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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ICT 환경변화에 따른 공공SW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형 SI방식에서 서비스형 민간참여 방식으로 - 새창

  정부주도형 구축 중심에서 민간참여형 서비스중심으로 전환 시급공공SW환경 열악, 개발투자비중은 줄고 수익성은 낮아법, 제도 개선 등 과감한 서비스형 공공SW의 거버넌스 구축해야1. 지난 20년간 공공SW(소프트웨어)사업은 양적인 성장은 달성했다. 예컨대 UN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002년 세계15위를 기록했으나 꾸준한 순위 상승을 통해 2010~2014년까지 1위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기업의 수익구조가 낮고, 특히 대-중소 동반성장 등과 같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최근 공공SW 견실화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김준연, SPRi 선임연구원(admin) 2015-11-14 20:41:48
• 가계대출과 가계부채: - 최근 동향과 향후 대책에 관한 논의 새창

  “가계부채 임계치…위험인식 분위기 조성 필요하다”가계소득 늘리는 건 실물경제 활성화가 관건금전적 수단을 매개로 한 경기부양정책은 지양기업도 고용 확대 등 통해 가계부문 고통 분담을자영업자 유도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해야 1. 최근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대출금 상환용 자금, 사업자금. 생계자금, 주택임대차 등의 용도로 가계자금 차입 성격이 변하고 있어 걱정이다. 또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금 및 생활자금 등을 융통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도 새로운 특징적 추세로 나타나고 있어 경제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국가미래연구원 경제1팀(admin) 2015-03-15 20:25:17
•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한 최근 실증연구들의 정책적 함의 새창

  “최저임금 인상은 득(得)보다 실(失)이 훨씬 더 크다.“ 소득증가와 소비확대 주장은 실증적 근거가 약해 일자리 줄고 실업자 등 다른 근로자들의 희생 더 커 최저임금 1% 상승 시 적용대상 근로자 신규채용 6.6% 감소, 최저임금 10% 상승 시 근로시간 약 17% 감소1.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상승시켜 근로자의 소득 증대 및 이를 통한 소비 확대를 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한 반론은 주로 최저임금의 상승이 고용주 특히 중소기업에 가져올 부담이 크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부담은 궁극적으…

  남성일, 김대일(admin) 2015-03-14 20:24:31
• 가계대출과 가계부채: -최근 동향과 향후 대책에 관한 논의 새창

  “가계부채 임계치…위험인식 분위기 조성 필요하다”가계소득 늘리는 건 실물경제 활성화가 관건금전적 수단을 매개로 한 경기부양정책은 지양기업도 고용 확대 등 통해 가계부문 고통 분담을자영업자 유도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해야1.최근들어가계대출증가세가확대되고있는데특히대출금상환용자금,사업자금.생계자금,주택임대차등의용도로가계자금차입성격이변하고있어걱정이다.또주택을담보로사업자금및생활자금등을융통하는사례가점차늘어나고있는것도새로운특징적추세로나타나고있어경제상황이획기적으로개선되지않는다면이들의채무원리금상환에어려움이초래될가능성이크다2.가계부채총량은가계신용(금융…

  국가미래연구원 경제1팀(admin) 2015-01-17 19:19:54
• 2015년 정치전망-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차 새창

  ​“ 박 대통령, 이제 역사와의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집권 2년차 시행착오와 위기, 긍정의 에너지로 바꿔야막연한 의혹과 불만이 분노와 혐오로 바뀌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야1. 박근혜 대통령 집권 2년차는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expectation)은 약화되고, 대통령의 권위는 크게 흔들리면서 대통령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집권한 지 3년이 다가오는데 이렇다 할 성과(performance)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 등 정부가통제할 수 없는 외생적 변수에 의해 국가…

  김형준, 명지대 교수(admin) 2014-12-31 19:34:44
•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그 효과 새창

  1. 최근의 부동산 매매가격 및 거래 동양 등 시장 현황을 보면 다소 회복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및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을 보면 올들어 수도권에서 모두 상승세가 높아지고 있다. 거래는 전반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신규분양주택은 활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기존 주택매매는 주춤한 상태이다. 또 전세가격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으나 월세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2.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와 주요 정책을 보면 우선 정책기조는 부동산 가격 급등시기에 도입된 과도한 시장 규제 완화를 통해…

  김 갑성, 연세대 교수(admin) 2014-04-30 11:03:02
• 공무원연금의 정책방향 : 구조적 접근 새창

  공무원연금, 급여 및 보험료 구조개선 통해 재정수지 개선 국민연금과 통합은 신중하되 기초급여부분만 통합 운영 검토 33년 이상 근무자 기여금 징수…일정액 이상 연금은 일시금제도 활용 1. 공무원연금제도가 성숙해 오는 과정에서 연금화율의 50% 초과, 외환위기시 공무원들의 명예퇴직, 평균수명의 증가 등에 따른 시점별 능동적 제도 조정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후적으로 더 큰 재정 부담을 초래해 정부보전금이 증가하는 추세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추계에 따르면 정부보전금은 2020년 8조1천억 원, 2030년 17조4천억 원, 2040…

  김 원식, 건국대 교수(admin) 2014-04-12 14:42:58
• 원격의료의 전략적 접근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언 새창

  원격진료 도입 필요 하지만 시스템 안정성 확보 선행돼야 전용 네트워크 등 환자•의사 연결 국가적 시스템 구축 의사와 환자들의 법적 책임과 한계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 필요 1. 의료기관 중심의 진료에서 이용자 중심의 진료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증대되고 의료관광 활성화 및 해외환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그리고 장애인 의료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원격의료시스템의 도입은 필요하다. 2. 그러나 국가 주도로 이뤄진 원격진료 도입을 위한 선행연구들이 원격진료의 효과와 당위성만을 찾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시행 시 제기될…

  김윤년 박정한, 대구경북미래연구원(admin) 2014-03-22 19:48:54
• 박근혜 정부 첫해 경제성과를 평가 한다 새창

  “ 박근혜 정부 첫해 경제성과를 평가 한다.” -국민생활 나아졌지만 창조경제와 복지비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성과 못내 -과감한 부실기업정리, 서비스 및 노동시장 개혁 통해 장기 성장기반 구축 나서야 -국민과 정치권 설득하는 정치적 리더십 필요하다 -관료주의에 함몰되는 위험 경계해야한다 1. 국민들의 경제생활은 소폭 개선됐지만 기업투자부진 가계부채 전세대란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개혁 측면에서는 가시적 성과를 거의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창조경제와 복지 비전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

  김 동원, 고려대 초빙교수(admin) 2013-12-24 13:36:06
• 저출산대책,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새창

  대한민국은 2012년 합계출산율은 1.30명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초저출산 국가에 속하며 초저출산국가에서 인구대체수준의 출산율에 도달한 프랑스와 스웨덴 수준의 출산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의 출산장려정책의 도입 및 시행이 필요함. 지속적인 초저출산 현상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내수시장 위축, 사회보장부담 증가, 재정수지 악화, 삶의 질 저하 등 장래 우리나라의 사회 및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대학진학률 증가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 자녀 양육비 부담 증…

  김 한곤, 영남대 교수(admin) 2013-08-10 00:3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