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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국가보안법, 어두운 과거를 넘어라 새창

  일본으로부터의 해방 이후 남북의 이념적 대치로 인해 분단된 지 반세기 넘게 지난 현재까지 한반도는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다. 남과 북 양측의 갈등이 이념의 차이에서 파생된 만큼 양측 간의 이념 전쟁은 총과 탱크로 치루는 실질적 전쟁보다도 더 강조되어 왔다. 해방 직후 대한민국 초대정부는 국내 좌익 세력의 제거라는 당시의 정치적 목적과 더불어 국내의 치안 확보라는 목적을 지니고 북한에 대한 방어적 안보 법률로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다.그 후 반세기 동안 휴전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흘러온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가보안법이 …

  장성진, 최문교(wjfdmsdl) 2017-08-18 17:37:59
• 야마토마치의 노인복지 새창

  신(新) 고려장?집에서 부양하기가 힘들자 노인을 요양 병원에 사회적 입원시키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다. 한 번 사회적 입원을 하게 되면 다시 자녀들과 살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회적 입원이 신 고려장을 야기한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령화, 이제는 ‘대비’가 아닌 ‘수습’이라 할 정도로 가까이에 와 있는 사회적 과제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10일 한국은행은 ‘보건 영역은 고령화 영향으로 매년 평균 5조 6천억원 지출 증가가 발생할 것’이라 분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과 비 수도권의 의료자원 공급 격차가 커서 지…

  지수연(adadf) 2017-08-11 17:31:14
• 무계원의 푸른 밤 ;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새창

  ​청명한 하늘의 색이 짙어지는 7시 무렵, 시원한 바람이 귀를 간질인다. 은은한 나무 내음이 풍기는 처마 밑에 한 둘씩 사람들이 모인다. 발밑에서 바지락거리는 자갈 소리를 리듬 삼아 익숙한 노래가 들려온다. 달콤한 시어들이 멜로디를 입고 귓가에 나풀거리자 절로 박수가 얹어진다. “힘이 들 땐 하늘을 봐/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비가와도 모진 바람 불어도…”일상의 갑갑함을 벗어던지고 인생을 노래하며 여유를 풍미하는 곳. 여기는 무계원이다.값비싼 영혼의 가치무계원의 밤을 더욱 푸르게 만들어줄 오늘의 연사는 정호승 시인이다. 말끝마다 …

  지수연(adadf) 2017-08-04 16:45:00
• 선거법 개정 없이 적폐 청산 없다 새창

  지방선거가 바짝 앞으로 다가왔다. 촛불 정부의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맞는 선거이기에 그 과정과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나 탄핵과 촛불 국면에서 쏟아진 국민들의 목소리는 대의민주주의의 실패를 강력히 규탄했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의 구태정치와 결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러나 유권자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더구나 이것이 국회의 이기적인 담합에 의해 무산된다면, 이로 인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제대로 대표되지 않는다면, 촛불이 실현되는 사회는 기대할 수 없다. 오…

  김시운(dfdf) 2017-08-04 16:43:00
• 문재인정부, 경제의 출발점은 ‘사람’이다 새창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문재인 정부는 새 정부의 경제 목표를 ‘더불어 잘사는 경제’로 수립하였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5대 국정전략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이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는 문재인 정부의 거시 목표인 ‘특권층의 시대에서 국민의 시대로 전환’, ‘공정과 혁신의 경제 모델 구축’을 실현 하는 데에 가장 …

  양시원(youth4yang) 2017-07-28 16:12:00
• 최저시급 인상, ‘을’의 ‘을’에 대한 투쟁 새창

  2018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2017년 현재 최저임금 6,470원에 비해서 16.4% 오른 7,530원이 그것이다. 이 수치는 한 달 기준(209시간) 1,573,770원의 금액을 얻을 수 있는 수치이며, 인상률로는 지난 2001년 이후 최대 폭이다.기존처럼 대략 2~3%의 인상률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충격에 빠졌다. 만약, 최저임금이 갑작스레 오르게 된다면 그에 따른 인건비 부담에 따른 경영 악화와 고용 감소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

  김지우(ifs4kjw) 2017-07-21 17:11:31
• 협동 사회로의 첫걸음, 메이커 스페이스 새창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경제 시스템의 근간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다. 평소 생활 속에서 이 같은 행동들이 반영되어 고대로부터 인류는 ‘필요에 의한 무언가’를 만들어왔다.물이나 곡물을 담기 위해 만들었던 토기는 신석기 시대에 발명되었다. 이후로 의복, 사치품 등 다양한 상품들을 제작해왔고, 산업혁명을 거치며 이 같은 물건들은 ‘공산품’으로 일관된 모습을 띄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개인과 단체의 소비 형태를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제조업의 형태를 요구하게 …

  권민기(ifs4kmg) 2017-07-21 17:09:32
• 교육만큼은 ‘돈’의 논리 밖에서 새창

  평등이 배제된 자유는 소수만 독식한 자유다. 모두가 자유로워지기 위한 평등이 필요하다. 좋은 교육을 ‘돈’이라는 조건 없이도 받을 수 있는 평등,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2013년 학교별 연간 학비 현황에 따르면 외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등 이른바 ‘특권학교’를 다니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돈은 일반고의 8배 수준이다. 공부 잘 한다고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닌, 경제적 능력이 돼야 갈 수 있는 학교가 된 셈이다.문제는 특권학교가 비싼 값을 한다는 점에 있다. 교과과정은 물론이고 비교과 부문의 서비스가 일반고와 천지차이다. 비교과 …

  송하린(adfaf) 2017-07-14 17:07:46
• 소년법, 범죄의 ‘방패막이’가 돼선 안 된다 새창

  지난 3월 29일, 하교 후 집에 가던 초등 여자아이가 살해당했다.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살인범은 놀랍게도 17세, 19세였다. 주동자였던 김(17세)양은 살해에서 멈추지 않고, 아이의 시신을 해체하여 일부는 물탱크에, 또 일부는 공범 박(19)양에게 전했다. 검찰에 의하면 피의자 김 양은 범행 전 인터넷을 통해 살인 방법과 증거인멸 방법, 미성년자의 처벌에 대해 알아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양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공범 박 양에게 범죄 직전 “사냥을 나간다”고 범죄 사실을 알렸다. 우발적…

  최문교(fghbvcv) 2017-07-14 17:05:28
• ‘선(先)동결 후(後)비핵화’의 가시밭길 새창

  자리가 달라지면 사람들의 주목도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큰 논란이 되었던 문정인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의 ‘한미군사훈련 축소 가능성’ 발언도 갑작스레 튀어나온 뜬금없는 생각은 아니다. 문정인 특보는 연세대 교수시절부터 대북정책에서 핵동결과 한미군사훈련 축소를 교환하는 등 의 ‘과감한 빅딜’도 고려해야 함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다만 교수 신분으로서의 발언과 외교안보특보 신분으로서의 발언이 가지는 무게는 분명히 다르기에 문정인 특보의 이 같은 생각은 뒤늦게 큰 논란을 가져왔다.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지금만큼의…

  장성진(eeeee) 2017-07-07 18:2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