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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가계부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새창

  ▲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가계부채, 기우(杞憂)인가 위기인가?”▲ 김남근 변호사“가계부채 위기와 대응방향” ◆ 김동원 고대 경제학과 초빙교수가계부채 이미 ‘관리 가능한 상태’ 벗어나 부채주도 성장정책 더 이상은 안 된다LTV·DTI 규제 및 상환능력 심사 강화1. 가계부채 문제의 성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실체파악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위험성이 가장 높은 다중채무자와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예컨대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소득자료 등이 부실하다. 따라서 위험의 심각성을 판단하기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2-13 23:34:30
• (토론내용)가계부채문제,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새창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임 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거시적 위기 가능성 낮지만 계층적 국지적위기 우려정책처방은 ‘선 예방 후 관리’ ‘미시적 접근’ ‘선택과 집중’1. 주제발표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컨대 2015년3분기에는 전년대비 10.4%가 증가했다. 그러나 2006년이나 2008년 초에는 그 보다 높은 11%를 기록한 적도 있다. 따라서 증가율 만으로 위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또 가처분소득에 비해 가계부채의 비율이 너…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2-13 23:29:44
• 평창 동계올림픽,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남은 2년보다 앞으로의 20년이 더 중요하다- 새창

  ‘공공성, 상징성, 수익성’ 동시만족 가능토록 준비해야올림픽 통한 인성교육‧문화융성‧관광활성화 확산런던올림픽의 영감(靈感)프로그램 참고해볼만지역사회 이미지 및 인프라 확충 등에도 역점올림픽 시설활용 지향점은 ‘P.L.U.S' 모델 삼아야1.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나? 걱정스런 면이 없지않다.우선 우리는 총12개 시설 가운데 6개는 신규시설이고, 나머지 6개는 기존시설을 개보수를 통해 활용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5.12.말 현재평균 공정률은 50.2%를 보이고 있다.2.여기서 우리는 올림픽 개최…

  한승진, 을지대학교 교수(admin) 2016-02-06 19:59:39
• [보수진보 6차 토론회]재벌개혁 실패,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새창

  재벌의 불공정성, 기회의 불균등성은 철저히 시정해야경제는 성장했는데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어 문제부자나 대기업, 중소기업이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절실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경제하려는 의지를 꺾어서는 곤란야당이 더 강해져 여당과 긴장관계 조성돼야 사회발전 기대1.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합동으로 실시해 온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의 시리즈 제6차 토론회가 지난 2015년12월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1] 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의 소주제인 “⑥ 재…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1-30 21:43:35
• (토론내용) 한국 교육산업의 현황 및 경쟁력 제고 방안 새창

  ◈ 토론자: (토론 순)▲ 김경근 교수(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김진영 교수(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유영산 대표(유웨이중앙교육)▲ 손주은 회장(메가스터디그룹)▲ 김영곤 국장(교육부 국제협력관)‘수월성, 창의성, 공감능력, 사회성 함양’ 교육 절실자율성‧ 다양성 실현은 교사‧학교‧학생에 신뢰 부여가 관건公 ‧ 私교육의 상생 협력 환경 조성 절실“사교육에 대한 걱정 10년 이내에 사라질 것”▲김경근 교수(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정책이 이념을 달리하는 집단들 간의 정쟁의 대상이 되어 교육정책의 안정성, 예측가능성, 일관성이 낮아지고 있는…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1-16 21:31:19
• (토론) 한국 반도체산업의 현황과 경쟁력 제고 방안 새창

  “ 차세대 메모리 기술개발을 다시 시작하자.”‘미래 메모리 반도체 위원회’ 발족, 10년 계획 작성 추진해야생산시설 구축 지체되면 경쟁력 갖추기 어려워‘메모리 반도체 지식재산권 활용 특별위원회’ 구성을정부, 신규로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2016년) 추진해 R&D 지원◈ 박재근 석학교수(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1. 메모리 반도체 초 기술격차 2025년을 준비하자. 정부, 국회, 산·학·연이 머리를 맞대고 10년 뒤인 2025년에도 세계 디램 시장 점유율 70% 이상 그리고 세계 낸드플래시 메모리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유…

  박재근, 안기현, 홍성주, 김용래(admin) 2015-12-19 20:32:12
• <주제발표>“재벌의 경영권 승계 관행, 어떻게 평가하고 풀어나갈 것인가?” 새창

  오너경영 부인하고 종업원 CEO나 정부선임 CEO는 더 나쁜 결과초래상속세 할증 30%제도 개선, 경영권 상속 용이하게 변경 바람직◈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보수)경영권 세습에 반대하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할 만하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오너 자손의 경영권 승계를 막는 것에는 반대한다. 우리나라에서 오너 경영을 부인한다면 종업원이 CEO를 선정하는 방식이나 정부가 CEO를 선정하는 방식이 가장 가능성 높은 대안이나, 이것이 오너 2세,3세 경영보다 더 못할 것이다. 노동자 주주 기업은 주주들끼리의 대립이나 무임승차…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admin) 2015-12-12 20:18:52
• <주제발표>“재벌의 경영권 승계 관행, 어떻게 평가하고 풀어나갈 것인가?” 새창

  연결회계 상의 '지배' 개념에 의한 '기업집단'정의 필요다중대표소송권, 기업분할, 계열분리 명령제 도입◈김상조 한성대 교수(진보)과거 한국이 ‘추격자’였을 때에는 자원동원형 리더십이 CEO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으나, 이제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앞에 두고 있는 ‘개척자’가 된 상황에서는 ‘해야 할 일’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의 위험을 관리하는 조정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우리나라에서 1960~80년대에는 발전국가가 banker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었다면, 발전국가의 쇠퇴 이후에는 이를 대체할 ba…

  김상조, 한성대 교수(admin) 2015-12-12 20:15:16
• <토론> “재벌의 경영권 승계 관행, 어떻게 평가하고 풀어나갈 것인가?” 새창

  ‘지배주주-여타 주주들’ ‘소유자-경영자’ 간 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투자자 보호와 소액주주 권익 강화 등이 필요가족승계의 ‘부당한 혜택’을 줄이고 ‘경영권행사에 따른 책임’ 강화자회사 보유 요건 상향조정 등 지주회사제도 개선“ 완전고용 보장은 사장(社長)이 아니라 시장(市場)이 한다”◈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보수)먼저 가족승계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대리인 이론에 따라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외국의 실증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즉, 주식회사에는 ‘소유자-경영자’ 간의 대리인 문제와 ‘지배주주-여타 주주들’ 간의 대리인 …

  신광식, 김현종, 이계안, 박경서(admin) 2015-12-12 20:05:38
• 장관 평가 결과 보고서 발표 새창

  장관 자질 능력 평가 1위 임종룡 금융위, 2위 최경환 기재부최하위평가는 정종섭 행자,한민구 국방, 황우여 교육 順26명중 ‘잘함’은 한명도 없고,18명이 ‘못함’, 8명 ‘보통’분야별 장관평가는 경제 > 사회 > 정치장관 順‘책임 장관제’ 전면 실시, ‘쓴 소리 장관’ 과감히 영입 절실국미연(IFS) 평가지수개발, 6개월 단위 지속평가 발표예정1. 국가미래연구원이 박근혜정부 장관 26명을 대상으로 자질과 능력을 평가한 결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0점 만점에 5.59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최경환 기재부 장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12-08 09: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