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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년차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개혁, 분야별 내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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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 노동시장 개혁, 최우선적으로 추진직업 훈련, 실업 보험, 교육, 국철, 헌법 개정 등지난해 5월14일 출범한 프랑스 마크롱 정부는 전방위 개혁(les réforms tous azimuts)을 추진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4개월만인 2017년 9월에 획기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실현하고, 이를 시작으로 직업 훈련, 실업 보험, 교육, 국철, 헌법 개정 등 속도감 넘치는 개혁에 나섰다.특히 마크롱 정부는 전후(戰後) 유산으로 남아있는 "사회적 파트너"로서의 노동조합이 주창하는 자주관리라는 틀에서 벗…
신용대, 전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shin123) 2018-06-16 18:25:39 -
미래의학의 게임체인저 : 정밀의료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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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의료산업 신약시장 활성화 위해선 ‘포괄적 규제철폐’가 관건소규모 분산적 바이오 R&D과제 포괄하는 ‘빅 플랫폼’구축 필요유전자 분석·검사에 부정적이고 왜곡된 일반인들의 인식개선 절실정부, 바이오헬스·정밀의료 분야 등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1.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5월17일 ‘미래의학의 게임체인저 : 정밀의료산업’을 주제로 한 제30회 산업경쟁력포럼 세미나를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열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 강건욱 서울대 의대교수의 사회로, 주제발표는 ▲유승준 한국바이…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8-05-26 17:03:00 -
비트코인, 돌멩이인가, 신화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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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동영상: [포럼/세미나]비트코인, 돌멩이인가, 신화폐인가?‘거래소 폐쇄’는 무리, 어느 정도 규제는 불가피인터넷처럼 일상적인 기능으로 자리 잡아 혁신 가능케 할 것사회적 혼란 막기 강도 높은 규제 정책적 일관성 유지‘미래가치 투자’라기보다 ‘투기수단’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투기수익에 대해 과세 및 실명제 방향으로 가야 한다1.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김승주 고려대 교수…
GFIN(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admin) 2018-01-27 17:33:00 -
디지털기술 혁명과 에너지산업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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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 국가미래연구원◈ 주제발표 ▲ 안성남 전 에너지기술평가원장◈ 토론 ▲ 이종협 서울대 교수 ▲ 김의경 에너지관리공단 건물에너지실장 ▲ 송호준 삼성SDI 상무 ▲ 최봉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개최일시 : 2017.10.12. 아침 7시, 서울클럽 “신소재 가격과 보급의 상호보강 효과로 에너지 산업 전환 계기될 것”시장원리와 선도적 R&D 투자 등에 대한 정부의 유연한 지원책 절실제로에너지빌딩 구현을 위한 ICT 기술력 활용한 새 비즈니스 모델 창출전기차 배터리 가격·성능향상, 2025년 전후 내연기관과 경쟁…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10-28 18:20:55 -
문재인정부의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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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김시범(한국캐릭터학회장/국립안동대교수)◈사회: ▲김진해(국가미래연구원 문화분과간사/경성대교수)◈토론: ▲유희성(한국뮤지컬협회이사장) ▲윤철호(대한출판문화협회이사장) ▲백순진(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사장) ▲한창완(한국애니메이션학회장/세종대교수) ▲이우성(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정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자세 확고히 해야지역 문화자원 활용한 차별적 문화상품 개발 필요‘문화콘텐츠거래소’ 설립 통해 문화상품의 가치제고 및 자본화 주류·비주류, 대기업·중소제작자의 균형과 협업 통한 상생기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7-15 17:30:22 -
블록체인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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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박 수 용 서강대학교 교수, 글로벌핀테크연구원 원장중립적이고 중앙화된 인증기관 없이 신뢰를 보장하는 기술3대 핵심기술: P2P 네트워크 기술·분산저장 기술·합의 알고리즘 기술블록체인의 현재 : 가상화폐 뿐만 아니라 비금융 분야로의 응용 확대사회적 신뢰 인프라(Trust Infra) 기반위에서 신뢰사회 구축1.블록체인이란?서로 신뢰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사람들이 중립적이고 중앙화된 인증기관 없이 신뢰를 보장하는 기술이다. 간단히 말해서, 신뢰를 만드는 기계라 할 수 있다.2.블록체인 기술의 배경…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6-17 19:17:49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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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 ▲ 심영섭 인하대 초빙교수◈ 토론 ▲ 최성진 사무총장(인터넷기업협회) ▲ 김주찬 교수(광운대, 규제학회회장) ▲ 주순식 박사(법무법인 율촌) ▲ 강영철 규제조정실장(국무조정실)<주제발표 내용>▲심영섭 인하대 초빙교수새로운 경제환경에 맞는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칸막이 행정 개선현행 법률 1,373개 중 규제를 담고 있는 868개 법률 전면 재검토공정경쟁과 시장경합성 제고, 칸막이식 R&D지원 대폭 정비를‘실패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 시행착오나 초기 부작용 용인해야1. 4차산업혁명은 기존 산업과 미래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6-10 18:26:10 -
주요 대선 후보들의 산업정책 공약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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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이경태 박사◈ 발표주제 및 발제자: 대선 예비후보들의 산업정책공약 평가 ▲ 김도훈 전 산업연구원장◈ 토론자: ▲ 김진형 원장(지능정보기술연구원) ▲ 신광식 겸임교수(연세대) ▲ 임정욱 센터장(스타트업얼라이언스) ▲ 차병석 부국장(한국경제신문 편집국)“대선후보들의 산업정책공약, 구체성이 없다”구호에 그친 4차산업혁명 대비‘규제개혁’없고, 산업구조조정 소극적으로 일관재벌개혁 등 지나친 징벌적 규제로 기업의욕 저상 우려국가미래연구원 주최 ‘주요 대선 후보들의 산업정책 공약 평가’ 세미나대선후보들의 산업정책공약은 대부분 ‘4…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4-08 17:19:19 -
4차산업혁명,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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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 ▲ 박재천 인하대 교수◈ 토론 ▲김진형 지능정보기술연구원 원장 ▲서동일 볼레크리에이티브 대표 ▲김정원 미래창조과학부 국장 ▲원동진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기술·산업정책 모두 수평적·자율적 커뮤니티 활성화로 창의력 배양을”인공지능 국가 R&D과제는 보고서와 함께 소스코드, 데이터 공개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법규 미래부, 규제 완화, 테스트베드 조성,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 R&D 투자산업부,12대 신산업분야 2025년까지 2배 확대 및 일자리 38만개 창출1. 국가미래연구원 주…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4-01 18:09:21 -
“공정한, 혁신 경제생태계로 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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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구조조정 등 고통분담으로 시한폭탄을 제거해야민간혁신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정부역할을 재정립4차산업혁명의 인프라로 혁신 생태계 구축 절실교육개혁 및 교육산업 육성을 통한 인적 자원 고도화1. 세계경제의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경제는 △성장잠재력의 하락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 △숙련 편향적 과학기술 △사회갈등의 지속 △ 소득 및 교육의 불평등 심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원동력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2.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해 보면 ① 고도비만증에 걸려 있다. 즉 부채의존 경제의 심화가 심각하다…
김광두,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석좌교수(admin) 2017-03-25 22: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