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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에 대한 평가와 제안 새창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구축과 활용이 성공의 전제조건 기술금융투자는 초기사업화 기업에 중점 둬야 기술대출보험제 도입은 기업부도 시 기술가치 보전 위해 바람직 1.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15일 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新산업의 육성과 기술집약형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1.5조원의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기술기반 융자 31.4조원 확대, 기술 투·융자 촉진을 위한 기술대출보험제 도입 등이다. 2. 이 방안은 자금 규모 면에서 융자의 비중이 투자의 20배(투자 1.5조, 융자 31…

  이 젬마, 경희대 교수(admin) 2014-06-10 19:44:13
• 직무연관성과 도덕성에 기초한 장관임명제도 구축 새창

  장관임명제 조속히 개선해야한다 인사추천‧검증절차의 다원화 ‘사전 직무연관성 적합 테스트제’ 도입 ‘장관 인사청문 규범’ 만들어 합리적 조사항목 설정 1.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총리와 일부 장관임명 과정에서 국민적 기대 수준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강력한 개혁의 추진 동력이 일부 상실되었다. 2. 국가적 재앙인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시스템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장관의 공무원에 대한 통제 역시 부족함을 보여주었다. 일부 장관들의 부적절한 행태 역시 정부불신을 초래했다. 3. 이런 현상들…

  양 덕순, 제주대 교수(admin) 2014-05-31 20:28:56
•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세미나 (2014.3.26) 발표 및 토론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2014.3.26 전경련회관에서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주제로 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한국산업은행과 전국은행연합회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제1세션에서 ’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의 혁신방향‘에 대해 김광두 원장(국가미래연구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강동수 부장 (KDI 금융정책연구부) 이성규 사장 (연합자산관리) 장경덕 논설위원 (매일경제신문) 등의 토론이 있었다. ◈제2세션에서는 ’New Trend in Debt Restructuring : From Bail-out to Bai…

  경제 1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5-27 09:03:35
• 청와대 비서실 조직개편 시급하다 새창

  “청와대 비서실 조직개편 시급하다” 정책조정실(장) 신설, 국가현안 구심점 역할 산하에 행정혁신비서관, 국민안전상황본부 운영 비서실장은 정무, 의전, 홍보 등 소통과 인사에 집중 정무기능 활성화로 소통기능 제고 절실 국정 최종결정권에 대한 조율과 책임 명확화 기대 1.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기점으로 국가개조를 혁신가치로 제시하며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국가안전처· 행정혁신처 신설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정컨트롤 타워의 부재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여전해 청와대의 변화 없이 부처만 개편해서는 근본적 대응이 어렵다. 특히…

  오 영균, 수원대 교수(admin) 2014-05-24 17:33:02
• 정부•공직자 부정부패의 척결 - 구체적 실천방안을 중심으로- 새창

  세월호 참사는 정부와 공직자 부정부패의 종합판 ‘한통속 문화’‘전관예우’로 연결된 ‘부패공모사슬’官피아 척결 법 집행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행정재량권은 축소 부패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50배 이상의 징벌금 부과 떼로 몰려가 떼를 쓰는 ‘떼법’ 철저히 배격 1. 세월호 참사는 정부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종합판으로 국민들에게 큰 좌절과 절망감을 안겨 주고, 나아가 정부에 대한 신뢰감 상실로 이어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2. 해결책의 기본방향으로는 ▲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는 규제와 재량권 …

  법‧정치팀(admin) 2014-05-17 18:50:07
• 노르웨이 사회 연구소 Norwegian Social Research (NOVA) 새창

  한국사회에의 시사점 ⧠ 사회과학과 기술, 특히 ICT 간의 융복합에 의한 복지확충과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적극 고려 ○ 효과성 및 효율성이 더욱 강조될 한국사회에서 재정절감과 복지확충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복지와 ICT의 접목이 필수적임. ○ 비효율적이라 비판받고 있는 ‘복지전달체계’, 많은 인력과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낮은 체감도’를 보이는 복지의 패러다임을 전화하기 이한 기제로서 ICT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함. ⧠ 복지확충이 필요하다면 보편적 복지에 초점을 둔 ‘증세’ 고려 ○ 보편적 복지측면…

  일자리팀/김승권(admin) 2014-05-13 18:52:22
• 범죄로부터 안전은 보장되는가? 새창

  한국, ‘길거리 범죄의 안전’은 보장되는가? 경찰, 범죄예방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 범인검거 처벌 등에 주력…강력범죄 우리나라만 증가추세 경찰 지구대 폐지, 파출소 확대 통해 순찰활동 강화 모니터형 CCTV설치 늘리고, 지역범죄정보 공개로 주민협력 구해야 범죄수사결과 발표 시 동종범죄 예방대책도 동시발표 의무화 1.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각종재난에 대한 예방시스템의 미비가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과 예산을 늘리는 등의 갖가지 보완책이 검토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극복’보다는 ‘예방’이 선결과제…

  조 대환, 법무법인하우림 대표변호사(admin) 2014-05-10 18:13:21
• 한국의 재난관리시스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새창

  재난극복시스템 대대적 손질이 절실하다 지휘구조 단순화, 중앙 및 지방대책본부는 ‘비상지원기능’ 국한 현장지휘에 관한 전권은 해경, 소방 등에 부여 재난대응 국민 무관심 극복, 대응훈련과 연습을 반복 실행해야 국가미래연구원은 세월호 사고와 같은 국가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난관리시스템에 참여하는 모든 집단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적이고 효과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가미래연구원은 5일 ‘한국의 재난관리시스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신현철 한국소방안전협회 회장 분석)…

  신 현철, 한국소방안전협회 회장(admin) 2014-05-04 19:51:56
•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그 효과 새창

  1. 최근의 부동산 매매가격 및 거래 동양 등 시장 현황을 보면 다소 회복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및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을 보면 올들어 수도권에서 모두 상승세가 높아지고 있다. 거래는 전반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신규분양주택은 활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기존 주택매매는 주춤한 상태이다. 또 전세가격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으나 월세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2.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와 주요 정책을 보면 우선 정책기조는 부동산 가격 급등시기에 도입된 과도한 시장 규제 완화를 통해…

  김 갑성, 연세대 교수(admin) 2014-04-30 11:03:02
• 일본사회의 안전보장과 과학기술 제언 새창

  일본 사회안전보장과 과학기술 제언 ( 2012.6.7 발표) 일본은 지난 2011년 3월 11일 도호쿠(東北) 지방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인 리히터 규모 9.0의 대지진을 당했고, 그 여파로 발생한 해일(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가 침수되어 전원 및 냉각 시스템이 파손되면서 핵연료 용융과 수소 폭발로 이어져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의 과학기술진흥기구(JST : 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는 2012년 6월 ‘일본사회의 안전보장과 과학기술에 대…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admin) 2014-04-26 16:2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