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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보안산업 정책 새창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기술적으로도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는 노력을 병행 중이며, 앞으로 사이버보안을 책임질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구축, 사이버위협 경보체제 운영 및 주기적 훈련 실시, 보안산업 육성책 실시, 사이버 안전기금 설치, 사이버 전력화, 풍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진 민간기업과의 공조체제 구축 등의 과제를 강력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함. 이를 위해 새로운 정부의 주요 아젠다로 사이버보안을 설정하고 해외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물론, 내부 우수인력 발굴과 교육, 기반여건 조성 등 노력이 필요…

  장흥순(admin) 2013-03-09 22:18:08
•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새창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먼저 보호관련제도가 사전적, 사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금융상품 권유규제, 광고규제 등 자본시장통합법의 투자자보호 원칙을 공통으로 적용함과 동시에 금융기관 및 기능별특성을 감안한 규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마련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법안 제정 및 현재 각 부처 및 기관에 흩어진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포괄하여 운영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이 필요하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독립성을 유지하기위해 7인의 이사회를 구성하되 의장(금융소비자보호원…

  남주하(admin) 2013-02-27 10:20:31
•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 새창

  효율적인 금융감독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의 이해상충, 미시건전성 감독과 거시건전성 감독의 이해상충, 미시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와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금융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위해서는 금융정책과 국제금융정책이 재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거시건전성 감독은 중앙은행에서 수행하고, 미시감독과의 공조강화를 위한 협의체(금융안정위원회:Fanacial Stability Committee)의 구성이 필요하다.

  남주하(admin) 2013-02-18 16:43:06
•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금융 혁신 방안 새창

  “ IP금융의 활성화가 관건이다”대출 위주 자금 공급에서 벗어나 직접투자 활성화 필요IP금융발전은 정확한 기술평가가 핵심- VC평가 자율성 부여정부, 규제정비 및 장기계획에 의한 중단 없는 지원 절실​1.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금융의 역할은? 금융(Finance)의 역할은 자금의 중개거래의 원활투자기회 제공위험의 전환 등을 통해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금융도 IP에 근간을 두고 확대·발전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IP금융의 활성화가 필요…

  이젬마(glee0404) 0000-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