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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담배가격인상을 통해서본 솔직함의 미학(美學) 새창

  1. 최근 정부는 현행 2,500원 기준 담배값을 4,500원으로 올리고 이후 물가와 연동시키겠다는 가격인상(안)을 내놓음.담배값의 인상은 바로 증세논쟁으로 이어져 “증세 없는 복지”를 한다던 현정부가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난이 한 측에서는 빗발침. 2. 왜 담배값의 인상이 증세논쟁을 불러왔는가? - 2,500원하는 담배의 경우 담배소비세를 포함한 담배관련세금의 비중이 47.56% (건강증진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 포함; 담배값의 62%에 육박함)정부의 인상(안) 2,000원을 인상할 경우 73.73%가 담배관련세금과 부담금 상황이…

  오 문성, 한양여대 교수(admin) 2014-09-25 19:52:49
•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유의해야 할 점 새창

  서강대학교 김홍균 교수님으로부터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유의해야 할 점'의 내용으로 3분 논평을 들어 봅니다.※ 본 영상은 국가미래연구원(IFS)의 3Minutes 현안 논평 중 하나입니다.- 국가미래연구원 ifs.or.kr - 2014-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1.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원이며 국민연금 수입 등을 포함한 총수입은 3.6% 증가한 382조 7000억 원임. - 총지출 증가폭 5.7%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최대- 증액 규모는 당초 계획대비 8조원으로 큰 …

  김 홍균,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admin) 2014-09-23 22:40:45
• 제2기 경제팀 경제대책, 마약인가? 보약인가?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2014년9월14일 오후 4시30분부터 국미연포스트(국미연 홈페이지) ‘IFS라이브’를 통해 “제2기 경제팀의 경제대책, 마약인가 보약인가?” 를 주제로 각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했다.이번 토론회에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의 사회로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 ▲김형준 명지대교수, ▲신세돈 숙명여대교수,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가나다순) 등이 참여, 박근혜정부의 2기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대책과 보완해야할 과제 등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벌였다.다음은 그 주요 내용을 간추린…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9-18 17:49:22
• 국스페셜 북유럽을 가다6 'Boxing & Dancing-스웨덴 노총 LO' 새창

  스웨덴에는 3가지의 노동조합이 있다. 불루칼라 근로자들의 조직체인 LO, 사무직 근로자들의 조직체인 TCO, 공무원 및 전문직 근로자들의 조직체인 SACO가 그것이다.스웨덴의 노사관계는 ‘Boxing & Dancing'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Boxing & Dancing이란 노동조합이 fighting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임금협상을 할 때에도 사용자의 경영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파업을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실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자단체와 사회적 파트너로서 협의하고 공동결정을 한다. 실…

  리세톤 국장/일자리팀(admin) 2014-09-10 10:45:41
• 함께 행복하기 위한 소통의 심리 새창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소통을 통해서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까? 소통의 핵심은 ‘의미를 공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대학입시를 간소화해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 주겠다고 해도, 학생과 학부모는 입시제도가 또 바뀌어서 힘들어지겠구나 하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공유된 내용은 입시제도가 바뀐다는 것뿐이다. 부담에 관한 부분은 정부와 학생 측이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소통 후에는 반드시 ‘상대가 과연 나와 무엇을 공유하게 되었을까’를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의미공유…

  나 은영, 서강대 교수(admin) 2014-09-08 10:39:20
•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부양책 평가 - 역대정부와의 비교 새창

  □ 노무현 정부를 제외한 모든 정부가 적극적 경기부양정책을 썼음.□ 김영삼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대대적인 「신경제5개년계획」 - 이경식-박제윤 - 4대개혁 : 금융, 재정, 행정, 국민의식 개혁과제 - 3대 중점과제 :성장잠재력+국제시장+국민생활개선 - 조세부담률 제고, 경직성경비절감, 사회간접자본확충, - 중소기업지원, 과학기술투자, 금리자유화, 정책금융축소 - 여신규제철폐, 외환자본국제화, 행정쇄신위원회, 규제심의위원회, - 행정규제완화위원회 - 신경제100일계획 7대 중점사업 : 경기활성화, 중소기업구조개선, 기술개발, 기업…

  신 세돈, 숙명여대 교수(admin) 2014-08-24 23:37:27
• ICT 시장 현황과 미래 전망 새창

  1. 이동통신 시장은 CDMA 상용화를 시작으로 광대역 LTE-A로 진화 2. 기술이 진화할 수록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해 광대역 주파수가 필요 3. 이동전화 보급률은 100%를 넘어 성숙 단계로 진입 4. 매출이 점차 정체되는 가운데, 이익률도 하락 추세 5. 스마트폰 등장 이후 ICT 생태계는 플랫폼 사업자 주도로 패러다임 변화 6. 글로벌 ICT 시장은 구글, 애플이 생태계 경쟁 주도 7. Major Player의 Cross Platform 경쟁 심화 1. ICT 기술의 응용범위가 오프라인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

  염 용섭, SK경영경제연구소(admin) 2014-07-29 22:27:44
• 새 경제팀, 구조개혁 대책 세워라 새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인사 문제로 국민들을 실망시킨 바가 컸습니다마는 이번 경제부총리 인선만큼은 국민들에게 경제부총리로서 존재감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따라서 국민들에게 환영과 기대의 박수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경제팀에 대하여 까칠한 이야기를 주로 해 왔던 제가 뜻밖에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듣기 좋은 소리를 해서 저를 아시는 분 중에는 저 친구가 왜 저런 소리를 하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부성 발언이 아니라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리고…

  김 동원, 고려대 초빙교수(admin) 2014-07-26 00:23:59
•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과 이슈 새창

  1. 2009년 한 고등학생이 서울버스 앱을 개발하여 무료로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제공한 일이 일어났다. 이 서비스는 순식간에 편리한 서비스로 인정되어 국내 앱스토어 1위가 되었다. 그러자 경기도가 위치정보보호법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이에 시민들의 거센 항의로 이틀만에 서비스가 재개되었다. 2. 이 사건은 교통 데이터의 개방이 우리의 삶을 크게 개선시킨 예로서 공공데이터 개방의 기폭제가 되었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모든 공공데이터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하여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소비자의 …

  강 동석, NIA 센터장(admin) 2014-07-22 00:12:32
• 한국 글로벌 데이터거래소 제안 새창

  1. 데이터거래소 왜 필요한가? 잦은 정보유출사고는 원천적으로 데이터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은데 시장이 개발되지 않아 공급이 부족한 탓이다. 우리나라의 사물인터넷 시장규모는 2013년에 2조2,800억원에서 2020년에는 그 10배인 22조8,000억원규모로 성장이 예상된다. 데이터거래소 설립의 필요성이다, 2. 데이터 거래장터의 종류는 ▲마트형 ▲유통센터형(데이터 리소스 뱅크) ▲거래소형 등으로 나눠질 수 있다. 3. 한국데이터거래소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①데이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

  이 영환, 건국대학교 교수(admin) 2014-07-20 20:4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