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무상보육시대의 보육정책 새창

  우리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 현상의 해법으로 논의되어 오던 무상보육이 드디어 실현에 들어갔습니다. 2013년 3월부터, 0세에서 5세까지의 모든 아동에 대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는 보육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미래의 인적자원인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이 한층 강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무상보육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한지 불과 2년만에 급격히 이루어지다보니 몇가지 꼭 보완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국가가 보육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만큼 서비스의…

  박 숙자, 전 한국보육진흥원 원장(admin) 2013-05-03 06:33:15
•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의 성공조건 새창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역대 정권에서의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의지와 성과를 되돌아 보면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과연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혁신을 이끌어 갈 소프트웨어 산업을 제대로 육성을 해 낼 수가 있을까? 창조경제의 성공, 즉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걸린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그 성공의 조건을 알아 보자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한마디로 매우 열악하다. 지…

  김 진형, KAIST 교수(admin) 2013-05-01 06:08:09
• 콘텐츠 산업의 일자리 창출 정책 새창

  콘텐츠 일자리 창출 추진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첫째로 ‘공급주도형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즉,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수요 유도형보다는 신규 고용을 조건으로 하거나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효율적이라는 의미다. 둘째로, ICT 생태계, 즉 C-P-N-D 생태계에서 그동안 P N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P N 과 함께 C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C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C-P-N-D 생태계 속에서 C를 보는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태계의 뒷 단에서 성과를 보았다면 이제는 제…

  김 대호, 인하대 교수(admin) 2013-04-28 08:02:36
• 일본의 양적 완화 확대와 한국경제 새창

  일본 양적 완화 정책의 영향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결국 소비와 투자 같은 내수가 촉진되어야 하는데 실질 임금의 감소와 정부 부채 증가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결국 엔화 절하로 인한 수출 증가로 인한 경기 회복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음. (1) 국내 수출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한 일본 엔화 절하는 일본의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오히려 한국의 수출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2) 국내 투자 한편 일본 엔화 절하는 국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음. (3) 엔 Carry Trade 유발 또한 엔화 …

  양 두용, 경희대 교수(admin) 2013-04-28 07:42:22
• 함께 행복하기 위한 소통의 심리 새창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소통을 통해서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까?소통의 핵심은 ‘의미를 공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대학입시를 간소화해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 주겠다고 해도, 학생과 학부모는 입시제도가 또 바뀌어서 힘들어지겠구나 하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공유된 내용은 입시제도가 바뀐다는 것뿐이다. 부담에 관한 부분은 정부와 학생 측이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은 것이다.그래서 소통 후에는 반드시 ‘상대가 과연 나와 무엇을 공유하게 되었을까’를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의미공유 중에…

  나 은영, 서강대 교수(admin) 2013-04-24 06:59:08
• 북한군사위협과 한미연합 대응 새창

  최근 북한 군사위협 행위를 살펴보면, 은하 3호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제3차 핵실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판문점 대표부 활동 중지, UNC-북한 및 남북한 직통전화 차단, 남북 불가침 합의 전면 무효화 선언, 대남 사이버 테러, 영변 5MW 원자로 재 가동 선언, 무수단 등 미사일 발사 위협 외에도 직접적인 대남 군사행동 외에 최고수준의 군사 긴장관계를 조성하고 있다.현재, 북한 병력 규모는 세계 4위로 병력규모는 한국의 1.7배, 전차 1.5배, 야포 2배, 방사포 24배, 전투함 2.7배로 한국보다 수적 우위를 보이고 …

  차 영구, 경희대 교수(admin) 2013-04-21 03:33:45
• 제3의 경제, 이제는 협동조합이다 새창

  2012년은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2011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고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이후 65년 만에 협동조합 특별법 시대를 마감하고 협동조합 설립을 전면 자유화하는 기본법시대를 맞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특별법이 인정하는 협동조합 (예를 들면 농협, 축협, 수협, 임협, 신협 등)을 제외하고 여타의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제 사실상 자유로운 협동조합활동을 규제해 왔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

  최 양부, 농식품신유통연구원 고문(admin) 2013-04-10 06:44:25
• 줄기세포의 허와 실 새창

  줄기세포는 분화가 끝나지 않은 미성숙세포를 의미한다. 줄기세포는 신경, 간세포, 신장세포, 근육, 연골 등을 만드는 세포이다. 줄기세포의 특성은 자가재생산능력이 있고, 여러가지 세포로 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줄기세포에는 배아줄기세포, 유도만능 줄기세포, 성체 줄기세포의 세가지가 있다. 이중 배아줄기세포(embryonic stem cell)은 수정한지 14일이 안된 배아기의 줄기세포로서 수정란에서 유래되며 모든 종류의 세포로 분화가 가능하다. 유도만능 줄기세포는 이미 분화된 체세포에 특정 유전자를 도입하여 초기 미분화상태로 되돌린 …

  하 철원, 삼성병원 교수(admin) 2013-03-31 00:30:29
• 에너지 정책 새창

  에너지 정책에 있어 에너지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확보한 물량을 필요할 때 필요한 정량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는 정부가 에너지 수급을 챙기는 국가관리형이 주축이였다. 최근에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는 온실가스배출인 인한 지구온난화의 주법으로 인식되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화석연료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1) 적절한 에너지 요금체계 2) 배출권 거래세 도입 3) 탄소세 도입 4) 저…

  이 승훈, 서울대 교수(admin) 2013-03-24 22:02:21
• 미래를 생각하는 국가재정운용 새창

  국가 재정은 국민 전체를 위한 예산이다. 최근, 정치인에게는 무분별한 공약을 난발하고 하는 형태가 만연하다. 대표적인 예가 복지에 대한 지출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필요한 재정조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운영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최근 그리스,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의 국가 재정 파탄의 예에서 알수 있듯이 건전한 국가 재정운영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미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사업(교육, SOC, 보건)에는 과감한 재정지출이 필요하다. 이에 새정…

  김 상헌, 서울대 교수(admin) 2013-03-13 23:3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