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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이론 및 실증분석---안민정책포럼 세미나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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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정책포럼(이사장 유일호)은 지난 9월 27일 강남 아이타워 지하 1층 ‘더모임’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이론 및 실증 분석’을 주제로 한 안민세미나를 열고,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주제 발표와 참석자 토론을 가졌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발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주제발표금융투자소득세 이론 및 실증분석▲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금융투자소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주식,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등의 펀드, 채권을 거래하면…
송헌재(songhunjae) 2024-10-05 17:00:00 -
사이버보안에 기술적 특이점은 올 것인가? - 산업경쟁력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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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연구원 주최 산업경쟁력포럼 제77회 세미나 발제 및 토론 내용국가미래연구원은 9월12일 서울마포 현대빌딩 2층 회의실 “사이버보안에 기술적 특이점은 올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제77차 산업경쟁력포럼 세미나(아래 사진)를 열고 주제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 이준호 시그넷파트너스(주) 부사장의 발제에 이어 ▲ 박재천 전 인하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 최운호 서강대학교 메타이노베이션센터 센터장 ▲ 박춘식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교수가 지정토론에 나섰다<사진은 좌로부터최운호 센터장…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4-09-14 17:01:00 -
전기차와 배터리산업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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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배터리의 판매 증가세 둔화와 중국 부상에 대응해다양한 동력 기술 대처, 투자 조정, 가성비 향상, 차별화 추진- 배터리 전기차(BEV) 판매 증가세 둔화와 불안한 전망, 하이브리드차는 빠른 성장 * 올 상반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나 하이브리드차(HEV) 판매는 빠른 성장을 보였지만, 주요국들의 배터리 전기차(BEV)나 배터리 판매는 10.6%, 22.3%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 한국의 배터리 전기차 판매는 12.3%나 감소 * 대형 화재 등에 따른 불안감 확산,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환경 및 전기차 정책의 후퇴 …
조 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sanupyoun) 2024-09-10 12:28:14 -
슈퍼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지역에서 첨단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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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 "지역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슈퍼클러스터 구축 전략과 과제: 바이오를 중심으로" 보고서 발표-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흩어진 역량의 결집과 협력을 통한 시너지 발현 필요- 이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초지역적 협력 기반의 공간적 유연성을 지향하는 슈퍼클러스터 제안- 식별 결과, 바이오는 전국 4개 거점을 중심으로 특화기능과 지역 간 연계 활발- 슈퍼클러스터 구축은 비연관 다양성 확대를 통해 기업 성장에 기여- 수도권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연계…
산업연구원(sanupyoun) 2024-07-11 10:54:00 -
채용공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SW융합인력 수요 현황과 시사점(A status and implications of SW convergence talent by analysis of job post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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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국내 SW융합인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자동차, 의료, 도소매업 등 타 산업에서 SW융합인력에게 원하는 역할과 요구사항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SW융합인력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 분석, 제조 공정·보험 설계 등 도메인 지식이 필요한 업무의 디지털화, ChatGPT, 딥러닝과 같은 신기술의 적용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본고는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SW융합인력 양성을 위한 시의적절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 관련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2) 채용공고 데이터 …
진회승 ‧ 윤보성 ‧ 신승윤 *(SPRI) 2024-07-10 10:57:24 -
AI 기술 특이점 도래에 대응하는 제조업 SW 핵심인재 확보 전략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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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요약>► 1980년대 이후 컴퓨터의 보급으로 인해 단순반복형 일자리가 대체되면서, 중숙련 일자리 비중이 감소하는 ‘일자리 양극화(Job Polarization)’가 미국·유럽·남미·아시아 국가에서 발생╺ 규칙 기반 소프트웨어(SW)로는 비정형적 업무가 대체되지 않았기에, 최근까지도 컴퓨터가 수행할 수 없는 업무로 사회적 지능, 창의성, 인식·판단·조작 영역 등이 꼽혔음.► 산업혁명으로 기계가 인간의 운동능력을 초월하고 1980년대 컴퓨터의 보급으로 규칙연산과 정밀제어 영역까지 앞선 후,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KIET 길은선 조은교*(sanupyoun) 2024-07-06 17:01:00 -
‘대한민국 보수정당이 가야 할 길’…남덕우기념사업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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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교체로 새 인물 내세우면 그나마 한 번쯤 희망 가져볼 만”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보수가 ‘제3의 길을 가야 한다’“정치는 시대변화에 부응해 융통성을 갖고 대응해야 성공할 수 있다”‘보수의 노무현’ 등판 가능성은 없나? 현재의 국민의힘에서는 “글쎄”남덕우기념사업회(회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는 지난 6월 25일 서강대학교 게페르트남덕우경제관(GN관) 514호실에서 ‘대한민국 보수정당이 가야 할 길’을 주제로 제1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상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4-06-29 17:00:00 -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시장 개방이 GVC 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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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전 세계적으로 무역의 중심이 상품무역에서 서비스무역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 및 대중남미 수출은 여전히 제조업 중심의 상품무역에 편중되어 있어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 수립이 필요함.▶ 중남미 국가마다 서비스시장에 대한 규제 정도는 상이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 부문도 차이가 있음.▶ 중남미 각국의 WTO 서비스 양허표와 DDA 서비스 협상에서 제출한 양허안을 분석한 결과, 여타 선진국에 비해 중남미 주요국은 양허한 분야가 많지 않으나, 서비스 부문에서 양허를 확대하고자 …
홍성우 김진오 강준구 박미숙 이승호(daeyeogyung) 2024-06-15 17:01:00 -
‘2023년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 및 ‘2023 한국의 산업별 생산성 모형을 이용한 분기별 잠재성장률의 추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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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23년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 보고서<결론>본 연구에서는 KIP DB를 이용하여 1995~2022년 기간 산업별 잠재 산출을 추계하였다. 확률적 변경생산 모형을 이용해 38개 개별 산업에서 기술적 비효율성의 시간에 따른 변동을 추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별 잠재 노동 및 자본과 더불어 산업별로 차이를 가질 수 있는 기술적 비효율성을 반영한 잠재 산출을 추계하였다.본 연구는 또한 산업별 잠재 산출 추계를 바탕으로 전산업 수준에서 GDP 갭의 크기와 변화를 살펴보았다. GDP 갭은 1995~2022년 전…
표학길 외(pytohakkil) 2024-06-01 17:00:00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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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전 가능성 낮으나 美대선 이후 추이 변화 가능성유가 변동 대비 시나리오별 대응책과 장기적 산업구조 전환 필요- 단기적으로 대리전으로의 확전이나 이란의 참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 이번 전쟁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물류비, 유가등 간접비 상승에 미치는 영향 커- 양측 간 국지전이 지속될 경우 생산비용 상승이 전 산업 0.7%, 제조업 1.2%, 서비스업 0.32%,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에는 전 산업 3.02%, 제조업 5.19%, 서비스업 1.39%예상- 미국과 이스라엘의 입장 차이로 美대선 이후 판세 변화…
빙현지 KIET통상전략실 전문연구원(sanupyoun) 2024-05-28 10:5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