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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5) 재정운영 새창

  공약가계부 실천에 미흡한 재정운영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2년 반이 지났으니 고개로 치면 정점을 고비로 내리막길에 막 접어들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느 정부도 그랬듯이 이번 정부도 국정운영과 관련된 멋진 청사진을 내 놓았고,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재정운용 방안도 마련하였다.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통일기반구축 등으로 구성된 4대 국정기조 아래 140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약가계부라 일컫는 재정지출과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였다.정권의 전반부를 막 넘긴 시점에서 당초 계획대로 재정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김상헌(hun123) 2015-09-27 20:42:41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4) 소통 새창

  ‘불통(不通)의 박(朴)정권’ 비판은 정당한가?박근혜 정권이 반환점을 지났다. 권력(power)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내려가는 길만이 남아있다. 관료집단과 언론부터 대통령을 비롯한 그 주변 인물들을 얕보기 시작할 것이고, 어떤 영(令)이나 단속도 깔아뭉개거나 엇박자를 놓는 빈도가 한층 늘어날 것이다. 더더욱 대통령의 대(対)언론관이, 예컨대 기자회견을 기피하는 것과 같은 폐쇄성(閉鎖性)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면, 앞으로 언론에 비춰질 국민의 비판과 외면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그렇다면 그런 폐쇄성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가장 …

  김학수(haksu123) 2015-09-25 18:58:58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 (3) 사회통합 새창

  성장의 명(明)과 암(暗) 그리고 사회통합오늘의 한국 사회의 최대 화두는 사회통합이다. 사회통합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루어서도 안 되는 중요한 국가의 아젠다가 되었다. 한국사회가 여기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고 마느냐? 아니면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할 수 있느냐? 는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느냐? 못 이루느냐? 에 달려 있다. 한국은 지난 50년 동안 눈부신 발전과 성장으로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으나, 그 성장의 그늘이 너무나 길게, 깊게, 넓게 드리워져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여도 나아갈 수…

  박인주(in123) 2015-09-25 18:58:01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2) 민생 새창

  분기별 민생지수는 내리막을 걸었다.의식주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 새롭게 시도해야지난 2012년 12월 19일에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어, 2013년 2월 25일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의 여섯 번째 정부가 되었다. 2015년 8월 24일은 임기 5년의 반환점이 되며, 8월 25일부터 후반기 국정운영이 시작된다. 따라서 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시점이다. 박근혜 정부의 전반기에 대한 평가는 어떠할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김상봉(brainkim75) 2015-09-24 23:10:48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1) 정치 새창

  열심히 일한 것은 맞지만 정치 갈등 심화행정 독주적 사고에서 벗어나 정치 복원을박근혜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그런데 사람마다 체감하는 정도가 다르다.“벌써 임기가 반이 지났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임기가 반이나 남았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박근혜 정부의 지난 전반기를 냉정하게 고찰해 보면 몇 가지 특성이 발견된다.널뛰기 지지율 첫째, 대통령 지지율의 널뛰기 현상이다. 집권 초기 60%대에 이르렀던 지지도가 최근에는 30%대로 급락했다. 한국 갤럽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20…

  김형준(db827) 2015-09-24 23:07:26
• 중국 ‘인터넷 플러스’ 전략의 시사점 새창

  중국정부는 지금 ‘인터넷 플러스’ 행동계획을 마련하느라 바쁘다. 지난 3월 제3차 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가 정부업무보고 중 인터넷 산업육성을 위한 ‘인터넷 플러스’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이후 그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리 총리의 계획은 중국의 제조업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중국 제조 2025’ 비전과 같이 발표되었다. 인터넷 플러스 계획이 중국제조업을 발전 시키는 중요한 전략수단으로 생각되고 있다. 또 시진핑 주석의 핵심 사업인 ‘사이버 파워’ 중국을 달성해야 한다는 주문에 화답하는 계획이니 만치 모든 …

  박재천(pjc4517) 2015-09-23 17:37:09
• 정부의 전ˑ월세 대책 없는 것일까? 새창

  정부의 9.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대책… 최근 세간의 이슈는 가을 이사철을 맞이하여 전ˑ월세가격이 6년 7개월째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이른바 ‘전세난민’, ‘전세깡패, ’무피전세‘ 등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다. 이런 서민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부는 지난 9월 2일 '서민ˑ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파격적인 내용은 없더라도 서민ˑ중산층을 위한 주거대책인데 뜨거운 이슈인 전ˑ월세 관련 내용이 주가 아닐까 기대했다. 그러나 막상 내용을 살펴보니 실망이 밀려왔다. 과연 이게 전ˑ월세 대책이긴 한 것일까? 그 내용은 크…

  권대중(djk1129) 2015-09-20 20:07:42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새창

  10년여를 끌어오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건설공사가 드디어 마무리되어 개관을 앞두고 있다. 국립기관으로는 드물게 지방도시인 광주에 건설된 아시아문화전당은 11월 공식개관에 앞서 건물이 일반에 공개되고 실험적인 공연을 몇 개 선보이면서 처음으로 중앙의 언론에서 관심을 보였다.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에서 공연장의 방음이나 조명과 같은 시설상의 문제와 짧은 기간에 준비한 공연작품들의 내용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또한 박근혜대통령도 이미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주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경비에 대한 지적을 한바 있었기에 이제 막 출범하려…

  최협(choi123) 2015-09-15 17:47:00
• 한국경제의 거시적 도전과 미시적 도전 새창

  <한국경제의 거시적 도전>한국경제의 거시적 도전은 총수요부족과 잠재성장률의 저하이다.한국경제의 성장률은 2012년 이후에 계속해서 OECD가 추계한 잠재성장률 3.6%를 밑돌고 있다. 현재의 최대공급능력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투자와 소비 및 수출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설비투자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추세적으로 둔화되기 시작하여 성장엔진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과도한 규제, 강성 정규직 노조, 새로운 투자기회의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가계소비 증가율은 최근 5년 동안 경제성장률을 하회…

  이경태(ktlee123) 2015-09-14 19:09:32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10)2013년 하반기부터 경제민주화는 희미해졌다. 새창

  우리나라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 추격형 성장은 한계에 봉착했고, 낙수효과는 사라졌다. 작금의 글로벌 경제, 지식기반경제는 생산, 거래, 경쟁 등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저성장과 양극화, 청년실업, 불평등 심화, 계층 이동성 감소, 고령화 등의 난제들에 둘러싸여 있다. 많은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이로 인해 사회 저변에서 기존 경제 시스템과 질서에 대한 의구심과 불만이 커지고, 변화와 개혁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1987년에 …

  신광식(kdishin) 2015-09-09 22: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