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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상충, 공직자 그리고 법조 새창

  저축은행 사태로 감독기관의 공무원이었던 자가 피감독기관에서 사경제주체로서 활동하면서 이해상충가능성을 무시하면 국민경제에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우리는 공직자윤리법(“공윤법”) 개정으로 그 대상과 취업금지기간을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이해상충에 대한 전반적 무감각과 경제적 이익 앞에서 무너져버린 공직자로서의 국가와 사회에 대한 봉사와 전문직업인들의 전문지식에 대한 자긍심 상실은 계속적으로 세월호 사태, 방위산업 비리, 전직 판검사에 대한 실형선고, 공직후보자 청문회에서의 논란거리로 이어…

  정영철(yc_jeong) 2017-07-04 17:35:26
• 재정의 역할 재정립하고 지방분권하자 새창

  1. 재정역할의 재정립: 정부가 더 할 일, 그만 할 일재정이 해야 할 일과 그만 할 일을 구분해야 한다. 수십만 가지의 정부기능은 대체로 사회통합, 질서유지, 정부내 조정기능, 경제기능의 네 가지로 분류된다.<Clark & Dear (1984), 김윤권 (2013)에서 용어를 바꾸어 재인용 (김윤권, 정부조직개편의 로직과 기능별 개편전략, 한국행정학보 제47권 제3호, 2013 / Clark, G. and Dear, M. State Apparatus: Structures and Languages of Legitimac…

  박진(jin12345) 2017-07-03 10:12:43
• 가계부채 증가 어떻게 해야 하나​ 새창

  미국이 두 번째 금리인상을 단행했다.드디어 미국이 한국시간으로 지난 6월 15일 금년도 두 번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미국은 지난 2015년 12월 16일 0.25~0.50% 인상을 시작으로 2016년 12월 14일 0.50 ~0.75% 인상, 2017년 03월 15일 0.75~1.00% 인상 그리고 이번에 다시 또 1.00~1.25% 인상한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와 기준금리가 1.25%로 같아졌다. 우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당장 국내 금융시장에도 금리인상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나 일부 은행들은 이미 시장금리에 어느 정도 선…

  권대중(djk1129) 2017-06-27 16:26:12
•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새창

  신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오르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특히, 청년실업문제는 사회적 최대 관심사이다.6월18일 OECD에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이 OECD(경제협력기구) 회원국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4월의 우리나라의 청년층 실업률(15∼24세)은 11.2%로, 2016년의 말 8.7%에 비해 2.5%포인트나 상승했다.OECD 회원국 중에 전 분기 대비 청년층 실업률이 상승한 국가는 우리나라 외에 오스트리아(10.2→10.5%), 이스라엘(6.8→7.1%),…

  이상근(slee1028) 2017-06-21 16:47:38
• 허니문이 끝났다,文의 시간이 시작됐다 새창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넘겼다. 질풍노도의 시간이었다.무너트리고 새로 만들고 시작하는 문대통령의 모든 발걸음에 역사적 의미가 부여되고 파격적 결단들이 신화적 과업처럼 갈채를 받았다.그러나 허니문(honey-moon)은 끝났다. 뜨거운 열정의 무대가 막을 내리고 차거운 현실의 무게가 시련처럼 다가온다. 대통령의 진정한 시간 '文의 시간'이 시작됐다.‘햇빛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 이병주의 소설 산하(山河)는 이렇게 머리를 시작한다. 대통령의 오늘의 시간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고자 하…

  유연채(chae123) 2017-06-15 09:11:18
• 일자리 추경: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려져야 하는가? 새창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어떤 대통령도 시도하지 않은 프레젠테이션을 동원한 방식으로 일자리 추경을 국회에서 설명하면서 일자리 만들기에 나섰다. 심각한 청년실업, 서민들의 어려운 생활고, 그리고 심화되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추경이라고 강변했다. 그리고 청년들이 가장 선망하는 좋고 안정적인 일자리인 공무원으로서 소방관, 경찰, 그리고 복지공무원 등울 1만2천명 늘이겠다고 했다.내용상으로는 고용의 확대와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고통을 달래는 수단일 뿐이지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경제발…

  김원식(one111) 2017-06-14 13:54:47
• 통합이냐 분열이냐,국가 흥망의 교훈:#5C 졸지에 건국하고 망해버린 전조(3)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

  신세돈(seshin) 2017-06-05 10:02:14
• 노무현-박근혜-문재인 새창

  한시대가 열렸다.새로운 시대, 누구는 시대교체의 속도에 놀라 이렇게 가도 되는것인가 두려움마저 느낀다했다.나라다운 나라가 이런것이구나 라는 반응들이 크다.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여론이 80퍼센트 중반까지 올라 역대급이다.문재인 정부의 탄생은 이렇게 오랫동안 견뎌온 국민들의 갈증을 풀어주고 있다.가히 문재인 현상이다.이렇듯 박수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탄생은 노무현,박근혜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이 없었다면 그것을 견인한 촛불이 없었다면 장담할수 없었을것이다.보수의 몰락에 정권교체에 대한 갈망이 …

  유연채(chae123) 2017-06-01 11:15:04
• 문재인 정부, 소통의 ‘형식’은 합격, 정권성공은 이제 ‘내용’에 달렸다 새창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0여 일이 지났다. 출발이 산뜻했다. 그 중심에는 무엇보다 ‘신선한 소통의 형식’이 있다. 출범 초 대통령이 국무총리 내정자와 비서실장을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 소개했다. 국민들이 보지 못했던 장면이었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들과 점심식사를 같이 하고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커피 잔을 들고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신문과 TV로 보도됐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백악관이나 웨스트윙 같은 미국 정치 드라마에서 보면서, 국민들이 부러워했던 장면이다. 많은 국민들이 환호했고, 지지율은 80%를 …

  예병일(fb858745669107885) 2017-05-31 09:55:03
• 4차 산업혁명, 용어의 유행과 본질 새창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가 변화를 갈망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상황과 맞물려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대부분의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제목에 들어가고, 모든 회의가 4차 산업혁명을 서두로 논의를 시작한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만든 클라우스 슈밥의 책이 가장 많이 팔린 곳이 한국이란다. 정부 내에서도 여러 부처가 화두를 선점하려고 경쟁한다.지난 대선에서 대부분의 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립한다고 약속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김진형(profjkim) 2017-05-28 19: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