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기업결합과 혁신: 미국 디지털플랫폼과 경쟁정책을 중심으로 새창

  <주요 내용>▶ 플랫폼 경제가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서 기업결합과 같은 기업행위에 대한 관심 및 경각심 또한 높아지고 있음.- M&A로 대표되는 기업결합 행위는 기업의 외적 성장 전략(external growth strategies)의 일종이며, 디지털플랫폼이 기존에 운영 중인 사업영역을 강화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주로 활용하는 방식임.- 미국의 대표적 디지털플랫폼인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는 지난 20여 년간 수많은 신…

  강구상·김혁중·김종혁·권혁주·성 원*(daeyeogyung) 2024-04-11 09:00:00
• 하향식(top-down) 규제개선 체계 구축과 사후적 산업경쟁력 영향 평가 새창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패러다임 전환 긴요,Top-down 규제개선과 사후적 산업경쟁력영향평가 도입►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정책 수요 증가와 더불어 환경, 노동, 안전 등 비경제적 규제가 강화되며 기업 부담 증가 - 환경규제 관련 규제사무는 ‘17년 대비 ’21년 13.3% 증가, 국내 환경규제 강도는 2020년 기준 OECD 평균 상회 - 해당 정책의 비경제적 고유목적과 별개로 경제·산업 성과에 부정적 영향 우려► 도입 이전 이루어지는 현행 규제심사는 입법 주체에 따른 비대상 규제가 많고 실증 데이터…

  송단비·조재한*(sanupyoun) 2024-04-08 11:00:00
• '경제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남덕우기념사업회 토론회 새창

  서강대학교 남덕우기념사업회(회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는 4월 5일 오후 서강대학교 게페르트 남덕우 경제관(GN관) 514호에서 '경제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주제로 제1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경제신문과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공동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의 ‘미중 전략경쟁과 경제안보’ ▲ 송백훈 동국대학교 교수 (전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의 ‘미 대선 이후 통상정책 및 공급망 변화’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 송의영 서강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 박지형 서울대학교 교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4-04-06 17:18:00
• 소프트웨어 안전 사고 사례로 보는 소프트웨어 안전 체계 필요성 새창

  <요약>디지털 심화 사회에서 소프트웨어는 점점 더 중추적인 역할을 맡으며 산업 전반에 걸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컴퓨팅, 양자컴퓨터,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로봇공학,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영역에서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디지털 전환 가속은 디지털 사회의 복잡성과 의존성을 심화시키며 잠재적 위협이 되는 한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 고도화의 기반으로도 자리매김한다. 소프트웨어 적용 확대로 인한 잠재적 위험 증가는 신체적…

  SPRi 박태형‧이중엽‧손효현*(SPRI) 2024-04-02 15:30:00
• 일본의 ‘GX 경제 이행채’ 추진 현황 및 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일본정부는 2024년 2월 세계 최초로 1조 6천억 엔 규모의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이행채권(이하 GX 경제 이행채)’을 발행함.- 미국, EU 등 주요국이 녹색산업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향후 10년간 총 20조 엔 규모의 ‘GX 경제 이행채’를 발행하여 민간 차원에서 투자 판단이 어려운 사업 등에 선행적으로 투자할 계획임.- 이를 통해 민·관 협력으로 향후 10년간 150조 엔 규모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 GX 경제 이행…

  이보람‧손원주*(daeyeogyung) 2024-04-02 10:05:00
• 4.10 총선 예상-“박빙지역이 크게 늘고 있다” <3.30 기준> 새창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수가 3월 5일 조사에 비해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예측► 3.30 조사기준 여당의 총선 예상 의석수는 최소 77석~최대 148석► 3.5조사 기준, 최소 108석, 최대 155석에 비해 최소 31석 감소, 최대 7석 감소► 여당 우세지역이었던 곳이 박빙지역으로 바뀌는 지역이 크게 늘어남김상봉 한성대 교수 (주식회사 위너아이 사외이사)는 ㈜ 위너아이의 분석을 바탕으로 3월 30일 기준 여당인 국민의힘의 4.10 총선 예상 의석수(비례대표 포함)를 최소 77석~최대 148석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3월 5일 기준으로…

  김상봉(brainkim75) 2024-03-31 17:10:00
• 주요국 주가 상승 및 금리 인하 늦어질 듯 - 최근 국제금융동향 <2024.3.30 분석> 새창

  1. 주요국 금리동결 및 주가 상승 - 미국 금리동결 및 주가 사상 최고치 기록 - 미국은 금리동결 유지, ‘23년 4분기 성장률 상승 및 주가지수 상승 - 일본 및 유로지역 주가도 대폭 상승2. 달러지수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경제지표 반영으로 상승 - 원화는 1달러 1,340원대로 상승3. 채권금리는 금리동결 등으로 유지4. 유가는 배럴당 80달러대 근처로 상승5. 2024년 3월 FOMC 회의 결과1) 정책결정 : 3.19~20일 FOMC 회의에서는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현 수준에서 유지(5.25~5.50%)하고 대차대조표 축소를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4-03-30 20:00:00
• 대만 유사시 관련 미·중의 전략과 쟁점 새창

  <핵심 요약>[1]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전략► 대만해협이 미·중 경쟁의 결정적 시험 무대인 것인 대만의 지리적 위치로 인한 지정학적 함의 때문임. 특히,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대외 공약의 신뢰도라는 심리적, 인식적 측면 중요► 대만의 현상 유지에 대한 암묵적 합의와 신뢰가 점점 약화되고 있는 점이 우려의 대상. 미중 모두 현상 변경에 대한 상호 두려움으로 억제력 경쟁에 몰두하는 상황► 미국 전략의 핵심은 반중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억제와 제한 전쟁’.즉,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에서 미국에 유리한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

  김정섭(kimjung123) 2024-03-30 17:00:00
• 인도의 그린수소 개발 관련 국제협력 현황 및 시사점 새창

  ▶ 인도의 그린수소 도입은 초기 단계지만 관련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인도 정부는 풍부한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과 지정학적 위치를 기반으로 인도를 ‘글로벌 그린수소 생산 및 수출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 인도 정부는 2023년 1월 청정에너지를 통한 자립 인도 완성을 담은 ‘국가 그린수소 미션(National Green Hydrogen Mission)’을 발표하고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 및 시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경 인도에서 그린수소 …

  KIEP 김도연‧김민희‧조충제*(daeyeogyung) 2024-03-30 16:30:00
• 대(對)미국 무역수지 흑자 지속, 낙관할 수 만은 없어 새창

  - 최근 한국의 對미국 무역수지는 높은 수출 신장세와 수입 감소에 힘입어 큰 폭의 흑자를 기록- 코로나19가 對미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 변화 분기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남- 수출은 소득, 수입은 물가와 유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 소득 영향력 증가는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시장 전반에 걸친 현상- 향후 미국의 경기 둔화, 중간재 수출 대체 가능성을 고려하면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23년이 정점이 될 가능성 시사- 미국의 정치 기조 결정에 따라 對미 무역수지가 쟁점화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최근 대…

  김정현 · 변창욱*(sanupyoun) 2024-03-26 13: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