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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해양 산업의 수급과 경쟁력 분석 새창

  친환경기술 확보 여부가 국제경쟁력의 핵심 환경규제 강화 추세는 진입장벽 높아지는 효과조선 ‘빅3’ 과당경쟁 자제해야 존립 가능중형조선사 구조조정 통해 시장 확보 진력<별첨 : 발표내용 요약>1. 국내 조선사들이 당면한 위기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고연비·친환경 선박에 대한 개발을 강화해 경쟁 국가와 격차를 벌리고, 중형조선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2.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0일 경남 거제시 애드미럴 호텔에서 ‘조선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구조조정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조선산업 발전방안과 구…

  신오균, 대우조선해양 상무이사(admin) 2015-07-18 16:46:10
• 한국 조선 산업의 경쟁력 현황과 구조조정 방안 새창

  기술개발 속도가 향후 시장점유율 좌우 고연비·친환경 선박 개발에 박차 가해야 경쟁력제고 위한 질적 구조조정 필요 대형과 중형 조선소의 연계‧협력을 통한 공급체계 구축<별첨 : 발표내용 요약>1. 국내 조선사들이 당면한 위기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고연비·친환경 선박에 대한 개발을 강화해 경쟁 국가와 격차를 벌리고, 중형조선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2.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0일 경남 거제시 애드미럴 호텔에서 ‘조선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구조조정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조선산업 발전방안과 구조…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admin) 2015-07-18 16:43:00
• 경제권력(재벌)과 민주주의·시장경제,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나?- 토론 새창

  <토론 내용>재벌 힘에 의해 기울어진 시장, 평평하게 잡는 작업 이뤄져야재벌개혁은 규제는 확실하게, 잘못은 엄정히 처벌해야 가능하다규제가 만능 아니다, 경쟁통해 여러 개의 재벌을 탄생시켜야경쟁 체제 강화 조처가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 최정표 건국대 교수(경제학)<진보 >= 우선 전체적으로 기업과 재벌의 개념을 구분해야 할 것 같다. 재벌은 기업의 특수한 형태이다. 우리나라에 반기업 정서가 있다고 하는 데 반기업 정서는 없고 반재벌정서가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 시장은 제대로 된 시장이 아니다. 법과 제도 …

  국가미래연구원 경제 1팀(admin) 2015-07-04 22:22:10
• 경제권력(재벌)과 민주주의·시장경제,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나?- 재벌, 시장과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거듭 나야 새창

  <주제발표Ⅱ>재벌, 시장과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거듭 나야경제민주화는 혁명이 아닌 진화의 과정뉴노멀 시대에 맞는 한국경제의 생존전략 찾아야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재분배하고정책체계 전체의 합리성 제고 방안 모색해야1. 한국은 재벌공화국이다. 그런데 그 재벌공화국의 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상위 4대 재벌 내지 그로부터 계열 분리된 친족그룹을 포함한 범4대 재벌(범삼성, 범현대, 범LG, SK 그룹 등)로의 집중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

  김상조. 한성대 교수(admin) 2015-07-04 22:07:42
• 2015 상반기 2040 주요 정책효과 체감 조사 결과 보고서 -(3)경제정책중심 새창

  박근혜정부 경제운용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 80.9%‘부동산 정책,저금리 기조’ 경제활성화에 도움 안돼 66.2%응답자 93.1% “우리나라 가계부채 심각하다”임기 반환점에서도 창조경제 ‘알지 못한다.’ 54.7%응답자 83.3% 임기 내에도 ‘실현되지 못할 것’ 기대 안 해1. 박근혜정부의 전반적인 경제운용 평가에 대해 2040세대들은 열 명 가운데 여덟 명 정도인 80.9%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5.0%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 정부의 핵심정책인 창조경제에 대한 이해도 204…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7-03 18:45:04
• 2015 상반기 2040 주요 정책(국정개혁)효과 체감 조사 결과 보고서 -(2)국정개혁중심 새창

  정부 4대 개혁정책 ‘잘 추진되지 않는다.’ 89.6%‘잘 알지도 못 한다’ 55.9%…적극적인 홍보 절실가장 우선 추진되어야 할 과제는 ‘공공 개혁’개혁추진이 가장 더딘 부문은 ‘노동 개혁’(38.4%)1.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부문에 대한 정부의 국정개혁에 대한 2040세대의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응답자의 55.9%가 ‘모른다(전혀 + 알지 못한 편)’라고 응답한 반면, ‘알고 있다(매우 + 약간)’라는 응답은 44.1%로 나타났다. 이는 중요 국정개혁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국정개혁 추진 방…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7-02 20:50:05
• 2015 상반기 2040 주요 정책(공무원연금 등)효과 체감 조사 결과 보고서 -(1)공무원연금 및 증세 중심 새창

  공무원연금 개혁 ‘너무 불충분하다’ 75.7%응답자 90.7%가 국민의견수렴 ‘부족했다’무상복지 재원 세 부담 ‘의향이 없다’ 55.5%지난해 하반기(64.3%)보다줄어 증세 불가피성 인식 높아져증세 우선순위 법인세, 상속․증여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順1.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 연금 개혁 내용에 대해 ‘너무 불충분하다’는 2040세대들의 평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러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국민 의견수렴 등 소통 노력이 너무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2. 국가미래연구원이 여론조사 …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7-01 20:01:59
• 2015년 1분기 국민행복지수 새창

  “국민행복지수 하락으로 추세 전환”2015년 1분기 117.44로 0.09P 떨어져가구당 교육비지출, 소비자 물가 지수 하락 등이 지수하락 유도경제성과 등 하락에도 삶의 질과 안전 등은 개선가계부채를 줄이고 주거 안정 등의 노력 있어야 개선 가능<민생지수 상승에도 행복지수는 하락, 왜?>단기적 경제 상황과 삶의 질 등 장기적 요소 평가차이 때문1. 2015년 1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117.44로 전분기의 117.53에 비해 0.09포인트 하락하였고, 전년 동기의 116.12에 비해서는 1.32포…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6-28 16:05:30
• 2015년 1분기 민생지수 새창

  민생지수 2년 만에 반등세로 돌아서98.1로 전 분기 97.8보다 0.3포인트 높아져‘국민체감 살림살이 회복될까?’ 관심고용율과 주택가 상승률 등 긍정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식품비, 수도광열비, 교육비 등은 올라 부정적 영향 1. 2015년 1분기의 민생지수는 98.1(기준치 2003년=100.0)로 전분기의 97.8에 비해 0.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써 단기적인 국민들의 체감 살림살이 정도를 가늠해 보는 민생지수는 지난 2013년1분기의 99.7을 기록한 이후 연속 7분기 째 하락하다가 8분기(2년) 만에 반등으…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6-27 18:26:40
• 2015 상반기 2040국민의식조사 보고서(3)_사회인식평가 중심 새창

  빈부격차 등 불평등 사회에 대한 불만 “갈수록 태산”‘분배 불공정’ 94.2%, 빈부격차 심각 94.8%, 노력대비 낮은 대우90.0%‘나라보다 자신과 가족이 우선’ 84.9%, 위급상황 시 타인 도움 가능성 27.9%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한 신뢰사회 구축분배의 공정성 확보와 빈부격차 해소방안도 적극 강구해야1. 우리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2040세대들은 우리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까? 특히 이들의 생각과 행동 양태는 국가발전의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닐 수 없다.2. 국가미래연구…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6-22 23: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