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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협정 체제 70년: 의의와 과제 새창

  들어가기오는 7월 27일이면 6·25 한국전쟁의 군사적 행동을 중지한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된다. 정전(armistice)에는 대체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부분 정전으로 특정한 전장이나 한정된 기간 중 전사체의 수거 등 제한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휴전(休戰)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다른 하나는 전면 정전으로 주로 전쟁을 종료하기 위한 전 단계로 시행된다. 여기는 정전(停戰)이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린다. 1953년 정전협정은 후자에 해당한다.1950년 6월 25일 미명 북한이 38선 넘어 전면 남…

  김태현(kimtaehyun) 2023-07-06 12:00:00
•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논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새창

  <주요내용> ▶ 2022년 우크라이나 경제는 러-우 전쟁의 장기화 여파로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30여 년 만에 최악의 역성장(GDP 성장률 –29.1%)을 경험함.- 공급망 차질 심화에 따른 물가 급등과 실질임금 하락이 민간 소비를 위축해 총수요 측면에서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침.- 주요 수출품인 철강·농산물 생산량이 급감한 가운데, 물류난 심화가 가중되면서 수출 여건도 악화됨.▶ 세계은행에 따르면 전쟁 발발 후 1년간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직접피해 규모는 1,350억 달러에 달하고, 향후 10년간(2023…

  강부균(kangboogyun) 2023-07-05 17:01:00
• 상속세 및 증여세의 근본적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새창

  상속세 및 증여세(이하 상증세)는 2개의 세목이지만 한 개의 세법전에 규정하고 있다. 이는 두 세목이 서로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인이 사망하는 경우에 “사망한 자연인(피상속인)”이 상속시점에 남긴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담한다.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를 하였다면 증여세를 내게 되지만 사전증여로 인하여 상속시점의 재산은 감소되어 상속세는 줄어들기 때문에 보완적인 성격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상증세는 그 과세대상인 재산이 피상속인이나 증여자의 재산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오문성(cpaos) 2023-07-04 17:1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54> 가짜 고기, 대체육(代替肉, Meat analogue) 새창

  대체육은 동물에서 만들어지는 소고기, 돼지고기나 닭고기와 같은 진짜 육류와 모양, 식감 및 영양분이 유사하게 인공으로 만든 단백질 음식 재료를 일컫는다. 대체육은 원하는 대로 단백질, 지방, 콜레스테롤, 비타민 등의 조성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고, 최근 큰 발전을 하는 3D Printing 기술로 씹는 조직감도 임의로 조정이 가능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고기를 개인맞춤형으로 공급할 수도 있다.자연적인 육류가 심혈관 질환이나 생활 습관 질병에 문제시되고 있는 육류에 포함된 나쁜 콜레스테롤(LDL)을 좋은 콜레스테롤(HD)로 바꾸거나 …

  오태광(tae123) 2023-07-04 17:01:00
• 전세사기란 무엇인가? 새창

  최근 전세 사기가 화제다. 건별로 사기 규모가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이 되고, 주범과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전세계약과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알아보고 어떤 법적 비난 가능성이 존재하는 지 살펴 보기로 한다.2022년 인천에서 2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자기 자본 없이 임대차 보증금으로 집을 매입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하여 빌라 수십 채를 보유한 빌라왕으로 불리는 자였다. 임대차 보증금 규모만 100억원대 피해를 발생시켰다. 위 갭투자에는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 등도 범행에 가담하여 많…

  장현우(changhyungwoo) 2023-07-03 17:10:00
• 입법 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 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8> 쌀의 선택, 사회적 잉여와 권력의 탄생 ②볍씨의 한반도 전래 새창

  ‘반도체가 쌀’이 된 21세기에도 우리가 아직도 ‘쌀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한반도를 쌀(白米)의 나라로 만들고 한민족을 쌀에 붙잡힌 쌀을 위한, 쌀에 의한 쌀의 나라로 만든 볍씨는 언제 어떻게 한반도에 전해졌으며, 우리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벼(쌀)농사를 시작하게 되었을까?1)‘청주 소로리볍씨’의 갑작스러운 출현과 그 파장<2003년 10월 21일 자 BBC NEWS 보도 기사> 2003년 10월 21일 BBC NEWS는 “세계에서 ‘오래된’ 볍씨 발견”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2)​핵심을…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7-03 16:36:00
• 탄소중립을 위한 현실적 대안, CCUS 새창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기후위기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대기권 함유량이 450ppm에 이르러 지구 평균온도가 1.5 도 내지 2도 상승하면 인류가 공멸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가운데 이미 2023년 4월 이산화탄소 함유량은 424 ppm에 달하였다.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닉스 기후변화서비스 (C3S)에 의하면 금년 6월 들어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벌써 1.5도 높아졌으며 이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을 통해 국제사회가 설정한 지구온도 상승의 한계치로 최후의 방어선이었다. 이러한 수치가…

  신동식(shindongsik) 2023-07-03 10:00:00
• 하반기 외국인 동향과 주식시장 전망 새창

  ■ 상반기 주식시장 善戰의 배경- 상반기 글로벌 증시가 선전했던 이유는 ⓵ 당초 걱정보다 양호했던 글로벌 경기, ⓶ 그럼에도 3월 미 은행위기를 계기로 긴축 속도를 늦춘 연준, ⓷ AI 모멘텀, ⓸ 약세장을 대비해 포지션 줄였던 투자자들의 추격성 매수세 등이 어우러진 결과로 보인다. 특히, 금리 안정세 속에 AI 밸류체인상 혜택이 큰 미국의 소수 빅테크가 차별화된 강세를 이끌었다. 또한 일본 주식도 89년 이후 최고치로 올랐는데, 글로벌 인플레의 수혜를 입는 형국이기 때문이다(만성병인 디플레 탈출 기대라는 차원에서).- 한국 증시도…

  서철수(sujcjulsoo) 2023-07-02 17:1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78,끝> 진정으로 행복한 나라 IV. 진정한 복지는 훈민정음<訓民正音> 이다.<下> 새창

  IV.3 훈민정음<訓民正音> 활성화[<운회(韻會)>의 언문 번역작업]세종 25년 12월 30일 훈민정음 창제를 최초로 공개한 후 곧바로 세종은 훈민정음을 활용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제일 먼저 <운회(韻會)>라는 자전을 언문으로 편찬하도록 했다(세종 26년 2월 16일). <운회(韻會)>라는 책은 한자의 뜻과 발음기호를 설명한 자전과 같은 것으로 중국에서 발간된 책이다. 세종은 이 자전을 언문으로 번역하는 것이 언문 활성화의 첫 번째 단계로 생각하였다. 그렇게 해야만 모든 한자를 통일된 한…

  신세돈(seshin) 2023-06-30 17:10:00
• 나라가 망하는 확실한 법칙 혼군 #20 : 북제 창업자 고환의 업적을 다 까먹은 아들 고담과 손자 고위 <P>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17…

  신세돈(seshin) 2023-06-30 16: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