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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리 인상에도 시장금리는 하락 ; 경기침체 장기화? 새창

  최근의 미국 주가 급락과 장단기금리 역전현상 최근 미국 주가의 급락이 미국 채권시장에서의 장단기금리 역전현상 때문이었다는 해석이 등장하면서 채권시장에서 형성되는 기간별 채권금리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채권시장에서도 최근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장단기금리의 차이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경제의 미래 모습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채권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에 미래 경제의 모습이 녹아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실은 …

  신성환(sshin) 2018-12-16 17:03:00
• 규제 거버넌스의 혁파 없이 규제개혁 성공 어렵다 새창

  지난 2018년 6월 27일 대통령 참석 예정인 규제혁신점검회의가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전격 연기되었는데, 아직까지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과연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 이번 정부에서도 집권 초기부터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태산동명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태산을 울리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움직이는데 나타난 것은 고작 쥐 한 마리)격이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로 천신만고 끝에 집권에 성공하고 나서 의욕적으로 일을 해 …

  심영섭(young123) 2018-12-12 17:01:00
• 공정거래법 개정안 바람직한가? 새창

  지난 2018년 1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1980년대에 공정거래법이 입법된 뒤 조금씩 보완되어 왔던 법체계를 여러 가지 면에서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내용이다. 경쟁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정부의 제재(public enforcement)를 넘어서 사인이 나서서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private enforcement)를 도입한 점 등 획기적인 개선 내용이 괄목할 만하다. 지면상 그 개정 내용 전부에 대해 일일이 의견을 표명하기는 어려우므로, 여기서는 기업의 카르텔 행위에 대한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개시 제…

  한만수(maaaan123) 2018-12-10 17:00:00
• ‘1년 6개월의 법칙’ : 정책 실패와 권력 투쟁이 몰고 온 민심 이반 새창

  과학의 핵심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그 원인을 밝혀 설명하는 것이다. 손에 잡고 있던 물체를 놓으면 아래로 떨어지거나, 매일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는 현상은 중력과 자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과학에선 설명(explanation)과 예측(prediction)이 동일하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그 원인을 실증적 근거를 토대로 검증하면 경험적 법칙(empirical law)이 되고, 이런 법칙에 따라 향후 무엇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5년 단임제’ 대한민국, 새 정부 출범…

  김형준(db827) 2018-12-09 21:40:28
• 우리가 미세먼지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새창

  중국 탓 하기 앞서 국내요인 저감 노력부터 배가해야 중국 미세먼지여서 두려운 걸까? 내 호흡기에 들어오기에 두려운 걸까? 어떤 미세먼지가 내 호흡기로 들어와 건강을 위협하는 것일까? 우리는 제대로 알고 대처하고는 있는 것일까? 연일 미세먼지로 언론이 떠들썩하다. 서로 상반된 의견들도 많다.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에 미세먼지 영향이 크다는 반증일 것이다. 그런데 고맙게 생각해야 할 이런 언론의 관심에 대해 화가 치밀 때가 많다. 무슨 연유일까. 확실하지도 않은 근거를 가지고 지나친 보도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

  하지원(greenstarha) 2018-12-05 11:41:54
• 눈덩이 가계부채에 대한 새로운 시각(상) 전체 경제 차원의 종합 진단과 처방을… 새창

  10여 년 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의 가계부채로 인해 촉발되었었다. 우리나라도 한 때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데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계부채가 누증되는 것을 막지 못하였고 지금에 이르렀다.그리고 한국은행이 11월 30일 정책금리를 인상함으로써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접어드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 하강으로 가계소득이 크게 늘지 않는다면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은 약화되기 마련이다. 그 결과 금융기관 부실이 누적…

  이종규(jglee) 2018-12-04 22:13:49
•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남기고 간 한마디 새창

  지난 30일 미국의 제41대 대통령인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George H.W. Bush, 이하 부시 전 대통령으로 표기) 대통령이 94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미국의 제43대 대통령인 아들 조지 워커 부시 (George Walker Bush) 대통령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부시 전 대통령은 케네디 대통령 이후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국의 마지막 대통령이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는데 참전한 용감한 군인이었다. 2차 대전 종전 이후에는 70년 동안 세계질서를 구축해왔던 미·소 양극의 냉전체제를 해체시킨 자유진…

  장성민(sung123) 2018-12-04 14:39:57
• 이·영·자의 반란, 프레임 전쟁의 서막 새창

  드디어 이영자가 정치의 전면으로 나왔다. 개그우먼의 변신(變身)이 아니다. 현 정권 지지층의 변심(變心)이다. 고소영,강부자(이명박정권),성시경(박근혜정권)에 이은 또 다른 신조어가 문재인정부에서 탄생했다. 이영자(二嶺自)현상,20대/영남/자영업자가 크게, 빨리 이탈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하루가 다르게 빠지고 있다.조어(造語)의 명장 박지원의원이 이름을 붙였다. 그래도 현정권을 많이 편드는 민주평화당의 지도급인사가 민심의 흐름을 꿰뚫은 것이어서 여권은 처음 쓴웃음을 지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영· 자>는…

  유연채(chae123) 2018-11-29 12:44:26
• 제조업 위기는 보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 새창

  우리 경제는 제조업의 힘으로 발전해 왔다. 경제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제조업이 힘을 내어주면서 그 위기들을 힘겹게나마 극복할 수 있었다. 1970년대의 석유위기,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 2000년대 말의 국제 금융위기 등 그렇게 힘들어 보이던 위기들 모두를 우리 제조업이 경쟁력을 발휘하며 수출을 늘리면서 위기를 넘겨 왔던 것이다.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힘이 되어 왔던 제조업 자체가 위기 징후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 전체로는 근근이 성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반도체, 전자부품 등 몇몇 강세를 보이는 분야를 제외하면 오히려 마…

  김도훈(hoon123) 2018-11-20 17:58:07
• 리종혁의 방남 목적과 숨겨진 임무는? 새창

  북한의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이11월14일부터 17일까지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갔다. 그는 뭐 하러 이 시점에 남한에 들어왔을까? 그리고 무엇을 하고 다녔을까? 현재 그가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고 핵심 목적은 무엇일까?그의 방남(訪南) 목적과 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아태평화위는 형식상 '민간 대외활동 단체', 실제는 '대남활동이 특수목적'​​리종혁이 방남하게 된 명목상의 목적은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주최하는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장성민(sung123) 2018-11-17 16: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