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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을 통한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메커니즘 - 제 2차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세미나 주제 발표 새창

  M&A 및 NPL시장 등 PEF시장과의 유기적 관계 구축 활성화금융투자업자의 IB기능 강화 및 새로운 금융상품 적극 활용日산업활력법처럼 각종 절차적 특례 하나로 모아 규제완화 극대화1. 국내기업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계기업(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 1미만)의 비중도 2009년 10.2%에서 2012년 15.0%로 크게 높아졌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한계기업이 퇴출 없이 계속 존재하는 한 정상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이들의 구조조정은 시급하다.2. 이러한 의미에서 「…

  장 정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admin) 2014-12-05 21:39:50
• 2014 하반기 2040 국민의식조사 보고서(3)_사회인식평가 중심 새창

  불평등 사회에 대한 불만 “ 갈수록 태산 ”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한 사회 만들어야분배의 공정성 확보와 빈부격차 해소방안도 적극 강구‘빈부격차 심각하다’ 93.5% 응답, ‘사회구조적인 문제’‘나라보다 자신과 가족이 우선이다’ 84.9%,1. 2040세대들은 우리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까?1. 경제적 부에 대한 분배의 공정성 평가에서 2040 세대들은 ‘전혀 공정하지 않다(46.0%)’, 또는 ‘공정하지 않은 편이다(42.8%)’라고 답해 응답자 대부분이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12-01 20:56:00
• 2014 하반기 2040 국민의식조사 보고서(2)_국정목표중심 새창

  최우선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복귀세월호 여파 1위올랐던 ‘안전과 통합의 사회’ 2위로 밀려​맞춤형 복지 제공(29.1%)’정책 우선순위 꾸준한 상승세‘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실현(43.7%)’ 갈수록 강조1. 2040세대를 대상으로 박근혜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우선시해야 할 목표를 질문한 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가 36.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세월호 사고 영향으로 가장 높았던 △ ‘안전과 통합의 사회(27.6%)’ 그 다음을 차지했고, △맞춤형 고용/복지(25.6%)…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11-30 21:26:39
• 2014 하반기 2040국민의식조사 보고서(1)_국무수행평가 중심 새창

  박대통령의 국정운영 예상 ‘부정적 평가’ 계속 높아져‘잘 못할 것 같다’는 응답자가 50.0%로 ‘껑충’경제 분야 회생 지연, 화합/통합 부진이 큰 요인인 듯잘 하는 분야로는 ‘외교안보‘ ’대북 분야‘ 꼽혀대통령이 갖춰야할 덕목 가운데 ‘소통능력’ 중요성 더욱 부각 1.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대한 예상평가에서 ‘잘 못할 것 같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50.0%로 절반에 달한 반면 ‘잘 할 것 같다’는 응답은 20.6%에 그쳤다.…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11-29 22:32:51
• 국내 기업구조조정 메커니즘 현황 및 문제점 - 제 2차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세미나 주제 발표 새창

  ​ 산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부응하는 기업가치제고 극대화 방안 수립 감사보고서 투명성과 품질개선 등을 통한 사전적 구조조정 활성화 한시법인 기촉법을 상시화하고 적용 대상 채권 및 채권자 범위확대 파산전문법원 도입, 채권단 권한강화로 기존대주주 도덕적 해이 방지1. 왜 기업구조조정인가? ○ 기업구조조정의 개념 * 기업구조조정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재 배분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여 이해관계자들 앞으로 귀속될 가치를 최대화하는 작업 ○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 * 성공적 구조조정 → 기업가치 제고 → 이해관계자들 앞 …

  정용석 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부장(admin) 2014-11-22 21:07:35
•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전망 새창

  ​“규제합리화로 주택시장 활력회복에 총력”사회취약계층 및 보증부 월세가구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통해 주거비부담 완화수급불안 우려지역에 즉시 입주가 가능한 전세임대주택 집중공급1. 매매시장은 7월 이후 가격, 거래량 지표 모두 회복세로 전환되었으며 소비자들의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상승 중이나, 주택시장의 회복세는 아직 견고하지 못한 상황이다.과거 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규제를 개혁해서 신규 분양시장은 물론 기존주택 시장의 거래도 활성화, 주택 공급방식을 개편 대규모 택지공급방식 탈피 및 공급물량 시기 조정①청…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admin) 2014-11-19 19:27:54
• 부자감세의 논리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새창

  ​부자감세의 논리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by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김동원 고려대 초빙교수‘부자감세,서민증세’ 주장 “논리적 타당성 없다”DJ·노무현 정부 때도 고소득자의 감세규모가 더 커소득·법인세 납세자 상위 20%이내가 세금의 80%이상 납부 때문감세정책의 효과 중 금액 기준으로 저소득층보다 많은 것은 필연응능부담(應能負擔) 실현하되 복지혜택 저소득층에 더 많이 가는 구조 갖춰야1. “부자 감세·서민 증세”라는 표제는 국민 정서에 호소력이 강한 만큼, 충분한 증거를 갖추지 않고 사용할 경우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여론을…

  오문성, 김동원(admin) 2014-11-15 21:03:59
• 공무원연금의 개혁방향 새창

  “공무원연금 개혁 빠를수록 좋다”재정적자 누증에 수명연장에 연금급여 지출도 급증정부보전금 2040년 19.5조 원으로 늘어지급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조기 상향조정연금 일정액 이상의 금액에 일시금제도 활성화공무원 보수체계 개편과 연금시스템의 재구축 절실1.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 필요성 ① 제도의 성숙에 따라 재정적자가 늘고, 특히 평균수명이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연금급여의 지출이 늘어남. ② 1990년 이전의 일시금 수령을 중심으로 한 재정 운영 방식 하에서 부담이 큰 종신형 연금수령이 늘어남. ③ 2000년의 개혁에 따라 …

  김 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admin) 2014-11-08 21:18:32
• 증세 없이 건전재정 가능한가? 새창

  “소득3만 달러 시대 앞두고 증세 논의해 볼 때 됐다.“OECD평균 감안하면 조세부담률 3.3%포인트 높일 여유소득세 중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침은 철회, 법인세는 보류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우선 도입으로 세금누수 막아야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시 인상분 ‘복지소비세’로 거둬 복지재원 충당1. 2017년으로 예상되는 1인당 GDP 3만 달러 시대에 요구되는 복지수준 및 증가되는 복지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공약가계부에서 제시한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및 감면 축소 그리고 재정지출 부문의 감축 노력 등으로는 재정확보의 한계가 있고, 따…

  오 문성, 한양여대 교수(admin) 2014-10-25 19:37:31
• 우리나라 재정, 과연 지속 가능한가? 새창

  “확장적 정책기조 접고, 중기재정 건전성 유지에 전력을 ”-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실패’ 알면서도 따라가면 안 된다 -PAYGO원칙 등 엄격한 재정준칙제도 도입 절실부가세‧개인소득세 인상을 통한 조세부담률 제고국회 내에 초당적 ‘비전2040위원회’ 설치, 한국형 복지설계 및 국민합의 도출해야1.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확대와 세입경정에 따른 국채발행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2014년에 발표된 「14-17 국가재정운영계획안」에 나타난 국가채무는 1년전에 발표된 「13-17 국가재정운영계획안」에 나타난 국가채무보다 2014…

  김 홍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admin) 2014-10-18 21:3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