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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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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짬짜미 예산심의, 언제까지? | 공명재 계명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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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짬짜미 예산 심의가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진행돼도 되는지 참으로 답답하다.지난 12월 2일 국회는 2021년도 예산안을 총558조로 확정, 의결을 했다. 이는 전년대비 무려 8.2%나 증가한 것이다. - 이번 국회의 예산안 통과는 법정기일을 지키기는 했지만 예년과 다른 점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2.2조원을 증액시켜 확정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헌법 57조는 ‘국회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안보다 증액해서는 안 된고,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헌법정신을…
공명재(html>최근 포스트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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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국가의 서비스시장 개방이 GVC 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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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청 시인의 문학산책 <72> 이건청 시집 [실라캔스를 찾아서]를 읽고/ 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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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분석을 통해 살펴본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 방안
- 김지연
-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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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통감이 보여 주는 지도자‧충신‧간신의 귀감들 <47> AD669 산동농부 출신 이적의 죽음(7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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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사랑방>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용자가 될 것인가,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용자가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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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은 히틀러 나치당을 추종(追從)하려 하는가?
- 김광두
-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남덕우기념사업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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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애를 김정은의 첫째 아이로 보아야 하는 세 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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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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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PCE도 6개월래 최저 관측…"연준 2회 금리인하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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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천의 디지털경제 이야기 <22> 미국의 AI 경쟁제한 조사
- 박재천
- 전 인하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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