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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무구조도 도입의 의의 및 향후 과제 새창

  <요약>▶ 2024년 7월부터 도입되는 책무구조도는 주요 업무별 최종책임자를 특정하고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하여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의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임원의 내부통제 책무 누락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다양한 운영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책무를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운영위험 요인에 대한 세부적 인식이 전제될 필요가 있음.▶ 감독당국은 책무구조도를 통해 금융기관이 운영위험 요인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지를 토대로 책무 기술 및 배분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CEO의 총괄 관리 의무…

  오태록(ohtaerok) 2024-06-08 17:11:00
• 신용사면에 따른 잠재적 비용편익과 시사점 새창

  2024년 3월 정부는 소액의 연체에 대한 상환을 완료한 차주에 한정하여 연체 이력의 공유 및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사면을 실시하기로 함. 신용사면은 차주의 상환 여력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제한함으로써 신용점수를 상승시킴에 따라 차주의 금융접근성을 개선 시킬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의 유인을 약화시켜 대출금리의 상승 및 채무불이행 빈도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한시적 · 한정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기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할 경우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시장에 추가 제공하는 …

  김현열(kimhyunyul) 2024-06-08 14:25:00
•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리와 한·일 간 협력방안 연구 새창

  ▶ 본 연구는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중요물자 공급망 강화정책의 추진 현황, 배경 등을 분석한 다음, 반도체 등 공급망 분야에서의 한·일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일본은 미국 주도의 다자간 협력체(IPEF, MSP)에 참여는 하되 직접적으로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협력’- 일본은 IPEF와 MSP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제시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은 중국을 명시적으로 ‘겨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극’도 하지 않는 수세…

  KIEP김규판‧이형근‧김승현‧손원주*(daeyeogyung) 2024-06-07 17:17:00
• 자치통감이 보여 주는 지도자‧충신‧간신의 귀감들 <46> AD669 농우 순행을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꾸중과 내공민의 진언 새창

  AD669년 가을 8월 정미 초하룻날 秋，八月，丁未朔，조서를 내려서 양주(감숙성)으로 순행을 간다고 발표했다. 诏以十月幸凉州。당시 농우 지역은 (전란으로) 폐허가 되다시피 했으므로 时陇右虚耗，의논하는 많은 사람들은 순행이 못 마땅하다고 수군댔다. 议者多以为未宜游幸。고종이 그 말을 듣고 신해일 연복전에 올라 上闻之，辛亥，御延福殿，5품 이상 신하를 모아 놓고 말했다. 召五品已上谓曰：“자고로 제왕은 순수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自古帝王，莫不巡守，고로 짐도 먼 곳을 살펴보고…

  신세돈(seshin) 2024-06-07 17:00:00
• 박재천의 디지털경제 이야기 <21> 검색증강생성(RAG)이란? 새창

  검색증강생성이라는 단어가 요즈음 인공지능을 응용하려는 사람들에게 화두로 제시되고 있다. 영어로 풀어 쓰면 Retrieval Augmented Gereration (RAG) 이다. 검색 기능을 강화시킨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로 이해하면 된다. 프롬프트가 입력되면 먼저 검색을 실시하여 관련 정보를 찾고, 이 정보를 함께 인공지능에게 보내 답변을 생성해 달라고 요청하는 모델이다. RAG 모델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인공지능이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하는 현상을 환각이라고 하는데, 이 모델을 적용하면 이런 현상을 …

  박재천(pjc4517) 2024-06-06 17:10:00
• 자동차산업 수출 경쟁력 추이와 시사점 새창

  <요약>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전기차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2023년에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하며 우리나라 수출 증가세를 견인하였다. 하지만 주요국들의 정책 변화 및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하며, 2024년 1분기 전기차 수출액이 전년동기비 감소세를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자동차 수출 증가세도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더해, 최근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경쟁 심화도 우리나라의 향후 자동차 수출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에 본고에서는 자동차 수출 경쟁력 추이를 우리나라 주요 자동…

  송명구(songmyungkoo) 2024-06-05 17:10:00
•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美) 대선, 위기인가 기회인가 새창

  <요약>2024년 미(美) 제47대 대선 후보인 바이든과 트럼프, 그리고 민주-공화 양 진영은 공급망·통상, 환경, 외교·안보 및 국내 경제 정책 등 주요 이슈에서 선명한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된 현재 대중국 견제 기조에서는 11월 5일 대선에 근접하며 양자 간 입장 수렴이 점차 선명해지고 있다. 미 대선 및 양원 선거 결과와 이에 따른 탈중국 국제 분업 구조 재편 전개 양상에 따라 한국 주요 산업 역시 통상·경쟁 여건의 급변에 직면할 전망으로, 주요 업종의 시나리오별 영향 전망과 대…

  경희권·​이준·김상훈​*(sanupyoun) 2024-06-05 12:00:00
•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의미와 과제 새창

  지난 5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코로나와 한일 갈등, 미중 갈등으로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가 어렵게 복원되었다.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따라서 회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회의 자체가 정상화된 것에 더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인적 교류와 경제, 문화교류 협력 중심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한반도 비핵화, 정찰위성 발사 통고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안보이슈에는 별다른 합의 없이 각국 입장 표명만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중 회의 정상화가 중요한 것은 경제와 문화교류 …

  이태환(thelee) 2024-06-05 09:35: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78> 비만 (Obesity) 새창

  아프리카와 개발도상국에서는 식량이 부족하여 뼈만 남은 어린이의 힘겨운 모습을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에서는 텔레비전에서 실상을 고발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엄청난 비만으로 인하여 신체활동이 거북한 고도로 비만한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힘겨운 운동이나 고통스러운 식이조절 등의 다이어트(Diet)로 정상체중이 되어서 비만했을 때 입던 크기가 큰 바지를 보여주는 다이어트 기획 텔레비전 방송을 흔히 볼 수 있다. 비만(肥滿, Obesity)은 �…

  오태광(tae123) 2024-06-04 17:03:00
• <IT 사랑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언론보도 관성과 정치권 남용 새창

  2019년 가학적인 영상과 같은 불법촬영물을 제작·배포하고,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등의 범죄를 일으킨 소위 ′N번방′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가스라이팅을 통해 음란물을 상납 받고, 이 음란물을 돈을 받고 유포한 입에 담기도 거북했던 사건이었다. 더욱이 텔레그램을 통해 무려 6만 명이 디지털 성범죄 사진과 영상을 다운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더 큰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결국 이 사건의 주동자는 징역 40년의 무거운 실형을 받았고, 이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은 사람들도 평균 600여 만원의 벌금형을…

  양창규(yangchangkyu) 2024-06-04 16: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