정신과 문화 _ 이갈 에를리히와 대담 새창

  후츠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내가 안다) 정신, 즉 벤처기업을 자극하는 대담한 정신, 즉,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도록 만드는 문화로 정의된다.신생기업의 성공을 가속화하는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요소로는 너무 위험하다, 하지 마라 말리는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시류와 반대로 가기도 하는 것이 성공의 한 가지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세계로 나가야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기업가들은 처음부터 염두에 두어야 하고 이기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 스스로에 대한 신념이 요구된다.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에는 두 번째…

  박 수용, NIPA 원장(admin) 2013-04-16 22:29:05
•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책 새창

  우리나라에는 300만명 이상의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전통시장상인이 있으며 이들의 가족까지 합하면 무려 650만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국민의 절대 다수이자 국민경제의 뿌리를 형성하는 계층이지만 국내 대형유통업체에 밀려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고 경기침체로 인한 타격이 대형업체 보다 훨씬 커서 경제 양극화의 상징 계층이 되고 있습니다. 내수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들의 생업이 안정되어야 사회의 통합과 국가의 안정성장도 가능하며 경제의 양극화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전통시장상인들을 활성화시킬수 있는 방안…

  한 영수, 경기과기대 총장(admin) 2013-04-10 06:48:23
• 제3의 경제, 이제는 협동조합이다 새창

  2012년은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2011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고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이후 65년 만에 협동조합 특별법 시대를 마감하고 협동조합 설립을 전면 자유화하는 기본법시대를 맞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특별법이 인정하는 협동조합 (예를 들면 농협, 축협, 수협, 임협, 신협 등)을 제외하고 여타의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제 사실상 자유로운 협동조합활동을 규제해 왔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

  최 양부, 농식품신유통연구원 고문(admin) 2013-04-10 06:4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