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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성 감독 및 소비자보호의 쌍봉체제 전환 바람직” 영국 금융산업과 감독제도 - 제3부 ‘한국 금융산업 및 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제언’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2013년 7월24일부터 7월31일까지 주한 영국대사관의 후원으로 런던의 금융감독기구 및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관계전문가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영국의 금융감독 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금융 감독체계 개편 및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연구하고 돌아와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참여한 연구진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을 비롯해 신성환 홍익대 교수 등 학계,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금융연구기관 관계자 등 5명이다. 연구시찰 이후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신성환 홍익대 교수의 집필로 3차례에 걸…

  김광두 · 신성환(admin) 2019-02-19 17:00:00
• “국제금융센터로서 외국 금융기관들에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 제공” 영국 금융산업과 감독제도 - 제2부 ‘금융산업의 경쟁력 평가’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2013년 7월24일부터 7월31일까지 주한 영국대사관의 후원으로 런던의 금융감독기구 및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관계전문가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영국의 금융감독 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금융 감독체계 개편 및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연구하고 돌아와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참여한 연구진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을 비롯해 신성환 홍익대 교수 등 학계,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금융연구기관 관계자 등 5명이다. 연구시찰 이후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신성환 홍익대 교수의 집필로 3차례에 걸…

  김광두 · 신성환(admin) 2019-02-18 17:00:00
• ‘소주성’, 소득분배 긍정효과도 “회의적”- 문재인정부 거시경제 성과의 실증 평가 - 새창

  “내수증진 효과 없고 잠재성장률 저해” 1. 신정부(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요약되는데 특히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성과를 계량분석을 통해 점검해 보았다. 계량분석은 지난 2013년1/4분기부터 2017년2/4분기까지의 기간과 2017년3/4분기부터 2018년3/4분기까지의 기간을 대비(對比)한 ‘지출별 장기 균형 성장률 비교’ 분석을 통해 그 성과를 검증했다. 2. 실증 분석결과 ➀ GDP 성장률 감소 (-0.13%p), 소비성장률 증가 (+1.14%p), 투자성장률 감소 (-5.14…

  최인 ·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admin) 2019-02-16 17:05:00
• 4개월 연속 산업생산 감소 등으로 저성장 고착화 우려 : 최근 경제동향 <2019.2.7.분석> 새창

  종합 평가 1. 2018년 12월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한 60.1%로 지속적인 일자리 재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3만4천명 증가, 전년대비 연간 취업자수는 증가폭이 축소된 9만 7천명 증가에 그쳤다. 특히 10대, 30~40대 위주의 고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및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모두 감소하는 추세에서 일자리 취약계층인 임시․일용근로자 고용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

  국가미래연구원 거시경제팀(admin) 2019-02-09 17:05:00
• 혁신성장의 제도적 기초 새창

  제조업 경쟁력 추락, 산업 고도화의 단절, 기업구조조정 부진이 위기의 본질 재벌의 과도한 수직계열화·내부거래로 혁신기업의 시장진입과 경쟁을 제한 사회적 약자 재산권 보호와 재벌 경제력 집중 해소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 중소중견기업과 인적자본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고용증대·임금격차 완화 재벌개혁은 한국에 맞는 소유지배구조와 기업 거버넌스 개혁의 적절한 조합이 필수 1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 - 최근의 저성장은 경기변동 요인 보다 구조적 요인으로 잠재적 위기가 현재화된 것이다. - 특히 그 중에서도 비교적…

  박상인 서울대 시장과정부연구센터 소장(admin) 2019-01-26 17:00:00
• 재정정책의 환경변화와 전략적 재정정책의 방향​ 새창

  OECD 중위수준 확보, ‘10년간 10%p 증가’ 같은 담대한 국민부담률 상향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분담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필요 복지수준·조세부담률·국가채무의 재정트릴레마(Fiscal Trilemma) 돌파구 마련 의무지출, 보조금개혁과 비과세감면 등 구조조정은 지속적으로 병행추진 돼야 한국경제가 직면한 중장기적 재정정책 제약조건은 ▲ 인구고령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고령화 속도에서는 일본을 앞서고 있다 ▲ 성장잠재력은 2030~60년 1.0%의 성…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admin) 2019-01-19 20:15:39
• 미세먼지의 모든 것 새창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오죽하면 ‘삼한사미’(三寒四微)라 할까. 문제는 이런 현상이 잦아지고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재연 호서대 교수는 ifs POST에 ‘정책아름드리’라는 창(窓)에서 최근에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제기되는 특정 주제에 대한 해설과 참고자료들을 모아 제공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016년6월4일에는 ‘미세먼지 시달리는 한국 - 공기질 180개국 중 173위 새창 ’이라는 주제를 소개한 바 있다. 요새같이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현상은 무엇 때문이고, 또 외신이 전하는 세계 각국의 대책과 이에 관…

  김재연 호서대학교 교수 編(admin) 2019-01-19 17:00:00
• 주요 업종 수출경쟁력 하락 : 최근 경제동향 <2019.1.14. 분석> 새창

  주요 산업의 수출경쟁력 하락세 가시화 수출 13대 주력품목 중 10개 품목 수출액 감소 ◈ 종합 평가 1. 2018년 12월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한 60.1%로 지속적인 일자리 재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 취업자수 전년동월대비 3만 4천명 증가, 전년대비 연간 취업자수는 증가폭이 축소된 9만 7천명 증가 -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주52시간 근로, 주휴수당 등의 경제정책 영향으로 10대 고용 감소, 경기둔화 및 구조조정 여파로 30, 40대 위주의 고용 지속적 감소 - 고용원이 없는 자영…

  국가미래연구원 거시경제팀(admin) 2019-01-16 13:04:28
• 한국의 재정건전성, 이대로 괜찮은가? 새창

  ​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2030년부터 크게 나빠질 가능성 높다” 공기업(비금융, 금융)부채도 국채 또는 재정범위에 포함시켜야 복지지출/GDP 비율, 2060년 27.8%로 세계 최고 수준 도달 예비타당성조사의 범위와 내용, 확대·심화시키는 것이 바람직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재정기구를 만들어 국민적 신뢰 제고 필수 1.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와 복지 지출 급증으로 2030년 이후 재정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10년 이후 발간된 일련의 국가기관 보고서들에 의하면,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복…

  옥동석 인천대 교수(dong11) 2019-01-12 17:00:00
• 글로벌 자이언트 미디어기업의 국내 진출과 대한민국 미디어 새창

  콘텐츠 관련 생태계의 모든 것을 흡수하고 있는 유튜브 넷플릭스, 모바일에서 PC·TV로 대상매체 확대로 시장 장악 미디어콘텐츠 생태계를 모두 흡수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 주제발표 내용 1. 글로벌 콘텐츠의 포식자 넷플릭스의 시장확대 전략 넷플릭스는 시장 진입시 그 시장의 약자와 전략적으로 제휴한다. 국내에서는 LGU+와 제휴하여 아예 TV리모콘에 삽입했다. 복잡한 기술의 발달에도 넷플릭스의 접근성은 너무나 쉬워졌다. 초기에 넷플릭스의 콘텐츠는 ‘옥자’와 같이 영화 한편에 그쳤으나 이제는 연속 시리…

  김혁 SK브로드밴드 세그먼트트라이브장(admin) 2019-01-05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