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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개원의 진료·휴진신고 명령…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새창

  "의협 집단 진료거부에 깊은 유감…국민 용납 안할 것""의료계와 대화 위해 연락 시도 중…회신 오면 즉시 대화 임할 것"의료개혁특위, 상급종합병원 구조 혁신·환자 권익보호 과제 논의서울의대 교수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휴진을 예고하자 정부가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에 대해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

  편집실(admin) 2024-06-10 10:59:58
• 한총리 "의료계 불법집단행동 거론 유감…복귀전공의 불이익 없을것" 새창

  의협 등 휴진 예고에 대국민회견…"침묵하는 다수 의사는 동의 않을 것"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서울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여전히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

  편집실(admin) 2024-06-09 14:33:48
• 교수·의협 집단휴진, 의료대란 올까…"이번엔 달라"vs"제한적" 새창

  의료계 강경투쟁 예고 속 전망 엇갈려의협 "유례없는 투표 열기"…시민사회 "이번에도 대대적 움직임 없을 것"서울대 의과대학·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전체 휴진 결정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도 모든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강경 투쟁을 위한 투표를 벌이는 가운데 이들의 움직임이 의료대란으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린다.의사들 사이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입장 증원 규모가 전례 없을 만큼 큰 데다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큰 피해를 감내하는 만큼 종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동네 의원을 포함해 진료를 접는 병원들이 많…

  편집실(admin) 2024-06-07 11:37:51
• 서울대병원 '전체휴진' 결의…의협도 오늘 '총파업' 투표 마감 새창

  국립대병원장들,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 관련 대응방안 논의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전체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7일 자정까지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한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휴진을 결의했다고 전날 밝혔다.비대위는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

  편집실(admin) 2024-06-07 09:40:13
• 전공의 '처분 정지'에 형평성 논란…정부 "불가피한 결정" 새창

  사직서 수리 허용하면서 행정처분 절차는 중단…면허정지 불이익 없이 복귀비복귀자 처분에 대해선 "여론 등 보겠다"…'석달반 의료공백'에도 제재 '0명' 가능성'기계적 법집행' 강조하다 증원 확정 후 방향 선회…'전공의 집단행동' 막는 법 개정 추진이탈 전공의에 대해 엄정대응을 강조했던 정부가 복귀하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리면서 현장을 지켜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4일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

  편집실(admin) 2024-06-04 19:16:49
• 정부, 오늘 의료공백 '출구전략' 발표…전공의 사직서 수리할 듯 새창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마무리한 복지부, '의료 현안 브리핑'정부가 넉 달째 이어지는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일단락시키고자 4일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와 행정 처분 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개최한다.복지부는 구체적 안건 없이 일정만 공유했지만, 정부와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한 '출구전략'을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조 장관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편집실(admin) 2024-06-04 10:30:34
• 정부 "의사 집단휴진 투표, 갈등 촉발할 뿐…정부도 책임 있어" 새창

  "의사국시, 예년과 동일한 시기 시행…의대생 조속히 복귀해야""응급실 경증환자 증가 우려스러운 상황…이용 자제해야"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인 것과 관련해 정부가 "갈등만 촉발할 뿐"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계가) 집단휴진 투표를 실시하고 대학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끝없는 갈등과 대립만을 촉발할 뿐"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

  편집실(admin) 2024-06-03 10:50:27
• 27년만에 '의대 증원' 확정됐다…의사들 "파국 책임져야" 반발 새창

  1998년 제주의대 설립 이후 첫 증원…거점국립대·소규모 의대 중심40개大 4천567명 모집…의료계 반발에 당초 '2천명'보다 적은 1천509명증원 확정에 더 요원해진 전공의 복귀…학칙 개정·의대생 수업거부도 '난제'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올해 고3 학생들에게 적용할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하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지역국립대는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서울대보다 큰 규모의 '메가 의대'로 재탄생하게 됐고, 정원이 50명 이하였던 소규모 의대들은 정원이 100명 안팎으로 늘어나면서 의대…

  편집실(admin) 2024-05-24 21:58:13
• 정부 "'전공의 복귀시한 8월'은 부당한 법해석…즉시 돌아와야" 새창

  "의대 증원 일단락" 입학전형 시행계획 마무리 방침…"대화하자" 강조정부가 20일로 이탈 3개월째가 된 전공의들에게 이날까지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의료계 일각에서 이탈한 전공의들의 추가 수련기간을 임의로 산정해 복귀 시한을 8월로 해석하는 데 대해선 부당한 법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하려면 이탈 3개월 시점까지 복귀해야"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공의들은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

  편집실(admin) 2024-05-20 13:00:32
• '턱밑까지' 다가온 의대생 유급…대학들 "휴학 승인 검토해야" 새창

  "휴학 승인않고 유급시 소송 가능성…유급 누적 불이익 받는 학생 나올수도"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중인 의대생들이 복귀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대학들은 최근 교육부와 논의한 다양한 학사운영 유연화 방안의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턱밑까지' 다가온 집단유급을 피하려면 정부가 휴학 승인의 기준과 범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4-05-19 10: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