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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 평가분석 새창

  [보고서1]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계획 평가 보고서 1. 2013년 업무 계획의 평가 ◦ 전체적으로 식약처의 국정과제 세부추진계획은 박근혜정부가 약속한 먹을거리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상기 공약의 대부분을 충실하게 잘 반영하고 있음. ◦ 축산식품을 제외한 농수산물의 가공식품 안전관리만을 담당하던 식약청이 식약처로 일원화되면서 수입식품은 물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수축산물의 생산단계에서 가공식품을 포함하는 생산-가공-유통의 통합된 식품안전관리주체로 되면서 더욱 효율적으로 식품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 된 점은 높이 평가…

  농림축산팀, 해양수산팀, 식품의약품팀(admin) 2013-10-12 19:47:31
•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분야) 업무보고 자료분석 새창

  종합 검토 의견 ㅇ 박근혜정부의 2013년 첫 업무보고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창조경제, 국민행복, 중소기업, 상생과 기업생태계 등)을 담아 새로 탄생한 부처로서 타 부처와의 협조 등 미래부 미션을 부각시킴. ㅇ 단, 미래부의 업무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업무계획(‘11. ’12)과 비교하여 교과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경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업무 일부가 다시 미래부, 교육부, 산업부, 방송통신위원회로 나누어져,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2년 전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비교하기 어려웠음. ㅇ 2013년 업무보고에서 정…

  과학기술팀(admin) 2013-10-08 22:37:58
•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ICT분과) 자료분석 새창

  1. 정보방송통신정책 ○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통신, 방송, IPTV 등 산업구조 개선 위한 계획은 시의적절 ○ C-P-N-D를 망라하는 생태계를 최강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계획 마련 필요 2. 소프트웨어정책 ○ 박근혜 정부가 SW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엔진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른 구체적 전략이나 계획 수립 필요 ○ ICT 생태계의 변화에 부응하여 SW산업의 영역을 넓게 볼 필요가 있음 ○ 대부분 SW산업 정책 이슈는 부처의 경계를 넘어가는 이슈이고 범부처적 협조가 필요하므로, 미래부에서 범부처적인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ICT팀(admin) 2013-10-05 13:57:04
• 효율적 인터넷규제를 위한 제언 새창

  갈등을 치유하고져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정당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례로 볼 때 현재 진행되는 인터넷 규제는 효율성 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정당한 목적이 있더라도 발전 속도가 빠르고 미래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규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작용의 리스크가 커질 수 밖에 없다. 2) 인터넷 산업과 이용자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역기능 대응 차원의 임기 응변식 대처로 종합적 시각이 결여되어있다. 3) 아날로그적 기존질서에 입각하여 규제를 동원하고 있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개발되…

  박 재천, 인하대 교수(admin) 2013-09-21 16:45:56
•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분석 새창

  종합검토의견 ❏ 2013년 업무계획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의 기반조성을 비전으로 제시. 이에 따라 2011년, 2012년 업무계획과 달리, 관련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법·제도 개선계획을 담고 있음. ❍ 대기업집단의 폐해 시정 :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근절,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융보험사 보유 주식 의결권 제한 강화.  경제적 약자의 경쟁기반 확대 : 하도급법 개정(징벌적 손해배상제, 증기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요 등…

  산업통상팀(admin) 2013-08-31 19:57:26
•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 에너지 정책 새창

  □ 중요 항목별 검토 ㅇ 중장기 에너지 수급 계획의 합리적 수립 - 2027년 전력 예비율을 22%로 계획하고 있으나, 전력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2013년의 전력 예비율과 대책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2027년 22%의 전력 예비율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고, 과다한 전력 예비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가스수급계획의 체계 일관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미 수립된 전력, 가스…

  에너지팀(admin) 2013-08-18 00:52:08
• 저출산대책,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새창

  대한민국은 2012년 합계출산율은 1.30명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초저출산 국가에 속하며 초저출산국가에서 인구대체수준의 출산율에 도달한 프랑스와 스웨덴 수준의 출산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의 출산장려정책의 도입 및 시행이 필요함. 지속적인 초저출산 현상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내수시장 위축, 사회보장부담 증가, 재정수지 악화, 삶의 질 저하 등 장래 우리나라의 사회 및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대학진학률 증가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 자녀 양육비 부담 증…

  김 한곤, 영남대 교수(admin) 2013-08-10 00:34:17
• 2013년 산업통상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새창

  □ 종합 평가 ㅇ 2013년 업무계획 내용의 상당부분이 지난 2년간의 업무보고 내용과 상당 부분 중복됨. - 다만, 산업부 업무의 특성상 사업의 일관성 및 지속성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중복성이 아주 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 2013년 업무계획의 구성과 내용은 전반적으로 시의성이 있고 신정부의 국정철학에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세부 추진 사업들의 타당성과 실천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음 ㅇ 전체적으로 볼 때,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는 우선순위 조정 등이 달라지면서 기존 업무보…

  산업통상팀(admin) 2013-07-21 00:36:13
• 2013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_ 취약계층 새창

  □ 세부계획 비교 ◯ 2013년과 2011년·2012년 업무 계획에서 취약계층의 복지정책을 비교한 고용-복지 연계를 강화하여 탈빈곤을 위한 자립기반 지원에 초점을 두며, 기존의 정책이 통합급여방식으로 근로하면 수급자격 탈락의 문제를 극복하도록 개별급여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큰 변화임. 또한 근로유인을 할 수 있는 세제지원, 자산형성 지원 등을 강화하고, 부양자의 소득기준 및 차상위를 중위소득으로 확대한 점,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회적 경제모델을 강화한 것이 큰 특징임. ◯ 전달체계에서 주민센터에 허브기능을…

  의료보건팀(admin) 2013-07-14 00:40:02
• 2013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_ 아동분야 새창

  □ 세부계획 비교 ◯ 2013년과 2011년·2012년 업무 계획 비교 결과 정책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아동분야는 100% 보육에만 집중하면서 큰 그림을 보여주는 미션 제시에 실패한 것으로 보임. - 취약아동 측면에서는 입양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헤이그 협약 가입 외에 새로운 내용이 존재하지 않음. - 임신출산지원 측면은 매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013년도 보고서관련 개선방안 ◯ 과거 정책(업무계획)에 대한 평가 부족 - 기존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

  보건의료팀(admin) 2013-07-14 00:3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