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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우크라전 1년 된 날 10차 대러제재 합의…"역대 가장 강력" 새창

  드론 등 러 무기에 쓰이는 전자부품 수출 제한 등 포함유럽연합(EU)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된 24일(현지시간) 러시아에 대한 10차 제재안에 합의했다.로이터, dpa 통신 등에 따르면 EU 의장국인 스웨덴은 이날 트위터에서 "EU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역대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한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이어 "EU는 우크라이나와 단결해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한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제재는 러시아가 전쟁 자금과 무기에…

  편집실(admin) 2023-02-25 10:53:07
• 국회서 잠자는 가상자산 법안 17개…이달말 논의 재개할 듯 새창

  정무위 27일 법안심사소위 예고…공청회 개최 움직임도정부, 투자자보호 위주 우선 입법에 찬성…정국 냉각이 변수테라·루나 사태,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 파산 등으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국회가 2월 임시회에서 그동안 미뤄온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12일 국회와 금융당국,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7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정무위에 계류 중인 주요 입법 현안들을 논의한다.아직 상정 안건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날 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가 재개될…

  편집실(admin) 2023-02-13 09:35:28
• 규제개혁 거버넌스의 강화, 개편이 시급하다 새창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국가미래연구원·벤처기업협회·규제학회 공동주최, 한국경제신문 후원 세미나, 20일 아침 남산 서울클럽에서장관급 기구로 격상, 예산독립 및 부처 아젠다 조정능력 제고벤처기업협회, “기술개발 예산의 1% 규제개혁 예산 책정” 등 ‘10대 선결과제’ 제시 국가미래연구원은 벤처기업협회 및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4월 20일 아침 남산 서울클럽 한라산룸에서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를 주제로 하는 산업경쟁력포럼 제 57차 세미나를 열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한국경제신…

  ifsPOST 기자(admin) 2022-04-20 12:40:00
• “주저하지 말고 얼른 탑승해, 메타버스!” 새창

  신간(新刊) : 이상근 저 “메타버스 세상의 주인공들에게-우리가 만나게 될 새로운 미래” 메타버스가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갑자기 찾아온 언택트 시대, 메타버스는 소통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공간으로 급부상했다. 신문을 펼쳐도, TV 뉴스를 봐도 메타버스에 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메타버스 세계가 가져올 변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런 메타버스 시대에 미래세대의 주인공들은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그 답이 담긴 신간 “메타버스 세상의 주인공들에게-우리가 만나게 될 새로운 미래”가 발간됐다. 이상근 서…

  편집실(admin) 2022-01-06 09:58:00
• [단독] 이광재 · 신현영 의원, KIST 코로나 방역 체계 청취 새창

  민주당의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코로나 상황실장)이 21일 오전 9시부터 1시간여 동안 KIST를 방문하여, KIST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KIST는 자체 기술로 개발한 다중 발열 체크 키오스크 시스템, 무인 역학 조사를 위한 CTS 시스템, 나이팅게일 센터 등을 결합한 코로나19 디지털 융복합기술 방역체계를 설명하고, 이 방역 체계가 국가 방역 체계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시험…

  ifsPOST 기자(admin) 2021-12-21 14:41:00
• G20 정상들, 디지털세 도입 합의안 추인 새창

  시장소재국 과세권 인정…초과이익 25%에 대한 세금 부과글로벌 최저한세율 15% 도입, 기업 조세회피 방지2023년 구글·MS 등 글로벌 대기업 적용…조세·기업환경 대변화 예고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30일(현지시간) 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디지털세 합의안을 추인했다고 AP,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정상들은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합의한 디지털세 도입 등의 안을 추인하기로 했으며, 합의문은 31일 회의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로이터통신이 입수한 합의문 초안에는 "…

  편집실(admin) 2021-10-31 12:46:00
• <신간> 산업조직론 개정판-김광두 공명재 共著 새창

  김광두 서강대학교 명예교수(국가미래연구원장,인물사진 왼쪽)와 공명재 계명대학교 교수(인문사진 오른쪽)가 공저(共著)한 ‘산업조직론-사례를 중심으로-’(사진)이 지난 2009년 1판이 출간된 지 12년 만에 내용이 전면 개편돼 새롭게 편찬됐다. 그동안 국내외 경제체계도 아날로그경제에서 네트워크경제, 디지털경제로 패러다임이 바뀌어 시장제도나 기업행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 ‘사례를 중심으로’ 한 이 책의 내용도 보완이 아닌 전면개편이 불가피했다고 저자들은 설명하고 있다.이 책은 모두 7부 14장으로 1부 산업조직론 개관, 2부 경쟁시장…

  편집실(admin) 2021-09-07 14:07:00
• 법정 최고금리 24→20%…주 52시간제 5인 이상 기업으로 새창

  DSR 40% 적용 대상 확대…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투명 페트병 분리제 전국으로…온라인 그루밍 처벌 규정화 내달 초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주 52시간 근무제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10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주정차가 금지된다.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책자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4개 정부기관의 166건 정책이 담겨 있다. ◇ 최고금리 연 20%로…서민·실수요자 주택대출 우대 커져 법정 최고금리는 내달 7일을 …

  편집실(admin) 2021-06-28 11:30:00
• 靑 반부패비서관에 '특수통' 김기표…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유임 새창

  김기표, '이상득·홍만표 변호' 이력도…경제정책비서관 이형일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에 김기표 법무법인 현진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이달 초 신현수 전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을 거쳐 김진국 신임 민정수석 체제가 출범한 데 따른 후속 인사조치다.김 신임 비서관은 사법시험 40회 출신으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석검사 등을 거쳤다.전형적인 특수통 검사로 유명한 김 비서관은 검찰을 떠난 뒤 2016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비리 게이트에 연루된 홍만표 전 검사장의 조세포탈 사건에서 …

  편집실(admin) 2021-03-31 11:03:00
• 내년 예산 재량지출 12조 구조조정…양극화·미래투자는 강화 새창

  코로나 위기 예산 전면 재검토…재정 총량 관리 강화고용 비대면 전환·선도형 경제 투자…소득·주거 등 안전망 보강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예고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재정 총량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여기서 아낀 재원은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미래 투자와 양극화 해소에 투입할 계획이다.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

  편집실(admin) 2021-03-30 11: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