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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체감조사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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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상반기 2040 주요 정책효과 체감 조사 결과 보고서 (1)공무원 연금 및 증세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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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너무 불충분하다’ 75.7%응답자 90.7%가 국민의견수렴 ‘부족했다’무상복지 재원 세 부담 ‘의향이 없다’ 55.5%지난해 하반기(64.3%)보다줄어 증세 불가피성 인식 높아져증세 우선순위 법인세, 상속․증여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順1.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 연금 개혁 내용에 대해 ‘너무 불충분하다’는 2040세대들의 평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러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국민 의견수렴 등 소통 노력이 너무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2. 국가미래연구원이 여론조사 기관…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7-01 19:58:24 -
2014 주요 정책효과 체감조사 결과 보고서 (1)공무원연금 및 증세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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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 “찬성 한다” “국민연금과 형평 고려해야 한다.” 82.1% 개정안 처리, “빠른 법 개정”(40%)보다 “더 논의”(51%)의견 많아 복지확대 위한 ‘세금 추가부담’ “의향 없다” 57~64% 증세할 경우 우선순위는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順 < 공무원 연금에 대한 인식 > 1.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 ‘더 내고 덜 받는’ 개혁방향에 찬성(51.7%)하면서 특히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82.1%)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12-13 20:32:07 -
2013하반기 2040주요정책효과 체감조사_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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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요약 1. 부동산 정책 2040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도(매우 + 약간)’는 50.0%로 나타났으며, 관심이 없다(전혀 + 없는 편)는 응답은 16.8%, 보통이라는 응답은 33.2%로 조사됨. 지난 8월 28일 발표한 8⋅28 부동산정책에 대한 내용 인지도(매우 +약간)는 응답자 3명중 1명 꼴인 34.0%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절반이(50.1%)가 ‘말만 들어본 정도’라고 응답함. 8⋅28 부동산정책의 주요 정책들의 효과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세의 매매수요 전환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0%정도가 ‘효과가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11-29 08:33:51 -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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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프로세스에 문제 있다.” ‘정부 중심으로 구상‧수립‧실행 한다’는 생각은 잘못 전략적 소통의 단계로 한 단계 끌어 올려야 여론수렴에서 정책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소통’ 정책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공유하는 것’ 1. 지난 17일부터 3회에 걸쳐 발표한 2040대상 정책체감도 조사결과는 정부정책에 대한 체감효과가 너무 낮아 문제가 크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정책도 국민들의 호응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2…
국가미래연구원 소통팀(admin) 2014-11-04 14: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