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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업들의 2015년 신용도 (Moodys 전망) 새창

  한국기업들의 신용도 ‘대체로 안정적’ 전망Moodys, 내년 GDP 3.8% 성장 - 수혜업종은 내수업인 건설업부채비율은 수익 반등과 자본축적 지출 감소로 개선자금조달 환경 우호적, 사상 최저수준 국내 금리로 자금차입 가능1. 한국경제는 선진국들의 적당한 성장 및 국내 통화와 재정적 부양책에 힘입어 2015년도 한국의 GDP성장률은 약 3.8%로 예상 주요 수혜업종은 국내경제에 상대적으로 노출이 많은 건설업계이며, 소매업과 자동차산업은 이 보다 적은 수준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2. 원화절상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있는 대다수 기업들…

  이 젬마, 경희대학교 교수(admin) 2015-01-01 22:18:52
• 한국의 컨트리 리스크 새창

  Moody’s, 종합평가 Aa3경제적, 제도적, 정부 재정의 높은 능력 반영EIU의 ‘Country Risk’ 평가등급 ‘BBB’ 유지강력한 국제수지 포지션, 재정 ‘흑자(surplus)’ 등 평가1. 한국의 경제전망- 2014년 초반의 개인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 부진에서 점차 완만하게 회복하는 단계에 있어, 2015년 GDP 성장률은 3.8% ~ 4.0%로 전망- 구조조정 및 가계부채 문제가 관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정책은 적절하나, 현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광범위한 구조조정이 최우선시 됨 - 가계부채 위험성 주시 주택…

  박 상기, 숭실대 겸임교수(admin) 2015-01-01 22:13:50
• 2015년 경제전망 새창

  “구조개혁과 기초체력 강화가 해답이다”​▲ 세계경제- 2015년 세계경제는 미국 상승세 주도로 2014년보다 다소 개선될 전망.- 유럽 회복세가 매우 약하나, 다시 침체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은 낮아- 2016년 세계경제는 미국을 포함,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에 동조화할 위험- 이럴 경우 정책대안이 없는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 가능성 ⇨ 선-개도국을 막론하고 구조개혁과 경제의 기초체력 강화가 절실▲ 한국경제- 2015년 3.5% 성장률 실현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 세계경제 흐름 극복 위한 응하는 기초체력 강화가 관…

  김 동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admin) 2014-12-31 19:47:03
• 2015년 정치전망-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차 새창

  ​“ 박 대통령, 이제 역사와의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집권 2년차 시행착오와 위기, 긍정의 에너지로 바꿔야막연한 의혹과 불만이 분노와 혐오로 바뀌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야1. 박근혜 대통령 집권 2년차는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expectation)은 약화되고, 대통령의 권위는 크게 흔들리면서 대통령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집권한 지 3년이 다가오는데 이렇다 할 성과(performance)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 등 정부가통제할 수 없는 외생적 변수에 의해 국가…

  김형준, 명지대 교수(admin) 2014-12-31 19:34:44
• 2014년 국민안전지수 새창

  작년 국민안전지수 소폭 하락범죄 등 사회 안전 개선됐는데도 자연재해 늘어난 탓장기적으로는 범죄율 감소 등 개선 추세 이어가1. 범죄나 자살, 또는 재해 및 식품안전 등의 국민생활안전 정도를 나타내는 국민안전지수가 2013년에 전년도(2012년)에 비해 약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범죄 등 사회안전도는 다소 높아졌는데도 자연재해의 피해액이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국민안전지수는 지난 3월에 발표한 지난해 지수와 동일한 것이다. 안전지수는 연간단위지표를 사용해 연간지수만 산출하기 때문이다.2. 국가미래연구원은 2…

  국가미래연구원 소통팀(admin) 2014-12-29 20:35:22
• 규제개혁의 원칙과 방향 새창

  모든 규제 원점 재검토…필수규제 등록제 통해 ‘규제살생부’ 작성네거티브 시스템 전환 및 유지 필요성 규제자가 입증규제비용 줄이지 못하는 부처, ‘조직 축소’ 페널티부처별 소관규제 장기계획 발표로 예측가능성 높여야1. 규제개혁은 역대정부가 강조해왔지만 용두사미에 그쳤다. 이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모처럼 마련된 규제개혁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정권적 차원의 결연한 각오가 필요하다. 규제의 품질이 곧 정부의 품질이고, 대통령책임제 하에서는 임기 중 생산된 규제의 품질이 곧 정권의 품질이다.2. 모든 규제의 원점 재검토를 위해 각 정부부처별로…

  심 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admin) 2014-12-29 20:20:58
• 규제인식 전환과 개혁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규제시스템혁신방안 새창

  의원입법 시 규제사전검증 절차 의무화지자체 규제 생산 및 집행 관행, 정기적인 실태조사로 모니터링 강화정부, 금년 말까지 철폐할 단기 목표 설정해 강력 추진규제총량제 시행 위해 규제영향분석 내실화필요1. 박근혜정부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규제개혁조치 도입을 위해 규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규제신설에 상응하는 기존규제 폐지(One-In,One-Out)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하고, 경제규제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통해 과감한 철폐와 네거티스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2. 규제개혁은 정부주도로 강력하게 추진하되 금년 말…

  현 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admin) 2014-12-29 20:12:25
• 2014년 3분기 국민행복지수 새창

  " 국민행복지수 꾸준한 상승세 유지 "2014년 3분기 117.55로 전년 동기 대비 3.16P 상승고용 증가 등 삶의 질 향상이 주도정부 및 가계 부채 감축이 지수상승 가속의 관건<민생지수는 떨어지는데 행복지수는 왜 오르나?>민생지수는 단기적 경제 상황을,행복지수는 삶의 질 등 장기적 요소를 평가하기 때문1. 2014년 3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117.55로 전분기의 117.16에 비해 0.39포인트, 전년 동기의 114.39에 비해서는 3.1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

  국가미래연구원 경제1팀(admin) 2014-12-28 22:19:18
• 2014년 3분기 민생지수 새창

  2014년 3분기 민생지수 또 하락98.2로 전 분기 98.3보다 0.1포인트 떨어져2013년 1분기 이후 연속 6분기 째 미끄럼소득보다 지출부담 더 커 체감 살림살이 갈수록 힘들어져1. 2014년 3/4분기의 민생지수는 98.2(기준치=100.0)로 전분기의 98.3에 비해 0.1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써 단기적인 국민들의 체감 살림살이 정도를 가늠해 보는 민생지수는 지난 2013년1/4분기의99.7을 기록한 이후 연속 6분기 째 내리막을 기록했다.2. 이는 고용 및 소득 확대 추세가 이어지고 일부 항목의 지출이 줄…

  국가미래연구원 경제1팀(admin) 2014-12-27 19:24:44
• 농산물 유통 및 수급정책 혁신 방안 새창

  by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안양대학교 국제통상유통학과 교수​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아직 멀었다.”도매시장, 농협 등에서의 성과가 특히 미흡생산자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 구축 시급정부개입보다 창의적 시장환경 조성에 주력을1. 1990년대 이후 정부가 농산물 유통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농산물 유통의 비효율성과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난 2013년 5월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으며, 2014년 5월에는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하여 …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admin) 2014-12-27 18:5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