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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자원개발 산업의 특성과 우리의 전략 새창

  “문제 해결형 지식산업인 자원개발 경쟁력 강화 절실하다” 관련 공기업 구조조정과 새로운 생태계 조성이 필요 시추전문교육기관 설립을 통한 전문가 양성교육체계 개혁 ‘한국E&P관리공사’(KEMC)’ 설립, 경제성 평가와 투자의사결정1. 자원산업은 지각(地殼)에 다양한 상태로 존재하는 지하자원을 원하는 형태로 추출해 내는 문제 해결형 지식산업이다.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한 우리 경제는 세계 최고의 제조업 경쟁력을 자랑하지만 문제 해결형 사업인 자원산업에서는 존재감이 미미하다. 우리가 경쟁력을 갖춘 부품소재, IT기기, 신재…

  이철우, 충북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admin) 2016-08-20 17:59:59
• 전문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시대정신 새창

  우리의 시대정신은 공정(정의) · 통합 · 혁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회복’ ‘진보성향’ 전문가, ‘민주적 국가지배구조’를 우선과제로 지목 ‘권력구조’보다는 ‘시대정신’이 반영된 개헌, “찬성 74.1%” 시대정신 구현의 걸림돌은 ‘정치인’(54.8%) 진보성향 전문가 ‘대통령(39.0%)/정치인(24.4%)’ 우리 사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아니다” (77.8%)1. 우리 사회가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밝은 미래를 기약하기 위한 시대정신은 공정(정의), 통합, 혁신인 것으로 나타났…

  국가미래연구원, 동아일보 공동조사(admin) 2016-08-18 07:35:45
• 디지털 퍼스트(Digital First)정책이 절실하다 -국가정보화 20년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O2O(Online to Offline)의 국경을 넘은 공습 진행 중아날로그 정부 조직 및 법령을 디지털 중심으로 빨리 바꿔야규제총량 초과, 중첩현상 신속한 정비 바람직해외에서 가능한 서비스는 국내에서도 가능토록 법 정비를1. 한국의 국가정보화 20년은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돼왔다.정보화촉진법에 따라 지난 1996년부터 제1차 정보화기본계획(1996~2000년)을 발표한 이후 5년마다 정보화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면서 국가정보화는 엄청난 진화를 거듭해왔다. 한국의 정보화는 PC시대를 거쳐 인터넷시대, 모바일시대에 접어들었으며…

  구태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admin) 2016-08-14 18:10:32
• (주제발표)가계부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새창

  ▲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가계부채, 기우(杞憂)인가 위기인가?”▲ 김남근 변호사“가계부채 위기와 대응방향”◆ 김동원 고대 경제학과 초빙교수가계부채 이미 ‘관리 가능한 상태’ 벗어나 부채주도 성장정책 더 이상은 안 된다LTV·DTI 규제 및 상환능력 심사 강화1. 가계부채 문제의 성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실체파악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위험성이 가장 높은 다중채무자와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예컨대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소득자료 등이 부실하다. 따라서 위험의 심각성을 판단하기가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8-13 20:43:54
• (토론내용)가계부채문제,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새창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임 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거시적 위기 가능성 낮지만 계층적 국지적위기 우려정책처방은 ‘선 예방 후 관리’ ‘미시적 접근’ ‘선택과 집중’1. 주제발표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컨대 2015년3분기에는 전년대비 10.4%가 증가했다. 그러나 2006년이나 2008년 초에는 그 보다 높은 11%를 기록한 적도 있다. 따라서 증가율 만으로 위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또 가처분소득에 비해 가계부채의 비율이 너무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8-13 20:41:31
• 금융회사 임원의 보수와 보수위원회 새창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를 선도할 것단기성과나 위험부담 보상 보수체계 법규로 제한은 큰 의미1. 금융회사는 수신금융회사의 경우 경영자 내지 지배주주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 자본시장에서의 중개자의 경우 투자자의 신뢰확보, 일반적인 금융소비자보호와 거시건전성확보 등의 필요로 보다 투명한 경영이 필요하다. 특히 신한은행, KB금융지주, 동양증권, 저축은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최근의 사건들이 더더욱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2016년8월1일부터 시행됐다. 과거 증권거래법상 …

  정영철(yc_jeong) 2016-08-13 20:37:58
• <주제 발표> 부실기업 실태와 구조조정 방안 새창

  ▲김영욱 한국금융연구원 자문위원▲하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영투명성 제고와M&A활성화로 시장압력 높여야구조조정 시기 놓친 오너에‘페널티’부여거대기업 구조조정은 정부 개입 필요하다▲ 김영욱 한국금융연구원 자문위원1. 지난 2015년3월말 기준 기업부채 규모가 2,347조원이고 이 중 한계기업 부채가 21.2%를 차지하는데, 이는 향후 금리인상 시 이자부담과 디폴트 위험의 증가로 기업부채발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보면, 2014년 한계기업의 비중이 전체 상장사의 31.3%를 차지하고, 2012~2…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8-12 17:53:43
• <토론> 부실기업 실태와 구조조정 방안 새창

  ▲정용석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 부행장▲이명순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주진형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 부단장(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선제적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 경쟁력 강화가 우선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 장점 딴 제3의 구조조정 수단 강구를▲정용석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 부행장기업이 사업구조조정 및 내부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외적인 여건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의 취약이라는 구…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8-12 17:51:31
•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새창

  ▲장윤종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민간미래전략위원회 (2016.7.26.) 발표Ⅰ. 왜 갑자기 '4차 산업혁명'인가?1. 금년 1월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은 4차 산업혁명을 중심의제로 제기했다. 여기에서 4차 산업혁명이 크게 주목 받게 된 이유는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에서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 때문이다. 즉 2015~2020년 기간에 새 일자리는 2백만 개 증가하는 반면 7백1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5백10만 개의 일자리가 순수하게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2. WEF 클라우스 슈밥의 …

  장윤종,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admin) 2016-08-06 18:37:47
• [보수진보특별토론회] (토론) 노동시장 불평등, 그 원인과 해법 새창

  ◈ 토론 참가자▲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보수>▲김대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보수>▲박태주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진보>▲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진보>※ 주제발표는 ▲최영기 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전병유 한신대학교 교수가 담당했으며, 그 내용은 지난주(7월17일)에 ifs POST(국가미래연구원)에 업로드 돼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내용▲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보수>정규직 기득권을 타파와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7-23 22: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