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정부가 바로 서야 서비스 산업이 발전한다 새창

  우리나라가 반세기전에 공업화를 시작할 때에는 시장실패가 후진성의 원인이었습니다. 기업들은 항상 자금난에 시달렸고 축적된 기술도 없었으며 시장정보도 빈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역할은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박정희정부는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출금융제도를 만들고 공업고등학교와 이공계대학을 확충하고 코트라와 종합상사를 설립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서비스산업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확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시장실패가 아니고 정부실패가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정부의 잘…

  이 경태,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4-05-13 18:45:16
• 중국경제, 경착륙이 우려된다 새창

  중국경제의 부진이 심상치가 않음. 금년도 중국정부의 성장목표는 7.5%로서 결코 의욕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마져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투자와 소비, 수출등 모든 거시지표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정부는 섣불리 경기부양책을 쓰기 보다는 구조조정과 개혁,개방을 통해서 경제의 체질개선을 도모하는데 정책의 기조를 두고 있음.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리커창총리는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들을 시정하지 않고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부동산거품과 투자거품을 걷어내고 소비를 진작하며…

  이 경태,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4-04-15 18:31:04
• 생활고 자살, 고복지-고부담 사회로 가야 새창

  최근 생활고를 비관하여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한마디로 사회안전망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사회안전망조차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예산의 턱없는 부족으로 인한 현행 복지체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핵심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미만인 소위 “상대적 빈곤층의 수는 340만명에 달한다. 이중에서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국민의 수는 155만명이다. 문제는 소득으로는 최저…

  김 동원, 고려대 초빙교수(admin) 2014-03-08 22:05:17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 사회혁신이 전제다 새창

  사회혁신은 경제혁신의 전제조건이다.박근혜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경제혁신3개년계획이 기대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불공정과 비합리를 제거하는 사회혁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담화문을 보면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관행과 틀을 과감히 부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사회혁신 없이는 잠재성장율4%,고용률70%, 1인당 국민소득4만불의474목표가 결코 이루어 질수 없다. 담화문에는 잘못된 관행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예시되어 있다.…

  이 경태,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4-03-01 18:36:30
• 미국 연방은행은 신흥개도국을 고려해야 한다 새창

  1. 미국의 양적완화축소의 충격이 본격적으로 신흥개도국을 뒤흔들기 시작하고 있다.달러화가 빠져 나가면서 아르헨티나와 터키의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인도,남아공의 외환시장도 동요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경상수지적자국가로서 외환보유고가 충분하지 못하여 환율방어능력이 취약하다.또한 재정적자누적,금융시스템의 미성숙,산업기반의 낙후등 경제펀드멘털이 불안하기 때문에 국제투기자본의 좋은 공격목표가 된다. 2.신흥개도국은 세계 전체GDP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위기는 이제 겨우 위기를 벗어나서 회…

  이 경태,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4-01-29 06:14:17
• 경제정책 홍보, 공감이 필요하다 새창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김동원 초빙교수님으로부터 '경제정책 홍보, 공감이 필요하다'의 내용으로 3분 논평을 들어 봅니다. - 우리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여러 번 지적한 바 있다. 경제정책 홍보의 핵심은 시장에 대하여 정책방향에 대한 분명한 신호를 주고 시장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설득하는 지도력을 발휘하고, 국민들에게 “그렇게 되겠구나” 기대하고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밑그림을 제공하는 데 있다. - 그러나, 경제정책의 홍보가 어려운 이유는 근본적으로 정부와 국…

  김 동원, 고려대 초빙교수(admin) 2014-01-21 17:44:31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공 조건 새창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이경태 석좌교수님으로부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공 조건'의 내용으로 3분 논평을 들어 봅니다. 박근혜대통령이 연초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경제혁신3개년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산업구조전환계획이어야 한다. 그 중심에는 서비스산업이 있다. 지식집약적인 서비스산업의 비중을 높여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내수가 확대되고 양극화도 완화된다. 서비스산업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창의적 인재와 자유로운 경쟁환경이다. 따라서 정부의 산업정책도 교육혁명과 규제혁파에 집중해야 한다. 둘째, 한국의 제조업을 …

  이 경태,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4-01-11 12:32:09
• 공공기관 부채,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새창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한 OECD 재정분야 고위책임자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OECD국가들이 부러워할 수준”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대GDP비율은 작년 말 35.1%로 OECD국가 중 오스트랄리아와 노르웨이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하고도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이렇게 평가 받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공공기관부채는 2010년 국가채무보다 더 커졌으며, 작년 말로 국가채무가 446조 원인 반면에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원에 달하고 있다. MB정부 5년동안 국가채무는 147조원이 증가한 …

  김 동원,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3-11-09 08:57:44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치밀한 로드맵을 준비하자 새창

  박근혜대통령이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를 주창하였다.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거대대륙을 단일경제지역으로 통합하고 지역의 평화공존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원대한 구상을 밝힌 것이다. 구상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치밀한 로드맵이 준비되어야 한다. 공간적으로 한반도 주변 강대국은 물론이고 아세안과 유럽까지 포함하는 초광대역인데다가 이들간의 이질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번에 구체적 사업으로서 제시된 부산과 유럽을 잇는 철도(실크로드 익스프레스)와 에너지 네트워크건설구상의 역사를 보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가 분명해 진다. 이 사업들은 이미 노무현…

  이 경태,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3-10-26 16:23:57
• “기업 윽박지르는 국회” 이래야만 하는가? 새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회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업 윽박지르는 국회”, 이것은 제가 붙인 제목이 아니고 동아일보 16일자 기사의 제목입니다. “아니면 말고식 마구잡이 화살, 기업 윽박지르는 국회”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올해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역대 사상 최대인 196명의 기업인과 경제단체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이 기업인 증인 수는 2년보다 2.5배 늘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기업인 증인 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경제민주화가 국민들의 관심사가 됨에 따라 공정…

  김 동원, 고려대 초빙교수(admin) 2013-10-19 17: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