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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공수처 방안 발표…"정치 중립 지켜 성역없는 수사" 새창

  개혁위 권고안보다 인원 축소…"처장·차장 1명씩, 검사 25명 이내"수사대상에 현직 대통령 포함…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 모두 부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방안에 대한 법무부 자체 방안이 나왔다.법무부는 15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의 권고 직후 법무부 공수처TF를 구성하고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과 각계 의견을 검토해 공수처 법무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법무부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

  이계민(admin) 2017-10-15 14:18:13
• 인위적 경기부양 없어…"3분기 지표보고 미시대책은 검토 가능" 새창

  문재인 대통령 3% 성장능력 확충 강조에 시장선 추가 경기보강 가능성 주목정부, 대대적 부양 대신 경기상황 보고 취약부문 중심 대책 검토키로문재인 대통령이 3% 성장능력 확충과 소득증대를 강조하면서 정부가 올해 추가 경기보강 대책에 나설지 주목된다.새 정부는 이전과 달리 양적 성장을 위한 "인위적 경기부양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달 말 발표될 3분기 성장률 지표가 기대에 못미칠 경우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한 미시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15일 "이달 말 발표할 3분기 성장률…

  이계민(admin) 2017-10-15 08:19:42
• 김동연, 美재무장관과 양자회담 "환율 조작 없다" 강조 새창

  ​환율보고서, 한미FTA, 대북 정책 공조 등 경제협력 방안 논의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머리를 맞대고 자유무역협정(FTA)과 환율 보고서 등 양국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2017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으로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김 부총리는 14일(현지시간) 므누신 장관과 양자회담을 벌였다.양국 경제수장은 대북 정책 공조, 환율 보고서, 한미 FTA 개정협상 등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두 사람은…

  이계민(admin) 2017-10-15 08:18:08
• 정부 '탈원전 드라이브'에 한전·한수원 입장 '어정쩡' 새창

  새정부가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추진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공기업의 처지가 미묘한 상황에 빠졌다.특히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은 정부가 장차 없애 나가겠다는 원전의 운영 및 기술 개발의 주체라는 점에서 입장이 더욱 어정쩡한 상황이다.공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자니 정부 정책 방향과 맞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나가자니 기업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지난 7월 "일시 중단된 신고리 원전 5, 6호기가 공론화 과정에서 영구중단으로 결론 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

  이계민(admin) 2017-10-14 10:11:20
• 韓경제 역동성 어디 갔나…"저성장 고착화에 대기업 편중" 새창

  한국은행 보고서 "한계기업 적기에 퇴출하고 규제 완화해야"2000년대 초반 이후 한국경제의 역동성이 지속해서 떨어졌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한국은행은 12일 조사통계월보 9월호에 게재한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점검' 보고서에서 "주요 거시지표, 기업동학, 산업구조 및 혁신역량 측면에서 다각도로 살펴 본 우리 경제의 역동성은 추세적으로 저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보고서를 집필한 한국은행 조사국의 이정익 차장과 조동애 과장은 경제성장률, 소비·투자, 생산성, 인구구조, 기업진입, 기업퇴출…

  이계민(admin) 2017-10-12 15:34:47
• 유영민 "단말기 자급제에 원론적 동의…사회기구서 논의" 새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감 질의 답변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여야 의원들이 법안을 내놓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원론적으로 동의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깊은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유 장관은 12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고 답했다.그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전제로 하는…

  이계민(admin) 2017-10-12 15:33:53
• 신소재 가격과 보급의 상호보강 효과로 에너지 산업 전환 계기될 것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디지털기술 혁명과 에너지산업의 전환’ 세미나- 시장원리와 선도적 R&D 투자 등에 대한 정부의 유연한 지원책 절실- 제로에너지빌딩 구현을 위한 ICT 기술력 활용한 새 비즈니스 모델 창출- 전기차 배터리 가격·성능향상, 2025년 전후 내연기관과 경쟁 예상- 적정수준 시장경쟁 상황이 에너지 산업 혁명 가속화 시킬 것국가미래연구원은 10월12일 “디지털기술 혁명과 에너지산업의 전환”을 주제로 한 제23차 산업경쟁력포럼을 개최했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아래 박혜린 옴니시스템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

  이계민(ke123) 2017-10-12 09:36:45
• 文대통령, '4차 산업혁명' 동력 삼아 혁신성장 '속도전' 새창

  4차산업혁명委 첫 회의 직접 주재, 중점 추진 시사靑관계자 "중소·중견·벤처기업 움직여 경제활력 되찾게"문재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을 동력으로 삼아 혁신성장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혁신성장을 통해 한국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과정에 4차 산업혁명을 핵심으로 삼겠다는 것이다.문 대통령은 11일 오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첫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4차 산업혁명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정부의 청사진도 제시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이 이처럼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

  이계민(admin) 2017-10-11 11:35:57
• 美 B-1B, 또 야간 기습출격…北전투기 이번에도 대응 출격안해 새창

  軍 "전략폭격기 은밀·기습침투 능력 과시한 무력시위" 평가B-1B 매월 1∼2회가량 정례적 출동…"강력응징 의지와 능력 과시"'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 2대가 10일 야간에 한반도 상공에 또 예고없이 전개됐다.11일 주한미군과 합참 등에 따르면 태평양 괌의 앤더슨 기지에서 전날 오후 8시께 이륙한 B-1B 2대는 2시간여 뒤인 오후 10시가 조금 넘어 강원도 강릉 동방 동해상에 모습을 드러냈다.동해상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로 진입한 B-1B는 군사분계선(MDL)…

  이계민(admin) 2017-10-11 11:33:32
• 文대통령 "민생·개혁 더 속도감있게 추진하라는게 엄중한 민심" 새창

  추석연휴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적폐청산·개혁, 司正아닌 누적된 관행 혁신""북핵위기 발목잡고 있지만 경제기초 튼튼하고 굳건…자신감 갖고 임해달라""신고리 공론화委 어떤 결과든 존중할 것…숙의민주주의가 사회갈등 해결 모델"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추석 기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민생과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엄중한 민심"이라며 "정부는 민심을 받들어 더 비상한 각오로 민생과 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

  이계민(admin) 2017-10-10 11:5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