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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주요 정책효과 체감조사 결과 보고서 (3)국정개혁 중심 새창

  국정개혁 “제대로 추진 안 된다.” “기대도 안한다.” 83%우선 변해야할 집단 ‘정치인’(61.1%),‘청와대’(13.7%),‘관료‘(12.9%)順개혁과제 ‘정치혁신’이 으뜸, ‘부정 부패 척결’이 그 다음1. 현재 정부의 국정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다같이 83%를 넘어, 정부의 국정개혁 성과에 대해 2040의 태도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정개혁을 위해 가장 많이 변해야 하는 집단은 여전히 ’정치인‘이 61.1%로 가장 많았는데, 그 다음은 청와대(13.7%)와 관…

  국가미래연구원 소통팀(admin) 2014-12-15 20:33:42
• 2014 주요 정책효과 체감조사 결과 보고서 (2)경제정책 중심 새창

  경제정책 운용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 많아내수활성화 시책 “성과 없었다.” 80%저소득층 월세 대책 “부담경감 효과 없을 것” 74%지역혁신센터 “창조경제실현 도움 되지 않을 것” (64%) 부정적경제 발전 위한 창조경제 패러다임 필요성, 갈수록 낮아져1. 박근혜정부의 전반적인 경제정책 운용평가에서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72.6%로 높게 나오고 있고, 특히 창조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여전히 낮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임기 내 실현도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7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 특히 최경환 경제팀의 내…

  국가미래연구원 소통팀(admin) 2014-12-14 22:36:55
• 2014 주요 정책효과 체감조사 결과 보고서 (1)공무원연금 및 증세 중심 새창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 “찬성 한다”“국민연금과 형평 고려해야 한다.” 82.1%개정안 처리, “빠른 법 개정”(40%)보다 “더 논의”(51%)의견 많아복지확대 위한 ‘세금 추가부담’ “의향 없다” 57~64%증세할 경우 우선순위는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順< 공무원 연금에 대한 인식 >1.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 ‘더 내고 덜 받는’ 개혁방향에 찬성(51.7%)하면서 특히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82.1%)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국가미래연구원 소통팀(admin) 2014-12-13 20:33:03
• 금융규제 완화와 금융산업 발전방안 새창

  금융규제개혁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구 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금융규제 글로벌 기준에 접근시켜라”비명시적(숨은) 규제, 주기적 점검 통해 과감히 정리금융 부가서비스시장 창출기반 확충 위한 규제철폐 긴요1.최근의 금융 규제개혁 평가 ① 2013/14년 금융개혁은 목표형 규제개혁, 준수비용의 절감, 대내외 규제 간 차별화, 자율 및 책임·권리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② 기업금융 관련 관행 개선을 통해 중개기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에 대한 경영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정책적 리더십 또는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③ 그러나…

  구 본성, 양 원근(admin) 2014-12-06 20:26:58
• 2014 하반기 2040 국민의식조사 보고서(2)_국정목표중심 새창

  최우선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복귀세월호 여파 1위올랐던 ‘안전과 통합의 사회’ 2위로 밀려​맞춤형 복지 제공(29.1%)’정책 우선순위 꾸준한 상승세‘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실현(43.7%)’ 갈수록 강조1. 2040세대를 대상으로 박근혜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우선시해야 할 목표를 질문한 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가 36.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세월호 사고 영향으로 가장 높았던 △ ‘안전과 통합의 사회(27.6%)’ 그 다음을 차지했고, △맞춤형 고용/복지(25.6%)…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11-30 21:26:39
• 한중일의 추격, 추월, 추락과 한국의 대응 새창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 평가, 전망 및 대응전략”주요산업별 주제 발표, 토론 및 정책대안 제시연구 보고서와 동영상으로 제작국가미래연구원, 매주 일요일 홈페이지 통해 발표최근 들어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가 심히 우려되고 있다. 특히 주요 핵심 산업의 경우 지금까지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경쟁력 약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작금 세계경제는 저성장, 저교역, 저물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러한 경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선진국 제조업의 생산시설 복귀, 총수출 중 서비스수출의 증가, 고정자본…

  이 근, 서울대 경제연구소장 교수(admin) 2014-11-08 21:30:20
• 우리나라 무역의 현황과 과제 새창

  우리나라 무역의 현황과 과제by 오상봉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원장“엔저 지속에도 한국수출은 善戰”주요국 수출시장 점유율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져물량증가에도 단가 떨어져 채산성 악화세계교역 둔화는 당분간 지속될 듯융‧복합을 통한 수출산업 고부가가치화 추진온라인 비즈니스의 활성화 방안 찾아야1. 지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 위축과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 강화 등으로 세계교역증가율이 세계경제성장률(GDP증가율)을 밑도는 위축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세계 수출증가율은 2013년 기준으로 2.4%에 달해 지…

  오 상봉,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원장(admin) 2014-11-01 19:16:52
• 2014년 2분기 국민행복지수 새창

  “국민행복지수는꾸준한상승세유지”2014년2분기국민행복지수꾸준한상승고용률증가와삶의질향상이주도,경제성과및지속가능성은하락국제금융위기후의직전최저점인2009년4분기이후꾸준히상승><민생지수는떨어지는데행복지수는왜오르나?>민생지수하락에도행복지수높아진것은반영요소가다르기때문민생지수는단기적경제상황을,행복지수는삶의질등장기적요소를평가1.2014년2분기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117.26으로전분기116.68에비해소폭상승한것으로집계됐다.이는국제금융위기의충격이본격화된지난2009년4분기(최근최저수준)100.42를기록한이후지속적인상…

  경제 1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9-28 22:50:05
• 2014년 2분기 민생지수 새창

  2014년 2분기 민생지수 또 하락98.2로 전 분기 98.5보다 0.3포인트 떨어져2013년 1분기 이후 연속 5분기 째 미끄럼소득 증가, 고용률 상승에도 전세가‧식료품비 등 지출부담 더 높아져1. 2014년 2/4분기의 민생지수는 98.2(기준치=100.0)로 전분기의 98.5에 비해 0.3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써 단기적인 국민들의 살림살이 정도를 가늠해 보는 민생지수는 지난 2013년1/4분기의 99.7을 기록한 이후 연속 5분기 째 내리막을 기록했다.2.이는 고용 및 소득 확대 추세가 이어지고 일부 항목의 지…

  경제 1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9-28 00:40:44
• 제2기 경제팀 경제대책 마약인가? 보약인가? 새창

  “이 내용은 지난 9월 17일 국가미래연구원의 PodCast에서 토론한 것입니다.” 동영상 참조​국가미래연구원은 2014년9월17일 오후 4시30분부터 국미연포스트(국미연 홈페이지) ‘IFS라이브’를 통해 “제2기 경제팀의 경제대책, 마약인가 보약인가?” 를 주제로 각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하였습니다.이번 토론회에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의 사회로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 ▲김형준 명지대교수, ▲신세돈 숙명여대교수,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가나다순) 등이 참여, 박근혜정부의 2기 경제팀…

  김광두,김종석,김형준,신세돈,현정택(admin) 2014-09-26 10:5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