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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상반기 2040 국민의식조사 보고서(2)_국정목표 중심 새창

  최우선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39.6%)세부목표로 성장 동력 강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중소기업 육성 등 지적‘안전과 통합의 사회(27.2%)’, ‘맞춤형 고용/복지(22.6%)’,‘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7.4%)’, ‘통일시대 기반 구축(3.3%)’順1. 2040세대를 대상으로 박근혜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우선시해야 할 목표를 질문한 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가 39.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안전과 통합의 사회(27.2%)’, ‘맞춤형 고용/복지(22.6%)’, ‘창의교…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6-21 20:37:05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19)가전산업 새창

  “명품화로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화시켜나가야 한다.”IT역량의 차별화 및 IoT 적용 통해 신수종산업으로 육성가전제품의 스마트기능 확산, 스마트홈 스마트헬스 진화 필요시스템 반도체 및 장비/재료분야 국가적 사업으로 지원해야1. 국내 가전산업의 문제점으로는,① 우선 대형 가전 분야에 있어 내수 시장을 비롯한 주요 시장들이 포화상태에 도달하고 있어 새로운 시장창출이 관건이다.② 중국 등 후발 국가 업체들의 추격이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일본 업체의 시장점유율 하락과 중국 업체의 점유율 상승추세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반면 한국 업체…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5-06-13 14:01:40
• 한국의 통계자료를 이용한 피게티 가설의 검증 새창

  “사회적 자본 확충이 불평등 극복할 유일한 정책방향”정치발전과 사회통합 통해 성장의 원천 확충해야생산성 증대 없는 소득주도성장론 의존은 자기파멸의 길한국, 소득과 부의 불평등 악화에 대비한 정책대안 필요소득 ․ 상속세 누진율 강화, 부유세 도입 등 다각 검토를1. 프랑스의 소장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가 출간한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에 대한 국내외 경제학계에서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피케티는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국가별 장기…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5-06-13 13:59:12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18)재난보건의료산업 새창

  “SMART 재난의료상황실 구축이 시급하다.”국가통합지휘통신망과 연계한 재난의료 컨트롤 타워 강화공공기관, 대학, 민간 참여의 참여 늘려 지원 강화재난거점병원 20개소에서 41개소로 확충, 이동식 병원 보강명확한 재난예방 규칙 없으면 안전산업 육성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재난보건의료 R&D를 위한 재원의 조성 절실1. 의료적 재난이라 함은 ‘의료공급이 의료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일시적, 지속적 상황’을 말한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한다. 우선 유행성질환의 발생 등 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기인하고, 아울러 메르스, 사스,…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5-06-08 11:46:06
• 기업구조조정 정책 제3차 세미나 토론 _기업회생절차 개선방안 새창

  ‘수술 후 빠른 회복’ 위해 신규자금 지원 등 절실‘사전회생계획안’, ‘Creditor's Track' 등 도입 검토해야‘기촉법’ 폐지하고, 도산법원의 신설 필요하다토론자들의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름 가나다 順)◆ 김유식 팬오션 관리인 -채권자의 적극적인 지원이 보편화되어야 한다. 특히 회생절차 인가를 통해 채무조정은 보편화되었으나 생산 및 영업기반은 상당히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자금지원이 가장 시급하다. -회생절차 종료 후에도 시장의 인식은 부정적인바 채권금융기관의 지원이 절실하고 특히 회생절차 종결 시 채권단과 별도의…

  전성인 홍익대 교수 외 4명(admin) 2015-06-06 19:47:24
• 매출액 감소한 한국 상장기업--2014년 영업실적 韓中日 비교- 새창

  “ 한국기업 성장활력을 잃어가고 있다.”지난해 매출액 감소…제조업 및 수출 침체 탓영업이익으로 이자 못 갚는 기업 3개 중 1개꼴기업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 中․日에 뒤져1. 지난해 국내 기업의 체력과 기력이 급락했다. 금융업을 제외한 국내 상장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매출액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는데, 이는 국내 산업의 주축인 제조업의 악화 때문이었다. 지난달 28일 국가미래연구원에서 발표된 ‘한국 상장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분석’ 보고서는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금융연구원…

  김영욱, 한국금융연구원 상근자문위원(admin) 2015-05-30 22:54:11
• 기술금융의 현황과 효율적 정착을 위한 개선안 새창

  “양적 팽창만 거듭하는 ‘기술금융’ 이대로는 안 된다.”기술개발역량 평가에서 지재권 및 기술인력 질적 평가 포함융자중심 벗어나 투자중심 기술금융으로의 전환 절실은행혁신성 평가에서 ‘공급규모 배점 축소, 지원역량 배점 확대’1. 2015년 4월말 현재 은행전체 기술신용대출 실적은 39,685건, 25.8조원으로 지난 2014년.9월 말 3,000건, 18조 원에 불과했던 기술신용대출 실적이 7개월 만에 10배를 초과했다. 기본 취지의 합당성과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지만, 급속히 과열된 현상에 대한 비판과 우려는…

  이젬마, 경희대학교 교수(admin) 2015-05-30 20:46:13
• 회생절차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 새창

  도산전문법원 설립 통해 전문성 확보 시급구조조정 전문회사, 채권은행 주도로 설립, 운영해야회생절차 프로세스( Creditor’s Track) 새로 도입을1. 워크아웃의 장점을 포함한 회생절차 프로세스(가칭 : Creditor’s Track)를 도입해야 한다. 즉 기존 통합도산법 틀 내에서 주채권은행 중심의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신규자금지원 등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 은행 등 주요 금융채권자는 영업가치 보존 및 계속기업유지를 위한 신규자금 지원과 영업채무 구조조정 등 근본적인 채무재조정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을 수립해서 법원의 인가를…

  정용석,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본부장(admin) 2015-05-23 20:33:25
• 회생절차의 현황과 개선방향 새창

  채권자에 충분한 정보제공으로 DIP 견제기능 확충 회생절차는 공정성과 효율성 바탕으로 신속 결정 필요파산법원 설립으로 법원공무원의 전문성 강화1. 회생절차는 공정성과 효율성을 겸비하는 데에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기업을 둘러싼 영업환경이 급변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법관이나 관리위원이 감독권한을 종전보다 신속히 행사한다는 개인의 노력 차원을 떠나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줄이고 사후 보고의 형식으로 감독권한의 행사방법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 신규자금공여를 기촉법과…

  임치용,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admin) 2015-05-23 20:28:20
• 구조조정제도 이용 효율성 제고 방안- -채무자의 회생절차 이용을 중심으로- 새창

  기업회생절차는 종결 이후가 더 중요하다. 회생절차는 경제활동에서의 퇴출이 아닌 경제활동의 중지 사전 주거래은행 지정 등 활동 재개 기반 마련해 줘야중견기업 회생에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력 필요1. 회생절차 종결(일반) 후의 상황을 보면 DIP 관리인에 의해 계속적으로 경영이 되고는 있으나, 지분권은 출자전환한 채권자들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고, 법정관리를 받았다는 오명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으며, 거래처 및 구매처로부터 여전히 현금거래 또는 최소한의 거래만 가능한 상황이다.2. 회생절차 종결 이후의 회생지원 방안으로는 회생…

  이청룡, 삼일회계법인 전무이사(admin) 2015-05-23 20: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