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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4분기 민생지수 새창

  “국민 체감 살림살이 갈수록 힘들다“2014년 4분기 민생지수 7분기 째 미끄럼지수 97.8로 전 분기 대비 0.4포인트 하락지출 감소보다 소득 하락이 더 크기 때문1. 2014년 4/4분기의 민생지수는 97.8(기준치=100.0)로 전분기의 98.2에 비해 0.4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써 단기적인 국민들의 체감 살림살이 정도를 가늠해 보는 민생지수는 지난 2013년1/4분기의99.7을 기록한 이후 연속 7분기 째 내리막을 기록했다.2. 일부 항목의 지출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 및 소득 축소…

  국가미래연구원 경제1팀(admin) 2015-04-04 20:48:16
• 대한민국 연극, 뮤지컬의 길 새창

  <전문가 대담 내용 요약>▲윤호진 에이콤 대표/홍익대 공연예술대학원장▲김진해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교수정리: 국가미래연구원 문화체육관관광분과◇ 한국연극계 현황은?►공급과잉상태(2014년 약 4천4백여편)►단체 난립과 상업성 공연 범람으로 연극작품 질적 수준 하락►수입 라이센스 뮤지컬의 퇴조◇ 한국연극 지원 방향은?►순수연극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더욱 확대►연극계 지원은 투 트랙(순수연극지원, 펀드) 정책이 바람직►방송 및 영화발전기금에서 연극 지원해서 공생►‘문화가 있는 날’은 폐지(입장료 반값 지원을 티켓시장 붕괴시…

  김진해, 경성대 연극영화학부 교수(admin) 2015-03-27 20:48:49
• 한국영화, 현재와 미래 새창

  <전문가 대담 내용 요약>▲원동연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부회장▲김진해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교수정리: 국가미래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분과◇ 한국,국민1인당 영화 관람객 수 4.19명(세계1위)◇ 영화계의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양극화 현상 발생.◇ 투자제작사와 상영관 간의 이익 배분 비율► 슬라이딩 방식의 채택 내지 6 대 4 유지◇ 창작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창작자 우대 지원책 절실◇ 2015년 한국영화계의 방향 설정은?►해외시장을 개척하자.►영화제작시스템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자.►이익분배의 불균형을 해소하자.►대기업의 수직계열…

  김진해, 경성대 연극영화학과 교수(admin) 2015-03-14 20:48:17
•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한 최근 실증연구들의 정책적 함의 새창

  “최저임금 인상은 득(得)보다 실(失)이 훨씬 더 크다.“ 소득증가와 소비확대 주장은 실증적 근거가 약해 일자리 줄고 실업자 등 다른 근로자들의 희생 더 커 최저임금 1% 상승 시 적용대상 근로자 신규채용 6.6% 감소, 최저임금 10% 상승 시 근로시간 약 17% 감소1.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상승시켜 근로자의 소득 증대 및 이를 통한 소비 확대를 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한 반론은 주로 최저임금의 상승이 고용주 특히 중소기업에 가져올 부담이 크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부담은 궁극적으…

  남성일, 김대일(admin) 2015-03-14 20:24:31
• 연말정산에 대한 SNS상의 여론분석 새창

  “연말정산 이슈화는 ‘정책 홍보부재’의 산물이었다.” 국미연, 지난 1월 한달 SNS 빅데이터 분석 ​부자감세, 서민증세’ 비판이 64% 단순정보 공유에서 정책 및 정부비판으로 담론 변화 ​정책비판 수용하는 개방적 통로의 확장이 관건1. 최근 논란을 부른 연말정산 이슈는 ‘국민이해를 이끌어내지 못한 정책 홍보부재’의 산물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정책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고 공론화하는 개방적 통로의 부재로 사전에 여론 감지기능이 없어 정책의 부정적 이슈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 이에 대한 소통기능의 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

  국가미래연구원 소통팀(admin) 2015-02-05 19:43:41
• 2014년 국민안전지수 새창

  작년 국민안전지수 소폭 하락범죄 등 사회 안전 개선됐는데도 자연재해 늘어난 탓장기적으로는 범죄율 감소 등 개선 추세 이어가1. 범죄나 자살, 또는 재해 및 식품안전 등의 국민생활안전 정도를 나타내는 국민안전지수가 2013년에 전년도(2012년)에 비해 약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범죄 등 사회안전도는 다소 높아졌는데도 자연재해의 피해액이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국민안전지수는 지난 3월에 발표한 지난해 지수와 동일한 것이다. 안전지수는 연간단위지표를 사용해 연간지수만 산출하기 때문이다.2. 국가미래연구원은 2…

  국가미래연구원 소통팀(admin) 2014-12-29 20:35:22
• 2014년 3분기 국민행복지수 새창

  " 국민행복지수 꾸준한 상승세 유지 "2014년 3분기 117.55로 전년 동기 대비 3.16P 상승고용 증가 등 삶의 질 향상이 주도정부 및 가계 부채 감축이 지수상승 가속의 관건<민생지수는 떨어지는데 행복지수는 왜 오르나?>민생지수는 단기적 경제 상황을,행복지수는 삶의 질 등 장기적 요소를 평가하기 때문1. 2014년 3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117.55로 전분기의 117.16에 비해 0.39포인트, 전년 동기의 114.39에 비해서는 3.1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

  국가미래연구원 경제1팀(admin) 2014-12-28 22:19:18
• 2014년 3분기 민생지수 새창

  2014년 3분기 민생지수 또 하락98.2로 전 분기 98.3보다 0.1포인트 떨어져2013년 1분기 이후 연속 6분기 째 미끄럼소득보다 지출부담 더 커 체감 살림살이 갈수록 힘들어져1. 2014년 3/4분기의 민생지수는 98.2(기준치=100.0)로 전분기의 98.3에 비해 0.1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써 단기적인 국민들의 체감 살림살이 정도를 가늠해 보는 민생지수는 지난 2013년1/4분기의99.7을 기록한 이후 연속 6분기 째 내리막을 기록했다.2. 이는 고용 및 소득 확대 추세가 이어지고 일부 항목의 지출이 줄…

  국가미래연구원 경제1팀(admin) 2014-12-27 19:24:44
• 농산물 유통 및 수급정책 혁신 방안 새창

  by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안양대학교 국제통상유통학과 교수​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아직 멀었다.”도매시장, 농협 등에서의 성과가 특히 미흡생산자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 구축 시급정부개입보다 창의적 시장환경 조성에 주력을1. 1990년대 이후 정부가 농산물 유통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농산물 유통의 비효율성과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난 2013년 5월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으며, 2014년 5월에는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하여 …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admin) 2014-12-27 18:59:35
• 정책은 소통이다 -2014년 주요정책 체감조사 결과의 시사점- 새창

  교육‧금융‧노동‧공공 등 4대 부문 개혁“소통의 성패에 달렸다.”정책에 대한 이해도 높으면 긍정적 효과 커대통령 덕목 가운데 ‘소통능력 강화’가장 높아 1. 국가미래연구원은 최근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12월14일 발표), 그에 앞서 2014 하반기 2040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서(11월30일)로 발표한바 있다. 연구원은 이들 조사를 토대로 국정운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짚어보았다. 2. 이들 조사결과 주목해볼 대목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확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에 관련이 있거나…

  국가미래연구원 소통팀(admin) 2014-12-23 21: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