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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진보대토론회] 소득주도성장론, 어떻게 볼 것인가? 새창

  소득주도성장론, 어떻게 볼 것인가?◈ <진보>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경제 임채원 (서울대 국가리더십연구센터 연구원 )▲ 변화하는 포용경제의 환경 - 세계화 : 저임금 국가의 생산력 향상으로 선진국 수입시장의 경쟁 격화 - 생산기술 변화 : 중급 숙련-중위 소득자 급감 - 노동시장 변화 : 고용이 안정적이지도 장기적이지도 않음 - 기업들이 대규모 사회적 기회 창출의 기능을 못하고 있음▲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수단들 - 포용경제를 위한 경제모델 만들기 : 포용적 번영 위원회 제안 - 백세사회를 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4-11 21:33:52
• 2015년 국민안전지수 새창

  작년 국민안전지수 소폭 개선범죄 등 사회 안전 개선 느리고, 식품안전도 횡보장기적으로는 범죄율 감소 등 개선 추세는 지속1. 범죄나 자살, 또는 재해 및 식품안전 등의 국민생활안전 정도를 나타내는 국민안전지수가 2014년에 전년도(2013년)에 비해 약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격차가 미미해 횡보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속적으로 개선추세를 보여 왔던 범죄 등 사회안전지수가 2013년부터 약간 개선되었으나, 자연재난/재해지수의 개선도 이뤄지지 못하고, 식품안전지수 역시 최근 들어 횡보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미래연구원 경제1팀(admin) 2015-04-06 20:59:11
• 2014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 새창

  “국민행복지수 하락추세로 대전환”민생지수와 동반 하락, 국민생활 압박 강도 높아져2014년 4분기 115.69로 전 분기 대비 0.28P 하락가계부채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이 지수하락 유도소비지출 확대와 부채 축소 등 경제성과 제고 노력 강화해야1. 2014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115.69로 전분기의 115.97에 비해 0.28포인트 하락하였고, 전년 동기의 113.84에 비해서는 1.8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이 본격화 된 지난 2009년 4분기(최근 최저수준) 102…

  국가미래연구원 경제1팀(admin) 2015-04-05 20:47:51
• 2014년 4분기 민생지수 새창

  “국민 체감 살림살이 갈수록 힘들다“2014년 4분기 민생지수 7분기 째 미끄럼지수 97.8로 전 분기 대비 0.4포인트 하락지출 감소보다 소득 하락이 더 크기 때문1. 2014년 4/4분기의 민생지수는 97.8(기준치=100.0)로 전분기의 98.2에 비해 0.4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써 단기적인 국민들의 체감 살림살이 정도를 가늠해 보는 민생지수는 지난 2013년1/4분기의99.7을 기록한 이후 연속 7분기 째 내리막을 기록했다.2. 일부 항목의 지출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 및 소득 축소…

  국가미래연구원 경제1팀(admin) 2015-04-04 20:48:16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14)사이버보안산업 새창

  “사이버보안 지출은 비용 아닌 투자다.”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및 성능위주 자율경쟁 유도 적정한 서비스 대가 지급 관행 정착시켜야 ‘진흥법’조속 제정해 기술개발, 인재양성 지원 사이버공격 피해가 자연재해의 2배 규모초연결사회화로 현실 세계에 심대한 영향 직면1. 사이버 보안 산업의 중요성 ① ICT 의존도 확산으로 사이버 피해가 급증하고 정보 보호산업 활성화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사이버범죄로 인한 세계의 경제적 손실이 연간 약 452조원으로 전세계 GDP의 0.8%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고, 사이버 범죄에 의한 전…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5-03-28 16:31:50
• 대한민국 연극, 뮤지컬의 길 새창

  <전문가 대담 내용 요약>▲윤호진 에이콤 대표/홍익대 공연예술대학원장▲김진해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교수정리: 국가미래연구원 문화체육관관광분과◇ 한국연극계 현황은?►공급과잉상태(2014년 약 4천4백여편)►단체 난립과 상업성 공연 범람으로 연극작품 질적 수준 하락►수입 라이센스 뮤지컬의 퇴조◇ 한국연극 지원 방향은?►순수연극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더욱 확대►연극계 지원은 투 트랙(순수연극지원, 펀드) 정책이 바람직►방송 및 영화발전기금에서 연극 지원해서 공생►‘문화가 있는 날’은 폐지(입장료 반값 지원을 티켓시장 붕괴시…

  김진해, 경성대 연극영화학부 교수(admin) 2015-03-27 20:48:49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13)소프트웨어 새창

  “공유·개방·협업의 SW생태계, 공유경제가 밀려온다.”SW공학도 양성 등 인재육성을 위한 대학 교육의 혁신 과도한 IT서비스 중심 구조, 불합리한 사업 관행 탈피기초‧기반기술 중심의 SW R&D 체계 구축CIO의 역할과 기능 대폭 강화해야1. 소프트웨어산업의 글로벌 트랜드를 보면 ① SW확산 가속화 ② 인공지능의 실용화 ③ 디바이스 종속 약화 ④ 쏠림 현상 심화 ⑤ 오픈소스와 공유경제의 확산 ⑥ 중국의 부상과 위협 ⑦ SW 안전 문제 부각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우선 SW확산은 영국 초중고 컴퓨터 교육이 소프트웨어를…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5-03-21 15:51:59
• 한국발레, 그 험난한 여정 새창

  <전문가 대담 내용 요약>▲김인희 서울발레시어트 단장▲김진해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교수◇ 직업발레단 확대가 발레 진흥의 필수► 전문직업발레단은 국공립 포함 4개뿐► 많은 대학에서 배출되는 발레리나(노)들, 실업자로 전락► 최고 기량의 발레리나 절반 정도가 직장 찾아 해외로 진출◇ 전국의 대학에서 무용학과 폐과하는 추세► 무용치료, 경영, 평론, 안무 등 커리큘럼의 다변화 필요◇ 국고 지원 불충분, 지원 또한 무용공연 제작비 국한​◇ 현재 1개뿐인 국립발레단을 전국 지부 형태로 확대 제안◇ 각 지역에 기반을 둔 균형발전이…

  김진해, 경성대 연극영화학과 교수(admin) 2015-03-20 20:42:42
• 가계대출과 가계부채: - 최근 동향과 향후 대책에 관한 논의 새창

  “가계부채 임계치…위험인식 분위기 조성 필요하다”가계소득 늘리는 건 실물경제 활성화가 관건금전적 수단을 매개로 한 경기부양정책은 지양기업도 고용 확대 등 통해 가계부문 고통 분담을자영업자 유도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해야 1. 최근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대출금 상환용 자금, 사업자금. 생계자금, 주택임대차 등의 용도로 가계자금 차입 성격이 변하고 있어 걱정이다. 또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금 및 생활자금 등을 융통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도 새로운 특징적 추세로 나타나고 있어 경제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국가미래연구원 경제1팀(admin) 2015-03-15 20:25:17
• 한국영화, 현재와 미래 새창

  <전문가 대담 내용 요약>▲원동연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부회장▲김진해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교수정리: 국가미래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분과◇ 한국,국민1인당 영화 관람객 수 4.19명(세계1위)◇ 영화계의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양극화 현상 발생.◇ 투자제작사와 상영관 간의 이익 배분 비율► 슬라이딩 방식의 채택 내지 6 대 4 유지◇ 창작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창작자 우대 지원책 절실◇ 2015년 한국영화계의 방향 설정은?►해외시장을 개척하자.►영화제작시스템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자.►이익분배의 불균형을 해소하자.►대기업의 수직계열…

  김진해, 경성대 연극영화학과 교수(admin) 2015-03-14 20:4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