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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무구조도 도입의 의의 및 향후 과제 새창

  <요약>▶ 2024년 7월부터 도입되는 책무구조도는 주요 업무별 최종책임자를 특정하고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하여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의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임원의 내부통제 책무 누락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다양한 운영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책무를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운영위험 요인에 대한 세부적 인식이 전제될 필요가 있음.▶ 감독당국은 책무구조도를 통해 금융기관이 운영위험 요인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지를 토대로 책무 기술 및 배분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CEO의 총괄 관리 의무…

  오태록(ohtaerok) 2024-06-08 17:11:00
• 신용사면에 따른 잠재적 비용편익과 시사점 새창

  2024년 3월 정부는 소액의 연체에 대한 상환을 완료한 차주에 한정하여 연체 이력의 공유 및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사면을 실시하기로 함. 신용사면은 차주의 상환 여력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제한함으로써 신용점수를 상승시킴에 따라 차주의 금융접근성을 개선 시킬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의 유인을 약화시켜 대출금리의 상승 및 채무불이행 빈도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한시적 · 한정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기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할 경우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시장에 추가 제공하는 …

  김현열(kimhyunyul) 2024-06-08 14:25:00
•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리와 한·일 간 협력방안 연구 새창

  ▶ 본 연구는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중요물자 공급망 강화정책의 추진 현황, 배경 등을 분석한 다음, 반도체 등 공급망 분야에서의 한·일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일본은 미국 주도의 다자간 협력체(IPEF, MSP)에 참여는 하되 직접적으로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협력’- 일본은 IPEF와 MSP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제시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은 중국을 명시적으로 ‘겨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극’도 하지 않는 수세…

  KIEP김규판‧이형근‧김승현‧손원주*(daeyeogyung) 2024-06-07 17:17:00
• 자동차산업 수출 경쟁력 추이와 시사점 새창

  <요약>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전기차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2023년에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하며 우리나라 수출 증가세를 견인하였다. 하지만 주요국들의 정책 변화 및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하며, 2024년 1분기 전기차 수출액이 전년동기비 감소세를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자동차 수출 증가세도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더해, 최근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경쟁 심화도 우리나라의 향후 자동차 수출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에 본고에서는 자동차 수출 경쟁력 추이를 우리나라 주요 자동…

  송명구(songmyungkoo) 2024-06-05 17:10:00
•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美) 대선, 위기인가 기회인가 새창

  <요약>2024년 미(美) 제47대 대선 후보인 바이든과 트럼프, 그리고 민주-공화 양 진영은 공급망·통상, 환경, 외교·안보 및 국내 경제 정책 등 주요 이슈에서 선명한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된 현재 대중국 견제 기조에서는 11월 5일 대선에 근접하며 양자 간 입장 수렴이 점차 선명해지고 있다. 미 대선 및 양원 선거 결과와 이에 따른 탈중국 국제 분업 구조 재편 전개 양상에 따라 한국 주요 산업 역시 통상·경쟁 여건의 급변에 직면할 전망으로, 주요 업종의 시나리오별 영향 전망과 대…

  경희권·​이준·김상훈​*(sanupyoun) 2024-06-05 12:00:00
•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의미와 과제 새창

  지난 5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코로나와 한일 갈등, 미중 갈등으로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가 어렵게 복원되었다.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따라서 회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회의 자체가 정상화된 것에 더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인적 교류와 경제, 문화교류 협력 중심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한반도 비핵화, 정찰위성 발사 통고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안보이슈에는 별다른 합의 없이 각국 입장 표명만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중 회의 정상화가 중요한 것은 경제와 문화교류 …

  이태환(thelee) 2024-06-05 09:35:00
• <IT 사랑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언론보도 관성과 정치권 남용 새창

  2019년 가학적인 영상과 같은 불법촬영물을 제작·배포하고,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등의 범죄를 일으킨 소위 ′N번방′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가스라이팅을 통해 음란물을 상납 받고, 이 음란물을 돈을 받고 유포한 입에 담기도 거북했던 사건이었다. 더욱이 텔레그램을 통해 무려 6만 명이 디지털 성범죄 사진과 영상을 다운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더 큰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결국 이 사건의 주동자는 징역 40년의 무거운 실형을 받았고, 이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은 사람들도 평균 600여 만원의 벌금형을…

  양창규(yangchangkyu) 2024-06-04 16:51:00
• 국민의힘 당대표의 사명 -한동훈에 대한 바람- 새창

  역사감각과 국제감각빠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중순에는 열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 탄생할 당대표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당면한 위기를 알아야 한다. 또한 4.10 총선으로 확연하게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공과(功過)와 한동훈 비대위의 한계와 오류를 알아야 한다. 이를 통해 국힘당을 바로 세워야,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은 윤정부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있고, 대한민국의 심각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 국힘당과 윤정부의 한계·오류,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기는 통상 보수·우파로 불리우는 정치세력과 그 중핵인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역사적 …

  김대호(DEAHOKIM) 2024-06-03 17:10:00
•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새창

  1. 기후 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최근 기후 변화가 농업계는 물론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도 중요한 관심 사항이 되고 있다. 2024년 들어 발생한 주요 과일 가격의 폭등도 작년에 발생한 이상기후 때문에 생산량이 30% 이상 감소하였기 때문이고, 기타 농산물 가격도 기후조건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최근 브라질 등에서 가뭄이 발생하면서 밀, 콩, 옥수수 등 주요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는 국내 소비자 및 생산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시 말해 기후…

  김동환(dong123) 2024-06-03 09:10:00
• 퀵커머스 산업의 현황과 향후 연구 방향 새창

  퀵커머스 소개 및 국내 현황■ 퀵커머스란 온라인에서 상품을 주문받아 거점 배송망을 통해 단시간(1~2시간) 안에 소비자에게 도달하도록 배송하는 상거래 서비스를 지칭► 배송의 신속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 기존 이커머스가 강조하는 가격 경쟁력과 상품 다양성보다 소비자 편의성 향상에 중점■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 이커머스 전반의 성장에 대한 회의론이 불거졌으나, 국내 퀵커머스 시장에 대한 전망은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편► (공급) 배달의민족 모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는 국내 퀵커머스 시장 규모를 2025년 5조 원으로 …

  장신재(jangsinjae) 2024-05-31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