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빈곤과 반빈곤(Anti-Poverty)정책 피케티 신드롬과 정책적 대안들 새창

  <최근의 복지사회는 빈곤이 절대적인 수준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상대적인 빈곤이나 빈곤층에 대한 차별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 빈부의 격차를 시정하는 차원에서의 사회정책이 더 강조되고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소득기준 일괄지원 방식 바꾸고 지나치게 엄격한 부양기준 완화긴급지원 대상 기준 완화 및 지자체 결정 재량권 강화현행 수급대상 및 차상위 계층에도 급여나 혜택 확대비수급 빈곤층 약 117만 명에 대해 지원책 강구를 1. 우리사회는 지금까지 빈곤의 문제를 단순한 소득수준이 낮고, 물…

  황 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admin) 2014-10-11 21:38:50
• 2014년 2분기 국민행복지수 새창

  “국민행복지수는꾸준한상승세유지”2014년2분기국민행복지수꾸준한상승고용률증가와삶의질향상이주도,경제성과및지속가능성은하락국제금융위기후의직전최저점인2009년4분기이후꾸준히상승><민생지수는떨어지는데행복지수는왜오르나?>민생지수하락에도행복지수높아진것은반영요소가다르기때문민생지수는단기적경제상황을,행복지수는삶의질등장기적요소를평가1.2014년2분기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117.26으로전분기116.68에비해소폭상승한것으로집계됐다.이는국제금융위기의충격이본격화된지난2009년4분기(최근최저수준)100.42를기록한이후지속적인상…

  경제 1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9-28 22:50:05
• 2014년 2분기 민생지수 새창

  2014년 2분기 민생지수 또 하락98.2로 전 분기 98.5보다 0.3포인트 떨어져2013년 1분기 이후 연속 5분기 째 미끄럼소득 증가, 고용률 상승에도 전세가‧식료품비 등 지출부담 더 높아져1. 2014년 2/4분기의 민생지수는 98.2(기준치=100.0)로 전분기의 98.5에 비해 0.3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써 단기적인 국민들의 살림살이 정도를 가늠해 보는 민생지수는 지난 2013년1/4분기의 99.7을 기록한 이후 연속 5분기 째 내리막을 기록했다.2.이는 고용 및 소득 확대 추세가 이어지고 일부 항목의 지…

  경제 1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9-28 00:40:44
• 제2기 경제팀 경제대책 마약인가? 보약인가? 새창

  “이 내용은 지난 9월 17일 국가미래연구원의 PodCast에서 토론한 것입니다.” 동영상 참조​국가미래연구원은 2014년9월17일 오후 4시30분부터 국미연포스트(국미연 홈페이지) ‘IFS라이브’를 통해 “제2기 경제팀의 경제대책, 마약인가 보약인가?” 를 주제로 각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하였습니다.이번 토론회에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의 사회로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 ▲김형준 명지대교수, ▲신세돈 숙명여대교수,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가나다순) 등이 참여, 박근혜정부의 2기 경제팀…

  김광두,김종석,김형준,신세돈,현정택(admin) 2014-09-26 10:58:34
• 역대 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비교 및 평가 새창

  “정부 경제정책, 단기부양책만으론 성과 못 낸다.”경제 체질개선 위한 구조개혁 대책 함께 추진을역대 정부의 실패 경험에서 교훈 찾아야‘급격한 고령화’와 ‘잠재성장율 저하’현상 극복책 강구공공부문 개혁, 과감한 규제혁파, 민간투자 활성화 강력 추진1.박근혜정부2기경제팀인최경환부총리의최근경제활성화대책에대해기대와우려가공존하고있다.우리경제전반의역동성저하현상을반등시키는기재로작동할것이라는긍정적평가가있는가하면경제의구조적문제가간과돼있어성장잠재력회복을저해할수있다는우려도함께제기되고있다.2.박근혜정부는구조개혁과제인경제혁신3개년계획외에,최근총40조원규모…

  경제1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9-20 21:51:48
• 국제정세의 변화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개선 방향 새창

  “해외 석유자원 개발 위축되어선 안 된다.” 자원개발의 투명성 확보 및 금융 활성화 선행돼야 석탄가치 재발견-국가 정책적 차원 접근 필요 동북아 그리드 구상은 재검토돼야 한다. 국가 에너지 거버넌스 체계의 재구축 절실 국가에너지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독립위원회로 1. 교착상태를 보여 왔던 러시아의 대중국 가스 공급 계약이 전격적으로 체결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유럽의 천연가스 수급문제 발생하는 등 에너지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여기에 이라크 내전의 격화에 따른 석유 수급 차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일가…

  류 권홍, 원광대 교수(admin) 2014-09-13 21:54:50
• 바람직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방향 새창

  “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서둘러야 한다.” 현행 무선통신망은 상이한 기술방식 등으로 한계 충분한 통달거리 및 통신용량 확보를 위한 대역 선정이 필수 재해재난 발생 가능성 높은 지하구간을 비중 있게 다루어야 향후 철도 및 해양선박 등 신규 공공안전통신망 서비스 확장도 고려해야 장비 국산화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및 신산업 생태계 조성도 가능 1. 구축의 필요성 - 재난재해 발생은 국가적 경제적 손실과 국민의 경제활동 위축을 야기 -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은 사전 감지, 효율적인 방재 대응, 신속한 인명구조 및 재산 …

  이 원철, 숭실대학교 교수(admin) 2014-08-30 23:10:04
• 남북한 미사일 기술 격차와 대응방안 새창

  “북한 미사일 기술, 남한에 비해 최소한 15년 앞섰다.” 한미 미사일협정으로 사거리 못 늘려 … 고체로켓기술은 남한이 우위 北,우주발사체 개발 성공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전환은 힘들어 고성능의 미사일 개발보다 北미사일과 핵 감시정찰능력 제고 필요 1. 북한의 미사일 기술 현황 ① 북한의 미사일은 러시아 미사일 모방에서 시작, 1980년대에는 스커드 B 미사일의 복제품을 개발하고 시험발사에 성공한 이후, 1993년 중거리 미사일 노동1호 독자 개발 ② 1990년대 대포동 1호와 2호,2000년대 은…

  장 영근, 한국항공대학교 교수(admin) 2014-08-24 00:26:00
•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정책 프로세스에 문제 있다.” ‘정부 중심으로 구상‧수립‧실행 한다’는 생각은 잘못 전략적 소통의 단계로 한 단계 끌어 올려야 여론수렴에서 정책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소통’ 정책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공유하는 것’ 1. 지난 17일부터 3회에 걸쳐 발표한 2040대상 정책체감도 조사결과는 정부정책에 대한 체감효과가 너무 낮아 문제가 크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정책도 국민들의 호응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

  한 상만,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admin) 2014-08-19 23:48:08
• 2014 주요 정책효과 체감 조사결과 보고서 3 - 경제 정책 중심 - 새창

  “규제완화,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 크지 않다 ” 2040대상 주요정책 체감도 조사 결과 정책 내용 ‘알고 있다’는 응답은 51.8%로 약간 높은 편 DTI, LTV완화 효과 ‘동의’ 39.7%, ‘동의 않는다’ 60.3%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에 대한 ‘기대 크다’ 응답 20%에 불과 1.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정책체감도 조사결과 “잘 알고 있지만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는 크지않다고 응답하고 특히 DTI, LTV 완화에 대한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0%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8-18 23: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