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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공 조건 새창

  “대외지향적 투자주도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용집착정책은 생산성기준정책으로 전환되어야기업의 ‘생산성 배가 캠페인’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주력기업 중심의 기술혁신과 인적자본 강화 “절실”1. 소득주도성장론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① 순수출, 즉 대외부문의 비중이 큰 나라의 경우 임금·소득 상승의 플러스(+)효과보다 이윤감소→원가상승→투자감소의 마이너스(-)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 ② 소득주도정책은 경제상황이 공황이나 장기침체에 있을 경우 일시적인 경기부양정책으로의 효과만을 가진다. ③ 소득주도정책은 노동…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7-09-30 19:00:00
• 정부의 국방혁신 주요 과제 새창

  ​북핵 위협 대비 ‘발사장비 무력화’ 등 ‘역(逆) 비대칭전략’ 개발 필요한반도 전장 환경 감안한 KAMD 재구축, 한미연합군 관점의 4D 운용계획 세워야사드 배치 이슈는 미국과 중국의 직접적인 해결방안이 필요전작권 전환 통해 군의 독자적 운용 및 작전 능력 배양 검토군 과학기술화 및 전문화, 민간주도 국방획득체계 구축 및 방위사업청의 위상 강화1. 대한민국의 국방현안으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사드배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자주국방과 국방과학기술 능력▲국방획득체계 및 방위사업청 위상 ▲병력감축 및 군복무기간의 단축 등을 꼽아…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admin) 2017-09-23 17:38:49
• 평창동계올림픽과 스포츠시장 활성화 방안 새창

  평창동계올림픽과 스포츠시장 활성화 방안◈국가미래연구원 주최, 한국경제신문 후원◈발제 : ▲ 강준호 교수 (서울대)◈사회 : ▲ 송강영 교수 (동서대, 체육인재육성재단 전 이사장)◈토론 : ▲ 김동환 박사 (대한스키지도자연맹 교육본부장, 전 대한스키협회 이사) ▲ 이원재 박사(대한체육회 국제위원회 위원, 전 국제협력센터 사무총장) ▲ 곽대희 교수(미시간대) ▲ 박영옥원장(한국스포츠개발원)<주제발표>다양한 동계스포츠이벤트 상품시장 활성화 시켜야국가미래연구원 주최 세미나서 강준호 교수 주장 올림픽 이후 시설활용…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9-16 19:05:27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영향분석 새창

  ◈ 발제 : ▲ 송민경 박사 (기업지배구조연구원)◈ 사회 : ▲ 황건호 교수◈ 토론 : ▲ 성희활 교수(인하대) ▲ 류승선 이사(미래에셋대우) ▲ 박정훈 국장(금융위원회)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도움AFIN ‘제5차 세미나’ 주제발표 및 토론자들 주장내부자거래 회피를 위한 철저한 내부통제장치 필요1. 국가미래연구원과 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AFIN)는 6일 오전 장충동 서을클럽에서 제5차 세미나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영향분석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황건호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

  금융산업협력위원회(admin) 2017-09-09 18:45:02
• ‘과학기술 일류강국’으로 가는 길 새창

  ◈ 과학기술 일류강국 연구회▲최영락 STEPI 명예연구위원▲조황희 STEPI 선임연구위원▲이대희 KIST 책임연구원▲송하중 경희대 교수21세기 주력산업에서 글로벌 선도기술 확보 과학기술로 한국 특유의 시스템을 창출 선진 국민복지 실현에 과학기술이 선도 등 절실1. 이 자료는 21세기 한국 과학기술의 전개방향을 탐색하는 취지에서 ‘과학기술 일류강국 연구회’에 참여한 많은 전문가들이 제안한 의견들을 집약하여 작성된 것으로 대표집필은 ▲최영락 STEPI 명예연구위원이 맡았으며 집필에는 ▲조황희 STEPI 선임연구위원 ▲이대희 KIST 책…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8-05 16:54:00
• 『금융 위기』 에 상시 대비하는 비상 플랜 새창

  금융 위기는 예상보다 훨씬 앞서서 발생하는 것이 상례한국, 가계 및 기업 부문의 부채 폭증이 가장 큰 뇌관 비상시 정부의 재정정책 등 적극적 개입이 필수 위기대비 ‘상시(常時) 구조조정’ 이 원초적 생존전략중소기업·실업자·빈곤층 적극 지원과 부동산시장 안정 급선무1. 최근 일본, 미국, EU 등 선진국들을 위시해서 주요 선진국들 경제가 장기간에 걸쳐서 침체를 이어오고 있고, 여기에 그간 세계 경제를 이끌어 온 중요한 한 축으로 여겨 왔던 중국 경제마저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외수 의존적 체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

  박상기(sangki) 2017-07-22 18:41:52
• 문재인정부의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새창

  ◈발제: ▲김시범(한국캐릭터학회장/국립안동대교수)◈사회: ▲김진해(국가미래연구원 문화분과간사/경성대교수)◈토론: ▲유희성(한국뮤지컬협회이사장) ▲윤철호(대한출판문화협회이사장) ▲백순진(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사장) ▲한창완(한국애니메이션학회장/세종대교수) ▲이우성(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정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자세 확고히 해야지역 문화자원 활용한 차별적 문화상품 개발 필요‘문화콘텐츠거래소’ 설립 통해 문화상품의 가치제고 및 자본화 주류·비주류, 대기업·중소제작자의 균형과 협업 통한 상생기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7-15 17:30:22
• 4차 산업혁명과 정책금융의 과제 새창

  ◈주제발표▲강경훈 동국대 교수◈토론▲김건열 정책기획부문장​ (KDB 산업은행 )​▲이젬마 교수 (경희대학교)▲안창국 산업금융과​ 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내용요약>◈주제발표▲강경훈 동국대 교수인내자본의 원활한 공급 위해 금융시스템 개선 절실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역할, 효율적 조율 및 조정 메커니즘 구축1. 한국의 정책금융은 경제 및 금융시장 발전단계에 따라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한 정책금융기관 가운데 국민·주택·외환은행 등 소매금융 담당 정책금융기관은 이미 민영화를 완료했…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6-30 17:01:00
• 경제 회복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 ‘경제부흥 2017’ 새창

  경제 회복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 ‘경제부흥 2017’ ▲ 박상기 ifs POST 대기자 ▲ 김상봉 한성대 교수 향후 5년 간 총 약 197조원 재정확보로 10개 핵심 전략 분야 집중 투입소요 예산 안정적 확보위해 특별법으로 재원조달 방안을 법제화연 3% 이상 경제성장률달성, 1인당 GDP 5년 후 3만4,000 달러 가능모든 재정사업 제로 베이스에서 재평가, 재정 집행의 100% 투명성 확립1. 풍요로운 선진 문명사회의 건설, 즉 사람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은 많은 분야에서 추진될 수 있…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6-24 19:53:22
• 블록체인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새창

  블록체인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박 수 용 서강대학교 교수, 글로벌핀테크연구원 원장​중립적이고 중앙화된 인증기관 없이 신뢰를 보장하는 기술3대 핵심기술: P2P 네트워크 기술·분산저장 기술·합의 알고리즘 기술블록체인의 현재 : 가상화폐 뿐만 아니라 비금융 분야로의 응용 확대사회적 신뢰 인프라(Trust Infra) 기반위에서 신뢰사회 구축1.블록체인이란?서로 신뢰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사람들이 중립적이고 중앙화된 인증기관 없이 신뢰를 보장하는 기술이다. 간단히 말해서, 신뢰를 만드는 기계라 할 수 있다.2.블록체인 기술의 배경…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6-17 19: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