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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론직설] “카르텔 철폐 등 단편적 메시지론 한계…구조개혁 설계도 동반해야” 새창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울경제신문 인터뷰(2023.7.18일자)역대 정부 개혁 실패는 저항하는 기득권 카르텔 때문노동·교육 개혁 절실···대학 자율 확대·공교육 정상화尹정부 큰그림 없이 국정운영, 양질 일자리 창출해야야당 동의할 ‘인력 강국’ 아젠다 제시해 협조 얻어야윤석열 정부가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사교육과 기득권 노조의 불법행위에 칼을 들이댔다.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이권 카르텔 타파가 공정 사회로 가는 길이라는 찬성론과 반대 세력을 카르텔 용어로 몰아세움으로써 사정 정국을 예고한 것이라는 반대론이…

  편집실(admin) 2023-07-18 13:03:41
• 尹 "이권·부패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수해복구에 투입" 새창

  국무회의 모두발언서 목소리 높여 강조…"가능한 빨리 특별재난지역 선포""정부 가용자원 모두 동원…재난관리체계·대응방식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이날…

  편집실(admin) 2023-07-18 10:46:38
• 중국, 2분기 경제성장률 6.3%…청년실업률 또 역대 최고 21.3% 새창

  예상보다 더딘 경제회복…청년실업 더 악화 우려도중국이 '위드 코로나' 원년인 올해 2분기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6.3%를 기록했다.중국 국가통계국은 17일 중국의 2분기 GDP가 작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1분기 경제성장률 4.5%는 넘었지만, 시장 전망치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다.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오전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7.1%로 집계됐다고 전했다.중국의 올해 상반기 GDP는 전년 동기에 비해 5.5% 성장한 59조3천34억 위안(약 1경46…

  편집실(admin) 2023-07-17 12:21:32
• NYT "급속히 늙는 한국…2050년 세계 두번째 고령 국가" 새창

  "생산가능인구 4명당 65세 이상 노인 3명 부양""연금·복지·이민 정책 변화 필요…저항 만만치 않아"한국이 급속한 고령화로 2050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늙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16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유엔의 세계 인구 추계를 인용해 2050년 한국이 홍콩을 이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고령화 정도는 생산가능인구(working-age·15∼64세)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로 추산했다.한국은 2050년 생산가능인구 …

  편집실(admin) 2023-07-17 12:20:52
• 김정은 "적대정책 단념할때까지 공세"…북, 화성-18형 발사 확인 새창

  고각 발사해 6천648㎞ 상승·1천1㎞ 비행…미 본토 위협 성능 과시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지난 4월 첫 시험에 이은 두번째인 이번 시험 발사에서 화성-18형은 고도 6천㎞, 사거리 1천㎞를 비행했다. 북한은 최대 출력으로 사거리를 확보하면서도 정상각도가 아닌 고각으로 발사했다고 밝혀, 화성-18형이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성능을 갖췄다는 점을 부각했다.발사 현장은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을 겨냥해 적대정책을 단념할 때까지 군사…

  편집실(admin) 2023-07-13 09:40:45
• 당정, 보건노조 총파업에 "단호히 대응…필수의료서비스 유지" 새창

  당정 현안점검회의…복지 장관 "파업 계획 철회하고 환자 곁 지켜달라""국민 건강·생명에 큰 지장을 주면 정부 조치 불가피"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과 관련, 응급실과 수술실 등 필수 의료서비스를 차질 없이 유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당정 현안점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당정은 국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 진료 대책을 점검했다"…

  편집실(admin) 2023-07-13 09:40:10
• '고령층·여성' 6월 취업자 33만3천명↑…청년층 8개월째 감소 새창

  통계청 고용동향…30만명대 증가세 속 제조업·건설업 부진고용률 '최고'·실업률 '최저'…정부 "하반기에도 견조한 고용 지속"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30만명대 늘었다. 다만 증가 폭은 둔화했다.고령층 취업자가 늘고 청년층 취업자는 줄어드는 구조적 흐름이 갈수록 뚜렷해지는 가운데 전반적으로는 탄탄한 고용시장이 유지된 모습이다.1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881만2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3만3천명 늘면서 2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취업자 증가 폭은 2월 31만2천…

  편집실(admin) 2023-07-12 11:10:48
• 한국 작년 경제규모 '톱10' 유지 실패…3계단 하락한 13위 새창

  명목 GDP 1조6천733억달러…러시아·브라질·호주에 추월 허용강달러에 환율 12.9% 상승…달러 환산 GDP 큰폭 감소 영향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13위로 잠정 집계돼 3년 연속 '톱(Top) 10'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목 GDP(시장환율 적용)는 1조6천733억달러로, 전 세계 13위 수준으로 추정됐다.국가별로는 미국이 25조4천627억달러로 1위를, 중국이 17조8천760억달러로 '빅2'를 형성한 것으로 분석됐다.일본이 4조2천256억달러, 독일이 4…

  편집실(admin) 2023-07-12 11:09:34
• 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美정찰기 트집 도발 새창

  지난달 15일 이후 27일만에 미사일 발사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15일 한미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에 반발하며 쏜 이후 27일 만이다.군은 발사체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군 정찰기의 통상적인 공해 상공 정찰비행을 트집 잡은 도발로 보인다.북한은 미군 정찰기 활동을 비난하는 담화를 지난 10∼11일 이틀 간에 걸쳐 세 건이나 발표했다.특히 10일 오전 발표된 국방성 담화에선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조…

  편집실(admin) 2023-07-12 11:08:15
• 김여정 입에서 나온 '대한민국'…'투 코리아' 본격화하나 새창

  '적대적 공존'으로 입장 변화…"한국 상대하지 않겠다는 의사" 분석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연이틀 담화에서 남쪽을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라고 언급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김 부부장은 10∼11일 발표한 두 건의 담화에서 미 공군의 정찰 활동을 비난하는 한편 정당성을 주장한 남측을 향해서도 날을 벼리며 '대한민국'을 언급했다.지난 10일 담화에서는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족속" 등 표현을, 11일 새벽 담화에서는 "《대한민국》의 군부…

  편집실(admin) 2023-07-11 10:4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