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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직자 부정부패의 척결 - 구체적 실천방안을 중심으로- 새창

  세월호 참사는 정부와 공직자 부정부패의 종합판 ‘한통속 문화’‘전관예우’로 연결된 ‘부패공모사슬’官피아 척결 법 집행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행정재량권은 축소 부패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50배 이상의 징벌금 부과 떼로 몰려가 떼를 쓰는 ‘떼법’ 철저히 배격 1. 세월호 참사는 정부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종합판으로 국민들에게 큰 좌절과 절망감을 안겨 주고, 나아가 정부에 대한 신뢰감 상실로 이어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2. 해결책의 기본방향으로는 ▲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는 규제와 재량권 …

  법‧정치팀(admin) 2014-05-17 18:50:07
• 노르웨이 사회 연구소 Norwegian Social Research (NOVA) 새창

  한국사회에의 시사점 ⧠ 사회과학과 기술, 특히 ICT 간의 융복합에 의한 복지확충과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적극 고려 ○ 효과성 및 효율성이 더욱 강조될 한국사회에서 재정절감과 복지확충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복지와 ICT의 접목이 필수적임. ○ 비효율적이라 비판받고 있는 ‘복지전달체계’, 많은 인력과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낮은 체감도’를 보이는 복지의 패러다임을 전화하기 이한 기제로서 ICT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함. ⧠ 복지확충이 필요하다면 보편적 복지에 초점을 둔 ‘증세’ 고려 ○ 보편적 복지측면…

  일자리팀/김승권(admin) 2014-05-13 18:52:22
• 범죄로부터 안전은 보장되는가? 새창

  한국, ‘길거리 범죄의 안전’은 보장되는가? 경찰, 범죄예방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 범인검거 처벌 등에 주력…강력범죄 우리나라만 증가추세 경찰 지구대 폐지, 파출소 확대 통해 순찰활동 강화 모니터형 CCTV설치 늘리고, 지역범죄정보 공개로 주민협력 구해야 범죄수사결과 발표 시 동종범죄 예방대책도 동시발표 의무화 1.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각종재난에 대한 예방시스템의 미비가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과 예산을 늘리는 등의 갖가지 보완책이 검토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극복’보다는 ‘예방’이 선결과제…

  조 대환, 법무법인하우림 대표변호사(admin) 2014-05-10 18:13:21
• 핀란드의 고용경제부 면담 _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라 새창

  ※ 다음은 지난해 8월 학계‧연구기관‧정부(창조일자리 그룹) 등 국가미래연구원 일자리팀 관계자들이 핀란드 고용경제부를 방문,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핀란드의 고용정책’에 대한 설명과 토론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면담자는 △ Kimmo Ruth(Labor Market Counselor) △ Sakari Immonen(Head, Enterprise and Innovation Dept., Ministry of Employment and the Economy) <핀란드 노동정책의 시사점> 잘 설계된 노동정책은 최선의 복지정…

  국가미래연구원 일자리팀(admin) 2014-05-06 21:45:35
• 한국의 재난관리시스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새창

  재난극복시스템 대대적 손질이 절실하다 지휘구조 단순화, 중앙 및 지방대책본부는 ‘비상지원기능’ 국한 현장지휘에 관한 전권은 해경, 소방 등에 부여 재난대응 국민 무관심 극복, 대응훈련과 연습을 반복 실행해야 국가미래연구원은 세월호 사고와 같은 국가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난관리시스템에 참여하는 모든 집단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적이고 효과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가미래연구원은 5일 ‘한국의 재난관리시스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신현철 한국소방안전협회 회장 분석)…

  신 현철, 한국소방안전협회 회장(admin) 2014-05-04 19:51:56
•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그 효과 새창

  1. 최근의 부동산 매매가격 및 거래 동양 등 시장 현황을 보면 다소 회복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및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을 보면 올들어 수도권에서 모두 상승세가 높아지고 있다. 거래는 전반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신규분양주택은 활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기존 주택매매는 주춤한 상태이다. 또 전세가격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으나 월세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2.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와 주요 정책을 보면 우선 정책기조는 부동산 가격 급등시기에 도입된 과도한 시장 규제 완화를 통해…

  김 갑성, 연세대 교수(admin) 2014-04-30 11:03:02
• 일본사회의 안전보장과 과학기술 제언 새창

  일본 사회안전보장과 과학기술 제언 ( 2012.6.7 발표) 일본은 지난 2011년 3월 11일 도호쿠(東北) 지방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인 리히터 규모 9.0의 대지진을 당했고, 그 여파로 발생한 해일(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가 침수되어 전원 및 냉각 시스템이 파손되면서 핵연료 용융과 수소 폭발로 이어져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의 과학기술진흥기구(JST : 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는 2012년 6월 ‘일본사회의 안전보장과 과학기술에 대…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admin) 2014-04-26 16:25:36
• 자동차 기술산업의 발전방향 새창

  세계는 지금 자동차 기술 개발 전쟁 중 日․ 獨기업들은 전략적 제휴로 세계 시장을 공략 미국 대통령, 친환경차 기술개발 예산지원 천명 한국도 자동차산업 성장에 국가적 대응체제 갖춰야 강점 가운데 하나인 ICT 활용한 기술개발도 바람직 1. 세계는 지금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디젤차량을 둘러싼 국경 없는 전쟁중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배터리와 전기차 구동장치 연구개발에 24 억달러(약 2조 5천억 원)를 지원 하겠다고 발표 했다. 민간 매칭 자금을 합하면 총 5조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투입 한다는 것이다. 2.가솔린 …

  양 세훈, 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admin) 2014-04-26 16:22:36
• ISP(혁신공유 프로그램)를 통한 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새창

  대외개발원조 모델 과감히 바꿔나가야 한다 단순한 원조 벗어나 ‘혁신역량 키우는 공동참여 공동탐구’ 형식 바람직 ‘물고기 잡는 방법 알려주는 것’도 부족, ‘지속적으로 잘 잡는 방법’ 함께 모색해야 한국의 과거 성공사례 반복이나 ’족집게 과외선생‘ 노릇은 이젠 탈피할 때 ‘지식기반 혁신형’ 프로젝트에 집중해 무역확대 등 상생협력의 선순환을 유도 1. 지난 2010년 1월 한국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했을 때, 국제사회는 원조 수혜국이 공여국으로 전환된 최초의 사례라고 그 의미를 부여 했다. 그러…

  심 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admin) 2014-04-22 21:55:34
• 규제인식 전환과 개혁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규제시스템 혁신 방안 새창

  의원입법 시 규제사전검증 절차 의무화 지자체 규제 생산 및 집행 관행, 정기적인 실태조사로 모니터링 강화 정부, 금년 말까지 철폐할 단기 목표 설정해 강력 추진 규제총량제 시행 위해 규제영향분석 내실화필요 1. 박근혜정부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규제개혁조치 도입을 위해 규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규제신설에 상응하는 기존규제 폐지(One-In,One-Out)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하고, 경제규제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통해 과감한 철폐와 네거티스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2. 규제개혁은 정부주도로 강력하게 …

  현 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admin) 2014-04-19 19:2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