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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미국 대선: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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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본고에서는 미국의 차기 정부에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관세정책 및 공급망 재편정책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대중국 관세정책의 한국 수출에 대한 영향]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된 대중국 관세조치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되면서, 중국의 대미 직접 수출이 정체된 반면 한국 등 제3국의 대미 수출은 증가하였는데, 이때 이 경로를 통해 중국의 대미 간접 수출도 함께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됨. - 한국의 경우 중국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분야(반도체 및 태양광 셀…
KIEP 김종덕 외 *(daeyeogyung) 2024-10-31 15:35:00 -
2024 카잔 브릭스 정상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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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2024년은 브릭스(BRICS)가 글로벌 무대에 등장한 지 18년이 된 해이자, 브릭스 플러스(BRICS+) 구상하에 새로운 회원국이 공식적으로 가입하면서 외연을 확장하는 전환점이 된 해임. -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경제 5개국이 주축인 비공식 대화협의체로, 2024년 1월 1일부로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리트(이하 UAE)가 신규로 가입함에 따라 회원국이 9개국으로 확대됨. - 2023년 기준 브릭스 9개 회원국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44.8%를 차…
KIEP 박정호·강부균·김경민*(daeyeogyung) 2024-10-31 12:00:00 -
주요국 XR산업 동향 및 국내 산업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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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1. 서론□ 연구 배경○ XR은 VR, AR, MR 등의 가상 세계 구현 기술을 포괄하는 용어이며, XR의 구현은 전용 디바이스, 플랫폼, 콘텐츠, 네트워크 등 핵심 요소로 구성된 생태계를 필요로 함. - XR산업은 첨단기술 집약적인 핵심 구성요소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가상 세계를 구현하는 첨단산업으로 정의됨.○ 미국이 혁신적인 대기업을 중심으로 XR산업을 주도하는 반면, 한국은 특히 사업화 측면에서 주요국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시장의 성장에 대비한 전략이 요구됨. - 2014년 미국 …
김성진·심우중·김종기*(sanupyoun) 2024-10-26 16:33:00 -
디지털 전환의 지역기업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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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효과의 지역-산업별 이질성을 고려한 지역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추진 필요- 비수도권 제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 시급 -- 디지털 전환 효과의 지역·산업별 이질성 : 수도권은 비제조업, 비수도권은 제조업에서 디지털 전환 기술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의 효과 역시 해당 지역-산업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산업 관점에서 비수도권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 지원 강화 필요- 비수도권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설비 고도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이준영·김영민*(sanupyoun) 2024-10-19 18:45:00 -
한국의 디지털 전환 현주소와 정책 방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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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최근 한국경제의 최대 화두는 디지털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 정책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국제 비교와 국내 산업별 디지털 전환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본고에서는 IMD의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 CISCO의 ‘중소기업 디지털 성숙도’, 토터스 인텔리전스(Tortoise Intelligence)의 ‘글로벌 AI 지수’, 포툴란 인스티튜트(Pot…
KIET 이소라 강성우 *(sanupyoun) 2024-10-15 16:00:00 -
통합적 지역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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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➊ 국토 전역적 차원에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의 인구구조 변화상을 추적하고, 기업거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전국 6대 경제권(중부경제권(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울산·경주권, 전북권) 탐색➋ 기업거래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은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서울 강남구와 경기 화성시가 기업거래망의 최상위 1차 거점으로 도출➌ 초광역권 정책추진 현황, 국민이 희망하는 정책방향, 지역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
박경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외 *(kuktopolicy) 2024-10-12 17:00:00 -
금융투자소득세 이론 및 실증분석---안민정책포럼 세미나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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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정책포럼(이사장 유일호)은 지난 9월 27일 강남 아이타워 지하 1층 ‘더모임’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이론 및 실증 분석’을 주제로 한 안민세미나를 열고,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주제 발표와 참석자 토론을 가졌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발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주제발표금융투자소득세 이론 및 실증분석▲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금융투자소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주식,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등의 펀드, 채권을 거래하면…
송헌재(songhunjae) 2024-10-05 17:00:00 -
한국 수출의 세계 소득탄력성 변화 요인과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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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난 20년간의 우리 수출은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이 두드러지게 성장한 반면, 다른 산업들은 상대적으로 정체된 경향이 뚜렷하며, 이와 연관된 소득탄력성에서 나타나는 산업별 차이에주목할 필요► 소득탄력성이란 전 세계 소득의 퍼센트(%) 변화율에 대한 우리 수출의 퍼센트(%) 변화율로서, 세계 소득의 변화에 우리 제품의 수요가 변화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는 경기적 요인과는 구별되는 제품 경쟁력 혹은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해석 가능 - 최근의 전 산업과 소재산업의 소득탄력성 하락은 세계 경제의 …
KIET 박성근·강성우·한정민*(sanupyoun) 2024-09-29 14:00:00 -
기후-통상 정책의 새로운 연계: 그린경제협정의 확산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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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과 기후 정책의 연계가 다양한 형태로 강화되는 가운데, 통상협정에서 기후변화 대응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그린경제협정이 확산되고 있음. - ‘탄소중립 달성’이 기후와 통상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이면서 기후정책과 통상정책의 연계는 ‘자국 산업의 보호·육성’과 ‘국제협력’이라는 두 방향으로 구체화됨. - 그린경제협정은 기후-통상 정책의 협력적 연계가 강조되는 분야별 협정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통상협정으로 정의할 수 있음. - 환경 관련 다자무역 질서가 부재한 가운데 주요국은 기후…
KIEP 이주관‧박지현‧김민성*(daeyeogyung) 2024-09-24 12:00:00 -
중국의 제20기 3중전회 주요 내용 및 향후 경제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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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2024년 7월 15~18일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3중전회)가 개최됨. - 시진핑 3기의 중장기 국정 운영 방향이 담긴 「중공중앙의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 및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결정」(이하 「결정」)이 심의·통과됨. - 「결정」은 개혁목표 및 경제·정치·사회 등 분야별 개혁과제를 포함하여 총 15개 부문 60개 조항으로 구성됨.▶ 중국은 ‘2035년까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전면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기존 목표를 견지하면서 2029년 목표를 새롭게 제…
정지현·문지영·박민숙·박진희·이효진*(daeyeogyung) 2024-09-21 11: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