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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환경산업펀드’, 기금확충과 민간참여 통해 규모확대 절실…국미연 산업경쟁력포럼 새창

  1.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0월 16일 아침 마포현대빌딩 201호에서 “환경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한 산업경쟁력포럼 제72회 세미나를 열고, 주제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 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발제에 이어 ▲ 한택환 환경통계정보연구소 대표(서강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 김경호 SK에코플랜트 상임고문과 ▲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의 지정토론이 있었다.<사진은 좌로부터 김경호 상임고문, 강희찬 교수, 한택환 대표<사회>, 장기복 국장><세미나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10-21 17:07:00
• 고금리·고물가·고환율·저성장 시대- 최근 경제동향 <2023.10.17. 분석> 새창

  1. 9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0만 9천명(1.1%) 증가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12만명, 일시휴직자 7.9만명이 각각 감소했다. 9월 고용률(63.2%)은 전년동월(62.7%)대비 0.5%p 상승했다.2. 연령별 및 산업별 고용동향을 보면 15-19세, 20-29세, 40-49세 연령 구간을 제외한 다른 연령 구간에서는 고용이 증가했다. 60세 이상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35.4만명 증가, 전월대비 5.8만명 증가3. 전년동월대비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29만 2천명→135만 9천명, 5.2%), 보건업 및 사회복…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10-17 11:52:00
• 고용형태 다변화와 사회보험 제도 변화의 필요성 새창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본문의 내용을 요약 및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먼저 고용형태 다변화라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 노동시장의 변화 양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첫째, 노무제공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예전에 비해 더욱 흔하게 발현되고 있다. 둘째, 부업에 종사하거나 혹은 복수의 일자리에 종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셋째, 여러 고용형태 간 이행의 주기가 빨라지고 있다.제Ⅱ장은 고용형태 다변화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한국조세재정 연구원의 자체 설문조사, 공신력 있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

  김문정(kimmoonjeung) 2023-10-14 17:07:00
• 2023년 SW산업 10대 이슈 전망 새창

  <주요 내용 요약>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급변하는 SW산업의 전략수립 및 사업방향 설정을 위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SW산업의 현황과 관련 메가트랜드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2023년 10대 SW산업 이슈를 선정했다. 이슈 선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 객관적인 미래 전망을 제시하고자 이슈 분석을 위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이슈 선정을 위해서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토대로 국내 동향을 참고하여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 및 내부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여 2023년 SW산업 10대 이슈를 도출하였다.2…

  남현숙(namhyunsook) 2023-10-13 17:06:00
• 프랑스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내용과 시사점 새창

  <핵심내용 요약>- 프랑스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여 전기차 생산과정의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프랑스 및 유럽내 생산을 우대하는 등 전기차 시장 보호주의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유럽 등 거대시장 중심으로 전기차 산업 생태계가 재편될 위험이 커지고 있어, 유럽 시장에 대한 새로운 접근 전략과 함께 국내 산업 공동화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의 IRA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최종재의 조립과 주요 부품의 미국 또는 FTA 협정국 내 조달이라는 생산과 조달의 입지…

  김계환 ‧ 강지현*(admin) 2023-10-11 17:16:00
•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새창

  <노인빈곤정책 방향​>OECD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율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자산을 소득화하여 노인빈곤율을 계산하면 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에 비해 빈곤율이 다소 낮아지지만, 여전히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이다. 또한 고령층 중 저(低)소득-저(低)자산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고, 이들 대부분이 1940년대생 및 그 이전 출생 세대로 현재 연령이 높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현재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노인빈곤 해소 제도인 기초연금은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에 초점을 맞춰 전체 고령층의 70%에 연…

  이승희(leeseunghee) 2023-10-07 17:04:00
• 미국의 대중(對中) 첨단기술 금융ㆍ투자 제한 조치와 시사점 새창

  ►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미국의 대중(對中) 첨단기술 분야(반도체,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등) 금융투자 제한을 추진하는 행정명령을 발표► 최근 전반적인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투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금융ㆍ투자 제한조치는 관련 분야에 대한 금융 분야 디커플링(De-coupling)을 더욱 가속할 전망► 이번 행정명령의 금융ㆍ투자 제한 조치는 기존 미국의 대중국 실물경제 제재 이후 금융 부문 제재를 보완함으로써 미ㆍ중 기술 패권 경쟁을 강화하고 범위를 확대► 중국은 행정명령에 대한 대응으로 향후 미국기업을 겨냥한 M…

  산업연구원 (KIET)*(admin) 2023-10-01 16:15:23
•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중국 반도체 산업의 현황과 전망 새창

  <주요 내용>▶ 2000년대 이래 중국은 반도체 시장에서 현저한 신장세를 거듭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제조·교역의 허브로 부상 - 중국이 글로벌 반도체 수출(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56%(5.66%)에서 2021년에는 18.1%(35.81%)로 확대 - 2000년 이후 반도체 제조 기반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이 연평균 25.08% 증가한 결과, 2021년에 글로벌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 1위 국가로서 글로벌 수입의 28.5%를 점유▶ 2021년 기준 반도체 산업을 16개 분야…

  정형곤(junghyunggon) 2023-09-30 17:02:00
• “기상‧기후 정보가 미래를 결정한다”-한국 기상(氣象)산업의 전망과 과제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제71차 산업경쟁력포럼 개최, 20일 마포 현대빌딩 2층 회의실국가미래연구원은 9월 20일 아침 마포 현대빌딩 2층 회의실에서 “기상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한 산업경쟁력포럼 제71차 세미나를 열고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 오재호 NANO C&W 대표이사 (부경대학교 명예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 이일수 전 기상청장의 사회로 ▲ 오승준 한국기상산업협회장 ▲ 김정현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산업정책실장의 지정토론에 이어 참석자 자유토론도 진행됐다.<사진은 좌로부터▲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9-23 17:09:00
• 부동산 시장 종합 진단과 전망 새창

  1. 경제 여건과 시장환경 - 통화량과 유동성 축소로 시장 위축 가능성 - 고금리 지속:자산가격 조정 등 가계는 부채를 축소하는 디레버리징 가능성 지속 - 가계대출은 축소, 기업대출은 증가 : 은행여수신 및 증가율도 감소 - 외환시장 : 원화의 고변동성 국면 -중국발 경제위기 : 수출입시장 위축과 경기침체 영향2. 부동산 시장 전망► 주택시장 - 일부 상승세에 전제적인 등락폭은 여전히 약보합세, 자금 유입은 제한적일 것. 가격하락세 지속에 따른 저가매입 수요는 규제완화 영향이 큰 서울 및 서울 인근지역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서울…

  권대중(djk1129) 2023-09-23 16: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