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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고령화의 민낯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새창

  “한국은 일본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부의 축적’ 불충분한 상태에서 고령화 가속 현상유지 정책으론 서서히 죽는 “냄비 속 개구리” 신세 고통분담 과정 통해 왜곡된 분배와 시장 구조 혁신국가역량 결집할 설득과 신뢰의 지도력 절실1. 1985년 일본 엔화의 평가절상을 결정한 플라자 합의 이후 자산버블의 생성과 붕괴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일본 장기침체의 과정을 흔히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 부른다. 이러한 잃어버린 20년의 원인은 엔화평가절상이후 나타난 주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경제의 거품이 적극적인 금리인상…

  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admin) 2015-05-16 17:11:46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17)게임·애니메이션산업 새창

  게임 및 애니메이션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발전방안“게임,‘애니’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 일변도 개선 시급하다.” 국회,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규제법안 입법, 손발 묶어한국산업 정체 속 중국 약진, 국내 안방까지 내줄 위기 정부 지원책 강화로 올바른 게임산업 생태계를 조성 절실독창적 아이디어, 차별화된 융합콘텐츠로 승부를 걸어야1. 한국의 애니메이션산업은 사업체, 종사자 수, 매출액 등에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어 ‘저성장 고착화‘를 확인하고 있다.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이 하청 산업에서 창작 산업으로 전환했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낮…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5-05-09 15:52:15
• 연말정산 논란과 소득세법 개선방향 새창

  5,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들의 추가적인 세 부담 없애려면근로소득공제 2013년 기준 환원하는 소득세법 개정 필요6세 이하 자녀 및 출생자 1인당 각 20만 원과 25만 원 세액공제 실시도전체 세수 효과는 약 580억 원 감소 추정1. 2014년 연말정산과 관련, 지난 연말에 추가적인 세 부담 논란으로 한바탕 파동을 겪었고,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더 걷은 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세법을 어떻게 고쳐야 5,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들의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를 연구, 분석해 보았다.2…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admin) 2015-05-02 16:15:56
• 정치인 이미지 조사결과 보고서-전문가 새창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할 자질’ 국가발전 안목과 자질( 45.1%)이 가장 높아대타협 정치력과 리더십 (30.1%) 도덕성과 신뢰성(7.1%)이 뒤이어자질우수 평균순위, 김무성>김문수>안철수>박원순>문재인>정몽준 順해결해야 할 한국 사회의 과제, ‘사회 통합과 경제 활성화’(24.8%) 가장 많아1. 차기대통령이 가져야 할 자질◈ 대통령자질별 평가△ 평균 3.0이상 평가 자질 : 차기 대통령 주자들에 대해 국가미래를 지향하는 안목과 자질, 시대환경변화에 대처하는 능력, 대타협의 정치력과 리더십, 도덕성과 …

  국가미래연구원 여론·미디어 분석팀(admin) 2015-04-30 00:49:21
• 소셜 빅 데이터 기반의 대선주자 분석 (2015년1/4분기 대상) 새창

  대선주자 언급 빈도수, 문재인>김무성>박원순>안철수>김문수>정몽준 順대선주자별 긍·부정 키워드 비율에서는 부정이 모두 앞서안정적, 합리적, 청렴… 등 다양한 이미지로 선보여1. 대선주자별 버즈(buzz)량 분석(언급 빈도수)을 보면 지난 1분기 동안 문재인 대표가 52.6%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김무성 대표(18.5%), 박원순 시장(14.1%), 안철수 의원(12.1%), 김문수 전 지사(1.8%), 정몽준 전 의원(1.0%)의 순이었다. 문재인 대표의 경우 모든 채널에서 비…

  국가미래연구원 여론·미디어 분석팀(admin) 2015-04-30 00:07:38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16)디자인 새창

  “디자인 주도 산업융합 전략이 절실하다”국가경쟁력 우위요소로 최대한 활용해야학문분야에서의 디자인·공학·경영의 접목분쟁조정기구 설치 등 권리보호와 분쟁해결 시스템 도입장기·체계적인 지방 디자인 인프라 확충 서둘러야디자인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 필요1. 디자인산업은 창조경제의 최고 견인차로서 국내 디자인 산업 규모는 2012년 현재 13조 7,353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예컨대 산업규모 만보더라도 2012년은 2010년에 비해 93.7%나 커졌고, 디자인 산업인력도 2012년에 2010년에 비해 123.9…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5-04-25 19:55:20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15)석유화학 새창

  “ 사업구조, 고(高)부가가치화로 전환 시급하다.”지속적 포트폴리오 관리로 차별화된 생산체제 구축범용사업 아닌 스페셜티 사업에 치중해야적절한 M&A활용 필수적, 합작투자 등 외부역량 활용화학소재 클러스터 조성, 생산설비 공동운영 추진1. 한국의 석유화학산업은 각종 기초화학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기간산업, 자동차, 가전, 건설, 섬유 등 전후방 연관효과가 매우 높은 산업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7.3%(‘13년 110조원, 4위), 수출의 8.4% 점유('14년 482억불, 5위)하는 산업이다.2014년 생산능력(에틸렌기준)…

  국가미래연구원 경제 2팀(admin) 2015-04-18 19:41:44
• 광고, 새로운 생태계를 창조하라! 새창

  광고, 일방적 주입방식 아닌 소비자 참여형이 “ 대세 ”디지털 놀이터 속에서 상품들을 만나며 재미와 가치를 공유지시형 디렉팅 방식이 아닌 큐레이션이 중요2014년 광고시장 약 10조, 모바일 광고의 급성장세 예상CSR 넘어 CSV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중시해야by▲김홍탁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vs▲김진해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교수정리 : 국가미래연구원 문화체육관관광분과1. 광고, 예술인가 상업인가? -상업적 요소가 강하나 표현 방식은 아트-광고 화법은 다양한 예술적 표현 방식을 차용하는 상업예술-광고는 전시예술, 공연, 영화 …

  김진해, 경성대 연극영화학과 교수(admin) 2015-04-18 18:30:55
• [보수진보대토론회] 종합토론 새창

  ◈ 종합토론<진보의 논리>신자유주의는 ‘소득주도성장론’으로 대체돼야임금인상-소비확대-고성장 실현-고용증대로 善순환고용탄력성 낮아 고용률 높아져도 소득 안 올라대‧중소기업의 공생적 생태관계 유지하는 독일모델 바람직<보수의 논리>경쟁력 무시한 불평등 시정(분배), 지속 가능하지 않다임금 인상보다 일자리 만드는 게 더 화급본말(本末)이 전도된 소득주도성장 “벌어놔야 나눠 먹지”최저임금 인상, 세계 각국이 동시에 안하면 불가능한 처방사회 :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보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4-11 22:01:31
• [보수진보대토론회] 최저임금, 어디까지 높여야 하나?​ 새창

  최저임금, 어디까지 높여야 하나?​◈ <진보>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기존의 패러다임 - 임금억제,기업투자촉진,고용 및 소득증가의 순환을 추구하며 임금을 노동비용의 측면만 주목. - 불평등과 격차는 부차적인 문제로 간주 - 저임금의 고착화로 근로빈곤율 증가, 노동생산성에 못 미치는 임금 증가, 노동소득과 자본소득간의 불균형 심화 - 임금억제형 노동시장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그로인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 ▲ 소득주도성장론 - 분배개선을 통해 경제성장과 안정성을 달성하는 전략…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4-11 21:5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