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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kyo Watch] 일본의 연금개혁 보고서가 미친 파장 새창

  연금 부족 분 2천만 엔을 ‘국민 스스로 해결하라’에 큰 반발 일본 금융청의 금융심의회가 지난 6월에 낸 보고서(금융심의회 시장 워킹 그룹 보고서 ‘고령사회에 있어서의 자산 형성·관리’, 2019.6.3.)가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일본 국민이 분노해 지난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을 압박할 정도가 되었으며, 이번 가을에 예정되었던 관련 세제 개혁의 일정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 보고서의 내용 중, ‘노후에는 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 각자가 2천만엔을 축적해야…

  이지평(pyeong123) 2019-08-28 17:00:00
• [EU Watch] 독일 경제의 침체 우려와 향후 EU통합의 방향 새창

  獨 경기하강, 일시적 요인보다 구조적 요인이 더 커 최근 독일 경제의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즉, 독일 경제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 2/4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0.1%(1분기 0.4%)를 기록, 독일 및 유로존 침체(recession)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이와 같은 독일 경제의 부진은 미·중 무역분쟁 및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자동차 등의 수출 감소와 경제 심리 위축에 따른 건설투자 감소가 마이너스 성장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

  신용대(shin123) 2019-08-21 17:00:00
• [Beijing Watch] “중국 내부 권력 투쟁이 세계 경제 혼란의 한 원인(遠因)” 새창

  - “시 주석 지도부는 국민 경제보다 정치 권력 기반의 공고화를 우선하는 모습” - “올 해 말까지 열릴 ‘4 中全會’가 중국 경제 및 시 주석의 운명을 판가름할 것” - “향후 對美 협상 향방은 중국이 ‘5월 大逆流’ 이전으로 돌아갈지 여부가 관건”최근, 커들로(Larry Kudlow) 美 백악관 경제보죄관은 CNBC 방송에 출연, “중국 경제는 무너지고 있다(The Chinese economy is crumbling)”며 극단적인 평가를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그는 “중국 경제가 이미 20년 전의 ‘强者’가 아니…

  박상기(sangki) 2019-08-15 17:05:00
• [Washington Watch] 미국 사회에 비친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 분쟁 새창

  “양국은 역사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사랑 없는 결혼’ 처럼 지낼 수 있어”​ ​일본이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핵심 재료의 對韓 수출 규제 방침을 밝힌 뒤, 한국 내에는 엄청난 반발과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 아베(安倍) 총리가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고, 무차별적인” 자유무역 원칙을 강조하고 나서 이틀 만에 취한 조치다. 한국의 일부 극단적 인사들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에 의한 침략’ 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정작 일본 미디어들은 일제히 당초의 ‘금수(禁輸)’, ‘징용(徵用) 근로자 판결에 대…

  박상기(sangki) 2019-08-01 17:05:00
• [Tokyo Watch] 오사카 G20정상회담의 쟁점과 과제 새창

  세계 패권을 의식한 美·中 양국의 치열한 경합과 협상의 場 지난 주말에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는 세계경제의 운영, WTO(세계무역기구)의 개혁, 디지털 과세 규칙,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대책 등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해 폐막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G20회의를 성공시키기 위해 의장을 맡았던 일본 정부는 각종 현안에서 대립하는 각국의 입장을 조율하면서 합의 도출에 주력했다. 일본 제2의 도시인 오사카는 2025년 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있어서 일본정부로서는 G20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제도시로…

  이지평(pyeong123) 2019-07-03 17:00:00
• [Beijing Watch] 『天安門 사건』 30주년; 아직도 묻혀있는 “피의 진실” 새창

  - 党 개혁을 주장하는 시위를 ‘動亂’으로 규정, 軍의 무자비한 살륙으로 진압 - “天安門 광장에 민주화와 개혁을 외치던 시위대의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 - 중국 사회 및 中國共産黨이 안게 된 딜렘마; “엄청난 통제 체제 유지 부담”지금으로부터 꼭 30년 전인 1989년 6월 4일, 중국 베이징에는 우리의 광주(光州) 민주화 사태와 똑같은 대규모 민중 봉기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때와 마찬가지로 민주화를 외치던 시위대는 군부에 의해 무자비하게 진압됐다. 이른바 “천안문(天安門) 사건” 이다. 그리고, 30년이 …

  박상기(sangki) 2019-06-10 16:00:00
• [Tokyo Watch] 희망자는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사회 구축에 나선 일본 새창

  일본정부,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 추진 인구고령화에 맞게 새로운 사회시스템의 구축이 과제가 되고 있는 일본에서 ‘인생 100세 ’시대에 대응해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했다. 일본정부는 내각부 미래투자회의를 통해 지난 5월 15일에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의 개정안의 골격을 발표했다. 아베 내각은 이 개정안을 금년도 성장전략의 실행계획에 포함하고(여름 경) 노동정책심의회에서의 토의를 거쳐서 2020년 국회에 법률안으로서 제출할 방침으로 있다. 일본정부의 고령자 고용 연장 정책은 기존의 ‘고연령자…

  이지평(pyeong123) 2019-06-06 17:05:00
• [Washington Watch] 美 펠로시(Nancy Pelosi) 의장의 “시련의 계절” 새창

  트럼프 연설에 보낸 老 정객의 촌철살인 “Walrus Clap” 금년 1월 초 美 의회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연두 시정 연설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뒤쪽 단상에 앉아 있던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이 일어서서 어깨를 앞으로 늘여 뺀 ‘묘한’ 동작의 박수를 보내 커다란 화제를 모은 적이 있다. 상원의장을 겸하는 공화당 소속 펜스(Mike Pence) 부통령도 옆에서 열렬한 박수를 보냈으나, 박수를 보내는 두 사람의 속내는 필시 천양지차가 있었을 것이다. 이날 펠로시(Pelosi) 의장은 말 한 마디…

  박상기(sangki) 2019-06-04 17:00:00
• [EU Watch] 유럽의회 선거결과, EU개혁 신호탄 될까? 새창

  예상보다 높았던 투표율(40.3%에서 50.9%로) 유럽의회선거가 지난주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에 걸쳐 28개 EU회원국에서 실시되었다. 유럽의회는 EU의 정치·행정조직 가운데 유일하게 직접선제로 선출되는 대의기관이다. 9대째를 맞이하는 유럽의회선거는 지난 1979년 제1대 선거가 치러진 이후 매5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총 751명의 의원이 선출되며, 임기는 2024년까지이다. 그동안 유럽의회에 대한 EU시민들의 관심도는 회원국내 선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투표율에서 볼 때, 제1대의 투표율이 6…

  신용대(shin123) 2019-05-29 17:00:00
• [Washington Watch] ‘트럼프 무역전쟁’의 실상과 허상 - 미국은 보호주의 정책으로 다시 위대해지고 있는가? 새창

  트럼프가 부과한 고율 관세는 고스란히 美 기업 및 소비자들이 부담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캠페인 당시부터,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대외 통상 정책의 기본 노선으로 삼아오던 자유무역과는 크게 괴리된 보호주의에 강하게 집착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날이 갈수록 가열되는 對中 무역전쟁이다. 이제는 중국뿐 아니라 북미, 유럽, 일본, 한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교역 상대국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보호주의 통상 질서로 재편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의 심중은 일견, 대단히 간단명료하다. 전임 정권들은 교역 …

  박상기(sangki) 2019-05-21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