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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반도체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전망 새창

   ► 미국과 중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들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EU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임.  - 유럽은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공급 능력은 그 절반 수준인 10%대에 머물러 대외 의존이 높은 편으로, 반도체 기술, 제조 장비 및 일부 원자재 수급에는 강점이 있으나 생산 역량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평가됨. -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교란과 주요국의 전략물자 자국 우선주의 심화로 EU 역내 반도체 생산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

  이현진·윤형준*(admin) 2022-04-30 17:00:00
• 우크라이나 사태로 본 핵전쟁의 문턱 - 저위력 핵무기와 제한핵전쟁 논쟁 새창

   ■ ​러시아의 핵 사용 위협과 저위력 핵무기​​ -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가 여러 차례 핵 사용 위협을 가함에 따라 상상할 수 없던 일로 여겨지던 핵무기 사용이 다시 가능성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 아니냐는 우려 고조- 70년 이상 유지되어 온 핵 금기(nuclear taboo)가 깨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에는 저위력 핵무기의 존재도 일정 정도 영향이 있음- 전략핵과 달리 민간인 대량살상 등 부수 피해가 적은 저위력 핵무기는 핵 사용 문턱이 낮아 전장 사용이 가능한 무기로 부각되고 있고, 미·러를 비롯한 핵 보유국들 간 현대…

  세종연구소 부소장(kimjung123) 2022-04-28 12:00:00
• 에너지 시장의 여건 변화와 전망: 글로벌 에너지 쇼크와 정책 과제 새창

  1. 탄소중립 이슈의 어려움 - 목표설정의 비현실성 & 비합리성①에너지에 대한 이해 부족-한국이 1년 동안 쓰는 전체 에너지의  81%가 화석에너지 19%의 전기조차도 상당 부분 화석에너지로 생성② 전기화 (Electrification) 문제 -에너지 모두 전기화하려면 지금의 약 3배정도의 전기 필요-신재생에너지, 원전으로 만든 전기로 모두 대체는 불가능, 경제 버팀목인 대부분의 산업들 소멸되는 결과③ 탄소 배출 피크의 시간차-산업화 후발주자로서, 60년 계획을 30년동안 따라잡겠다는 비현실적 계획 -엄청난 비용 소요될 것이…

  인천대학교 교수, 전 한국에너지연구원 원장,(yang111) 2022-04-25 17:00:00
• 중국 14.5 규획(2021~2025년)과 K-플랫폼 전략 새창

   SPRi 연구기획팀 ▲김준연 팀장 ▲박강민 선임연구원 1. 중국은 기술 패권 경쟁, 코로나19, 친환경 패러다임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자 14.5 규획(2021~2025년)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14.5 규획’은 중국 산업의 고도화 전략을 마련하고 내수 확대 및 소비구조의 고도화 등을 강조한 내순환 발전과 개방 확대라는 외순환 발전이 공존하는 이른바 ‘쌍순환 발전’이 핵심 전략이다.  2. 특히 미국의 기술규제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으며, 중진국 함정 극복을 위한 인공지능, 클라…

  김준연·박강민(admin) 2022-04-02 17:00:00
•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전망 새창

   ▶ 최근 중국정부는 정보 보안 분야에 대한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의 근간인 데이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 그동안 중국정부는 ‘사이버 보안법’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 대해 규제해 왔으며, 디지털 경제전환 시대 주요국간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대한 수요가 존재해 왔음. - 이에 중국정부는 사이버 보안,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가능한 법적 토대를 확립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시행함. ▶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다양한 법률…

  박민숙·이효진 KIEP 전문연구원(admin) 2022-03-05 17:00:00
• 고숙련 전문인력 수급 분석과 산업인력정책 시사점 새창

   1.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고도화로 기업이 요구하는 숙련 수준 및 내용 등이 유기적으로 변하여 고숙련 전문인력 수요전망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교육투자 수익의 불확실성을 높여 교육훈련 참여의 인센티브를 감소시킴으로써 최적 수준의 인력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시장실패를 초래한다.  2. 이러한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및 산업발전을 위한 원활한 고숙련 전문인력 수급을 위한 산업인력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BIG3+인공지능 등 고숙련 전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산업인력정책 확대에도 인력 수급…

  산업연구원(KIET)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kimyongmin) 2022-02-26 17:00:00
• 2021년 북한경제 평가와 2022년 경제정책 전망 새창

    ■ 북한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2년간의 대외무역 봉쇄 상황에서 내부 경제 운영 능력을 강화하는 정책 추진​​ ○​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향후 5년의 경제운영은 정비보강 전략으로 대외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협력 재개보다는 내부적인 역량을 강화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식 선택○​​ 2021년 12월 조선노동당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의 경제 상황을 평가하고 2022년 경제 계획 발표○​​ 특히, 중장기 과제로 농촌발전 10개년 전략을 발표하여 8차 당대회에서 언급한 지역 경제 개발 방안…

  세종연구소 연구위원(chej) 2022-02-04 11:00:00
• “지속가능성은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다”-탄소중립에 대한 산업의 대응전략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 54차 세미나. 19일 트레이드센터 51층에서 개최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월 19일 아침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산업경쟁력포럼 제54차 세미나를 열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 한영수 전 경기과학기술대 총장의 사회로 ▲ 정재훈 맥킨지코리아 파트너의 주제발표에 이어 ▲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 ▲ 이동기 한국무역협회 전문위원(전 디지털혁신본부장) ▲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연구본부장 ▲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2-01-22 17:00:00
• 2022년 13대 주력산업 전망 새창

  1. 2022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은 전년 대비 증가세가 둔화하여 3.4% 증가할 전망╺ 세계 수요 회복과 수출 단가 상승으로 증가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되나, 기저효과 및 동남아 코로나19 델타변이 확산, 반도체 수급 불균형, 중국 경기 둔화 등의 제약 요인으로 증가폭은 전년(25.6%) 대비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 2. 2022년 내수는 수송기기(자동차, 조선), 가전, 디스플레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이 전년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소재산업군 내수는 전방산업의 견조한 성장세로 증가세…

  KIET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admin) 2021-12-18 17:10:00
• ‘전략기술, 기술주권과 경제안보’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1월17일 아침 광화문 소재 달개비에서 ‘기술주권, 경제안보’를 주제로 한 산업경쟁력포럼 제53차 세미나를 열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 김도훈 서강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 이정동 서울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지정토론(발표순)은  ▲ 김진형 인천재능대학교 총장 ▲ 이덕환 서강대학교 교수 ▲ 한영수 前 경기과학기술대 총장 ▲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발제 및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주제발표▲ 이정동 서울대학교 교…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11-20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