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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등 비정부/비영리기관 회계투명성 개선방안 새창

  종교기관 등 비영리기관 회계투명성 높이는 게 사회갈등 막는 지름길 부실한 재무정보 제공이 의료수가, 대학등록금 인상 등 논란 부추겨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효과 극대화 위해 정확한 재무자료 공시 절실 회계처리기준 제․개정, 외부감사제 도입 등 서둘러야 1. 병원, 대학, 사회복지기관, 종교기관 등 비영리기관의 사회적 역할이 커지고 이들에 투자되는 자원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도 증폭되고 있어 사회적 비용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국민경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

  고 승의, 숙명여대 교수(admin) 2014-03-29 14:25:35
• 2013년 4분기 민생지수 새창

  2013. 4분기 민생지수 지출 늘어 악화 98.7로 전 분기 99.1보다 0.4포인트 하락 소득증가 비해 전세가․식음료․교육비 등 부담 증가 1. 2013년 4/4분기의 민생지수는 98.7(기준치=100.0)로 전분기의 99.1에 비해 0.4포인트 소폭 하락했다. 이는 소득 증가, 고용구조 개선 등의 긍정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비소비지출과 기타소비지출 등 지출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전 분기에 비해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2. 요인별로 보면 긍정적 요소 가운데 소득이 늘고 고용률이 증가하여 지수를 개선시키…

  경제 1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3-22 19:50:09
• 네덜란드 SER 보고서 새창

  1950년 설립된 공공기관인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SER, Social and Economic Council of the Netherlands)는 국가적, 국제적 이슈들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자대표, 노조대표 및 독립적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정부 및 의회에 대한 자문기구임. 재원은 상공회의소를 통하여 조달함. 노동재단(Labor Foundation)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의 협의기구임. 네덜란드 노동문제 협의 단계 1) 기업차원(company level): works councils -노…

  공 명재, 계명대 교수(admin) 2014-03-18 18:37:44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평가와 제언 새창

  공무원들의 ‘하는 척’ 행태 타파해야 혁신 가능 국미연, ‘3년 계획’ 보완 10대과제 제시 공공기관 개혁은 자산 구조조정보다 사업 구조조정 먼저 벤처기업 육성, ‘정부자금 따먹기’ 변질 경계해야 서비스업 구조개혁 정책 보완이 절실하다 1.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은 2일 박근혜대통령이 지난 25일 담화형식으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논평 보고서를 내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완 돼야 할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2. 박 대통령이 한국경제의 ‘고질병’들을 수…

  거시금융팀(admin) 2014-03-01 21:37:01
• 北‧中간 무역현황과 과제 새창

  北核태도 변화 없어도 남북경협 유인책 강도 높여야 북경제 중국의존 더 높아지면 남북경제통합에 장애 나진-하산 등 북방관련 국제프로젝트 발굴 및 참여 적극 추진 1. 북한의 대 중국의존 심화는 향후 남북한 경제통합과정에서 상호보완성을 제고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남북한 간의 무역 등 경제협력을 정상화시키는 일이 긴요하다. 2. 앞으로 핵문제 등에서 북한의 신뢰할 만한 태도변화가 있을 경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남북한 경협 확대방안들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3. 북한의 이렇다 할 태도…

  김 주훈, KAIST 초빙교수(admin) 2014-02-18 18:46:44
• 2013년 3분기 민생지수 새창

  [보고서1] 2013년 3분기 민생지수 소득과 고용구조 개선으로 소폭 상승 아직도 부정적 요인이 더 많아 기준선 100에는 미달 1. 2013년3/4분기의 민생지수는 99.1(기준치=100.0)로 전분기의 98.9에 비해 0.2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이는 소득이 늘고 고용구조가 개선됨으로써 주가하락의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부정적 요소 가운데에서는 주거비 지출이 늘어났으나 식료품비 지출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는 민생지수에 중립적 영향을 보였다. 3. 민생지수가 소폭 개선되기는 …

  경제 1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3-12-28 22:03:54
• 2013년 3분기 국민행복지수 새창

  [보고서2] 2013년 3분기 국민행복지수 올해 국민행복지수 연초에 비해 약간 높아졌다 고용 개선 등 삶의 질 향상 때문 1. 지난 한 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행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불행했다고 되돌아보는 국민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행복은 소비에 비례하고 욕망에 반비례 한다’는 행복방정식의 논리는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현대사회에서 물질적 풍요는 높아지지만 온갖 수단이 총동원돼 자극하는 인간의 욕망을 따라잡기가 쉽지않다. 2. 최근 경제성장이 반드시 국민행복을 초래하지는 않다는 사…

  경제 1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3-12-28 22:03:02
• 2013년 3분기 안전지수 새창

  [보고서3] 2013년 3분기 안전지수 1. 범죄나 자연재해 및 식품안전 등 우리 사회의 국민생활 안전도는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가? 지난 10여 년 동안 다소 기복은 있었지만 꾸준한 개선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1. 2013년3/4분기의 안전지수는 144.71(2003년1분기=100.0)로 지난해 이후 변함이 없는 횡보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역대 정부와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시절의 평균지수 124.64와 이명박 정부의 평균지수 136.15에 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안전지수의 변화…

  거시금융팀(admin) 2013-12-28 22:01:47
• 박근혜 정부 첫해 경제성과를 평가 한다 새창

  “ 박근혜 정부 첫해 경제성과를 평가 한다.” -국민생활 나아졌지만 창조경제와 복지비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성과 못내 -과감한 부실기업정리, 서비스 및 노동시장 개혁 통해 장기 성장기반 구축 나서야 -국민과 정치권 설득하는 정치적 리더십 필요하다 -관료주의에 함몰되는 위험 경계해야한다 1. 국민들의 경제생활은 소폭 개선됐지만 기업투자부진 가계부채 전세대란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개혁 측면에서는 가시적 성과를 거의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창조경제와 복지 비전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

  김 동원, 고려대 초빙교수(admin) 2013-12-24 13:36:06
• 금융감독체계관련 국제세미나 결과 및 한국의 금융감독체계개편 방안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2013년 11월 12일에 금융감독체계관련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영국의 금융소비자보호관련 규제개혁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모색하였다. 세미나에는 영국의 FOS(Financial Ombudsman Service)의 Adrian Dally 정책부장이 “영국의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금융규제개혁”을, 윤석헌 교수는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를 하였고, 10여명의 금융감독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영국의 금융감독개혁의 사례와 국내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거시금융팀(admin) 2013-12-07 15: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