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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름드리 게시판 내 결과

• 2015 한국의 사회지표 새창

  [요약]- 통계청에서는 ‘2015 한국의 사회지표’에 대한 주요 결과를 발표· 인구·가구와 가족※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정점 도달 후 차츰 감소할 것이며, 2040년에 중위연령은 52.6세가 될 전망임※ 고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2060년 우리나라 인구 연령구조는 점차 윗부분이 넓은 모습으로 전환될 예정임※ 1인 가구는 증가하고 평균 가구원수는 감소 추세※ 출산수준은 계속 떨어지고 출산연령은 지속적으로 높아짐※ 결혼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소하고, 이혼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증가· 교육※ 2015년…

  김재연(kncpc1) 2016-03-28 21:06:40
• 선진국 정부 부채의 지속가능성 평가 새창

  [요약]- WellsFargo는 ‘선진국 정부 부채의 지속가능성 평가’ (한국산업연구원 번역)에서 유럽의 정부 부채 이슈는 잦아든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 회복이 예상과 달리 부진하게 전개되거나 재정 낭비가 심화될 경우, 유럽 국가들의 정부 부채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도 상기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민간 부문의 부채 축소, 이른바 디레버리징은 부분적으로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선진국들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지난 8년간 대체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음· 유로존 주요 6개국 가운데, …

  김재연(kncpc1) 2016-03-21 18:41:53
•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핀란드 경제의 장기침체와 구조개혁 새창

  [요약]- 핀란드 경제는 2012~15년 기간 중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 장기간의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것은 경기침체의 원인이 복합적이며, 구조조정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 인구 540만 명의 핀란드는 북유럽의 전형적인 복지국가로 국가경쟁력, 사업환경 지수 등에 있어 양호한 평가를 받아왔으나, 2012년 이후 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그리스를 제외한 유럽 국가 중 가장 장기간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음· 핀란드 경기침체의 특징은 매년 마이너스 성장의 폭이 크지 않으며, 대외수출의 호조가 내수침체를 상쇄하는 남유럽 국가(그…

  김재연(kncpc1) 2016-03-15 09:27:17
• 중국 경제 전망 새창

  [요약] - 고조되고 있는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2015년 중국 경제는 6.9%의 GDP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연착륙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음. 하지만, 분기별 성장 모멘텀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경제가 구조적인 성장세 둔화 국면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 중국 경제의 연착륙이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 구조 리밸런싱 작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점도 두드러짐. ※ 2015년도 3차 산업의 성장률 (11.7%)은 1,2차 산업의 성장세를 크게 앞지르면서, GDP 비중 …

  김재연(kncpc1) 2016-02-22 02:05:46
• 효율적 대북제재 : 데이터 분석과 함의 새창

  [요약] - 2016년 북핵 실험을 계기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논의는 스마트한 효율적 제재에 대한 의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 2010년 이후 북한은 한편으로는 무연탄과 같은 전략적 자원의 대중수출 증대를 통한 북중무역의 확대에 집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노동력의 대외송출 확대와 같은 비상품 거래의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경화를 확보하고자 시도했다고 판단※ 일차적으로 북한의 상품무역을 규제하고, 다음으로는 이차적으로 북한 노동력 송출 같은 비상품 거래 역시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은 비효…

  김재연(kncpc1) 2016-02-13 01:45:09
• 2016년에 주목해야 할 4가지 기술 새창

  [요약] - 2016년에 주목해야 할 기술로 평가되는 게놈 편집, 마이크로바이옴, 스마트머티리얼과 메타머티리얼, 블록체인의 4가지 기술을 선정① 게놈 편집· 게놈(DNA의 유전 정보)과 관련한 기술의 진보는 뚜렷해,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해석하는 것은 물론, 얻어진 유전 정보를 토대로 유전자를 자유롭게 편집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음· 게놈 편집 기술은 농업·의료분야의 변혁자로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용화가 다가오고 있음 · 게놈 편집이 활용되는 유망분야는 농업분야, 의료분야인데, 의료분야에서는 창약용 세포·동물모델의 작…

  김재연(kncpc1) 2016-01-31 10:00:35
• 2016년 12대 주력산업 전망 새창

  · (IT제조업군) 가전(6.3%)이 올림픽 특수로 증가하나, 반도체(- 0.8%)가 D램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전체적으로 1% 증가하며 금년 수준에서 정체 예상② 12대 주력산업 전망· 주력산업 수출 : 가전 호조, 일반기계, 자동차, 정유가 증가세 전환되나 2015년 수준에서 정체 ※ 12대 주력산업 수출은 중국 저성장세, 단가약세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경기회복, 신제품 출시 확대, 올림픽 특수 등에 힘입어 소폭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 9.4% → 0.4%)(기계산업군) 자동차(2.4%)가 신모델 …

  김재연(kncpc1) 2015-12-15 21:24:24
• G2의 디커플링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 새창

  [요약] - 세계경제의 양대 축으로서 2000년대 이후 동조적 행보를 보여 왔던 미국과 중국 경제는 중국의 성장패러다임 전환 등으로 최근 비동조적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되면서 다양한 파급경로를 통해 글로벌 경제에 상반된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 미국의 경기회복은 수입수요 확대와 여타 국가의 대미 수출 개선으로 글로벌 경제의 회복 기조 강화에 기여 ※ 다만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달러화 강세, 국제금리 상승 및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세 둔화는 기초경제여건이 취약한 일부 신흥국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

  김재연(kncpc1) 2015-12-08 17:08:23
• 가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새창

  [요약] - 전 세계적으로 근래에 경험하지 못한 이상가뭄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5년도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경우 5월까지의 갈수기를 넘어 가뭄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어 안전망 구축이 시급히 요구됨① 단기 가뭄대비를 위한 정책 과제· 정책 과제 1: 가뭄단계 조치사항에 대한 세부 논의의 필요성※ 모든 단계가 하천 유량 또는 댐 저수량을 토대로 한 예상 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표준 분석기법이 공개되고 예측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경계 및 심각단계에서 10%, 30% 등 취수제한율이 설정된 다음에는 물이용자들이 분…

  김재연(kncpc1) 2015-11-01 18:32:13
• 2016년 경제 전망 새창

  [요약] - 2016년 글로벌 경제 역시 저성장 기조, 뉴노멀 국면의 연장선으로 판단되는데, 저성장 기조하에서 소순환상의 짧은 사이클을 기대· 2016년 글로벌 교역규모 시나리오를 결정할 변수 ① 미국 경기사이클과 금리정책 ※ 2016년 글로벌 경기, 특히 선진국 경기사이클은 상고하제 사이클 예상 ※ 미국의 경우 소비와 투자사이클 중심으로 한 경기회복세를 기대 ⇒ 유가하락, 고용회복 및 가계 자산 증대가 소비사이클 회복세를지지할 전망 ⇒ 주택경기도 미국 경기회복을 견인하는 요인인 동시에 금리인상 사이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

  김재연(kncpc1) 2015-10-21 15: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