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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에너지 대전환과 원자력 활용전략 새창

    이 보고서는 K-폴리시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13호(2021.5.24.)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한국의 에너지 현황  ο 에너지 공급측면에서 1차 에너지원의 부족, 발전부문의 화석연료의 높은 의존도, 공급자 중심의 전력시스템 구성과 운영, 열악한 재생에너지 자연조건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ο 에너지 수요측면에서 빠른 디지털 전환, 스마트 시스템 보급 확대에 따른 전력수요의 증가추세와 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음   ο 한국의 1차 에너지 구성 발전…

  정태용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5-29 16:30:00
• 3040 구조적 취업난 여전-최근 경제동향 <2021.5.17. 분석> 새창

  1. 2021년 4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65.2만명(2.5%) 상승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32.4만명 및 일시휴직자 108.2만명이 각각 감소했다. 4월 고용률(60.4%)은 전년 동월(59.4%)대비 1.0%p 상승했다. 그러나 30·40대 위주의 고용 감소는 지속되고 있는 반면, 60대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46.9만명, 전월대비 15.2만명이 증가했다.  2. 업종별로 보면 전년 동월대비 건설업 고용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도매 및 소매업 18.3만명(-5.2%)이 감소되어 고용악화가 지속되고 있고, 숙박 및…

  국가미래연구원(9b4b5cd8dbeff43245f5) 2021-05-17 11:31:00
• 주요국 보건의료 시스템의 성과 비교-COVID19 이전과 이후 새창

    이 보고서는 K-정책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9호’(2021.4.26.)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1. 국가별 보건시스템의 성과 비교에서 한국은 비교적 상위권에 속함  - 2000년 WHO의 성과 평가 당시에 190개국 중 58위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대에 각종 국제기구들이 평가한 보건성과 순위에서 상위 10위권, 혹은 적어도 20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됨 - 코비드19 이후의 새로운 보건 성과 순위에서도 K-방역은 세계 최고수준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상위권에 속함 2.…

  최병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장(research_noImage.png) 2021-05-08 17:10:00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와 한미의 전략적 협력 방향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8](2021.4.29.)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인식과 정책 검토 1. 조 바이든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김정은에 대해 ‘독재자’, ‘폭군’, ‘도살자’, ‘폭력배’ 등으로 묘사하면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보임  - 세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바이든의 평가도 매우 부정적인 것이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계승할 가능성은 희박  2.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김정은에 대해 ‘독재자’라는 표현을…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research_noImage.png) 2021-05-01 17:10:00
• 2021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제안 <2> 2020 국제금융 트렌드와 전망 새창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는 지난 3월 ‘2021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주요 현안과 정책  2020년 국제금융 트렌드 평가와 전망  은행업 생명보험업 금융투자업 등의 順으로 매주 일요일 차례로 소개한다.   1. 종합평가 : 국제금융시장, 표면적인 회복 속 불안요인은 진행형   - 2020년 국제금융시장을 돌아보면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초기 혼란을 빠르게 극복하면서 위기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을 감안해 금융시장에서의 위기가 종료되었다고 판…

  안남기 국제금융센터 종합분석실장(admin) 2021-04-03 17:00:00
• '초저출산 시대, 전 국민 부모급여 도입 필요' 새창

    이 보고서는 K-폴리시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5호(2021.3.29.)’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 차 례 >  1. 한국의 초저출산・고령화2. 한국의 출산전후・육아휴직급여3. 해외 사례4. 정책 제안: 전 국민 부모급여의 도입 < 요 약 > ▶ 한국은 심각한 인구감소와 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음  - 2020년 현재 총인구는 5,178만 명이나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173만 명을 제외한 내국인 인구는 2020년부터 감소 시작  - 65세…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3-30 13:30:00
•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 전술·전략 무기개발 동향과 핵 억제 교리 진화의 함의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6](2021.03.300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하노이 회담 이후 등장한 북한 전술·전략 무기 평가 - 신형 전술 유도무기들(KN-23, 24등)은 기습능력, 정확도, 요격 회피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음은 물론 재래식과 핵 탄두를 모두 장착할 수 있는 이중용도(dual use) 전력으로 평가 -​​ 초대형 ICBM(화성-16형)은 미 동부 타격이 가능한 사거리(13,000km 이상)에 다탄두 탑재 능력(핵탄두 2-3개)…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search_noImage.png) 2021-03-27 14:00:00
• 국가안보전략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정책 변화: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비교연구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국가전략 제27권 1호 2021년 봄호'(p129~155)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이소연 서울시립대학교 석사 ​▲​황지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1. 전작권 전환 정책 변화를 각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분석했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자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물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정부라는 점에서 이념틀은 정책 변화를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안보정책…

  이소연·황지환(research_noImage.png) 2021-03-14 09:11:00
• 독일통일 30년: 구동독 지역의 경제 발전과 통일한국에의 시사점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연구 2020-07] (2021.2.15.)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1. 통일 직후 경제가 거의 몰락했던 구동독 지역은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급속한 성장을 달성했다. 1993년 동독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12%를 달성했지만, 서독 지역은 –2.4%를 기록했다. 서독 지역의 막대한 재정이 동독 경제의 회복을 위해 투입되었다. 2005년 유럽연합이 출범하면서 전체 독일경제는 수출성장에 힘입어 성장세로 돌아섰다. 이후 Hartz 개혁안 등 노동시장의 개혁도 시행되면서…

  양운철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research_noImage.png) 2021-02-27 17:00:00
•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전망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1. 트럼프 시대의 외교정책 레거시 - 트럼프 임기 중 주요 성과로 꼽히는 것으로는, 국내 정책에서는 기업 감세, 규제 철폐, 경제 호황 지속, 대중국 강경노선, NAFTA 등 무역협정 개정, 우크라이나 지원, 이스라엘-아랍 관계 정상화 등을 꼽을 수 있다.- 반면 이러한 성과에 비해 더욱 두드러지는 세 가지 중요한 실패는 민주주의의 퇴조, COVID-19 대응의 실패, 글로벌 리더십의 약화 초래 등을 들 수 있다. 2…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search_noImage.png) 2021-02-20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