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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새로운 지침에 따른 환경 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과 시사점 새창

  EU는 녹색전환 과정에서 소비자가 불공정 관행 또는 잘못된 정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지침을 채택하였음. 상품 정보가 소비자로 하여금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불공정 거래관행 지침이 개정되었고, 상품 구매 이전에 내구성, 수선가능성 등 해당 상품 관련 충분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소비자권리 지침도 개정되었음. 이를 통해 소비자를 그린와싱으로부터 보호하고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함.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례를 참조하여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그…

  구정한(koojunghan) 2024-03-31 16:30:00
• 내부 탄소가격제 도입 현황과 시사점 새창

  내부 탄소가격제란 기업이 기후 관련 비즈니스 위험을 관리하고 저탄소 사업구조로의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탄소배출량에 대해 내부적으로 책정한 가격을 적용하여 투자나 사업 프로젝트의 가치를 평가하는 제도임. 전 세계적으로 2022년 현재 1,203개 기업이 내부 탄소가격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1,500개 이상의 기업이 향후 2년 내에 내부 탄소가격제를 도입할 예정임. 내부 탄소가격제는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기회와 위험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 제도의 도입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임진(limjin) 2024-03-30 19:30:00
• ESG 공시의 의의와 쟁점 및 전략적 대응 방안 새창

  <내용 요약>► 최근 국제기구 및 주요국을 중심으로 ESG 공시기준 마련 및 의무화가 속속 추진되고 있음.-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2023년 6월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첫 번째 기준서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유럽의 경우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을 마련하여 기업규모 등에 따라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임.- 미국의 경우 SEC가 2024년 3월에 ‘미국 상장기업 기후관련 정보공시 의무화 규정’을 발표하였고 이를 기업규모에 따라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의…

  이병윤(byungyoonlee) 2024-03-30 19:00:00
•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폐지, 어떻게 봐야 하나? 새창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적용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공시가격을 오는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올해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 데 이어 아예 폐지키로 한 것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전문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해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한 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가격이다. 이 과정은 부동산 가치 평가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권대중(djk1129) 2024-03-29 10:30:00
•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 새창

  우리나라 중장년층 임금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이들에 대한 노동수요 부족에 있다. 중장년층 노동수요를 진작하려면 기업들이 중장년층을 더 쉽게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을 정비해야 한다. 다만, 제도적 힘보다는 시장의 힘에 의한 안정성을 확대하여 장기재직 비중을 높이고 중장년층 조기퇴직 및 여성 경력단절을 감소시켜야 한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토대로 정년 연장도 더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Ⅰ. 생애주기별 고용 안정성의 한·미 간 국제비교우리나라 근로자…

  한요셉(hanyosep) 2024-03-21 11:35:00
• 최근 국내은행 상생금융 특징과 과제 새창

  국내은행은 정부의 소상공인 이자부담 완화 정책에 부응하여 자영업자 · 소상공인이 기납부한 이자환급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 확대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이러한 상생금융은 금융의 사회적 역할 제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환경 · 사회적 책무 · 지배구조 개선(ESG) 활동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에도 긴요한 만큼 기 발표방안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국내은행은 정부의 소상공인 이자부담 …

  임형석(limhyungsuk) 2024-03-17 17:00:00
• 디지털 유로 관련 최근 논의내용 및 향후 전망 새창

  유럽중앙은행은 2021년 10월부터 소매용 CBDC인 디지털 유로 관련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디지털 유로의 법적 성격, 발행 형태 및 유통방식, 보유 한도,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연구 및 기술적 검정이 이루어진 조사단계 작업을 2023년 10월 완료함. 이어 2023년 11월부터 향후 2년에 걸쳐 준비단계 작업을 진행하고 이후 디지털 유로의 실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전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도 2021년 10월부터 소매용(retail/gener…

  이명활(MYUNGHWAL) 2024-03-17 16:10:00
• 국내 보험사 대출채권의 잠재 위험요인 점검 및 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요약> ▶ 국내 보험업권의 대출채권 건전성이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중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취약차주 및 부동산 PF대출 등을 중심으로 대출채권 건전성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보험업권의 경우 가계대출 차주 중 다중채무자, 저신용등급층 및 저소득층 등 소위 ‘3대 취약차주’의 비중이 낮지 않으며, 특히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보험사는 기업대출 중 부동산 PF대출의 경우 그 규모가 은행 다음으…

  이석호(leesuckho) 2024-03-16 17:10:00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권한 확대 필요성과 개선방안 새창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급격히 발전하였으나 이와 함께 시장을 교란시키는 시세조정,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고도화, 지능화되는 등 계속 진화하고 있음. 건전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엄정히 처벌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감독당국의 조사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통신조회권과 계좌동결권 등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중에 있음. 권한 강화 필요성에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아닌 기관이 강제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법원에 의한 사법적 통제에 기반한 권한 부여 …

  이영경(youngkyunglee) 2024-03-16 12:20:00
• 안정적인 핵심 광물자원 공급망 구축을 위한 우리의 방안은? 새창

  -  핵심광물자원의 공급시장에서 중국은 사실상 원광을 정·제련하여 이차전지의 소재로 공급함에 있어서 절대적 지위를 차지-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에서는 자원안보의 측면에서 중국을 배제한 핵심광물자원 공급망을 구축 중-  우리나라도 자원안보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핵심품목 관리, 조기경보시스템체계 구축, 비축확대, 수입선 다변화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 중-  근본적인 핵심광물자원의 공급망 구축방안은 자원부국과의 관련 산업생태게 협력, 민간비축 활성화, 정·제련 및 소재가공기업의 육성이…

  김동수(dongsookim) 2024-03-07 11: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