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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최고금리 운용방안 새창

  기준금리가 인상되며 2금융권의 조달금리 역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법정최고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달금리가 상승하면, 법정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받던 가구들이 대부업이나 비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다. 주로 취약계층이 법정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의 금리로 대출시장에 참여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다중채무자임을 고려할 때, 법정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함으로써 금리 인상기에도 취약계층의 롤오버(roll-over)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높은 부채상환 부담으로 생활고를 겪는 취약계층을 …

  김미루(kimmeeroo) 2022-08-07 17:00:00
• “美 펠로시 의장 타이완 방문, 美 中 패권 경쟁 본격화 시점” 새창

  미 하원 펠로시(Nancy Pelosi) 의장의 타이완(臺灣) 방문으로 국제 사회에 ‘타이완 해협’을 둘러싸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타이완 영토를 둘러싸고 미 • 중 양국이 최강의 해상 무력을 배치한 가운데, 지난 3일, 수도 타이베이(臺北)에 도착한 펠로시(Pelosi) 의장은 곧바로 차이잉원(蔡英文) 타이완 총통과 회담하고 미국의 강력한 타이완 수호 의지를 천명했다.당연히, 중국은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펠로시(Pelosi) 의장이 타이완을 떠난 다음날인 4일부터 …

  박상기(sangki) 2022-08-05 15:59:00
• 한중 수교 30년 성과와 과제 새창

  2022년 8월 24일은 한국과 중국이 국교를 맺은 지 30년이 되는 날이다. 1992년 한중 수교는 냉전의 종식과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및 한국의 ‘북방정책’ 추진 등이 결합된 산물이며, 이후 한중관계는 경제통상 및 사회문화 분야에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한 양자관계”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중관계는 상호 ‘정치적 신뢰’ 부족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여전하고, 다양한 대내외 영향요인으로 인해 양국관계의 복잡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 글은 지난 30년 동안의 한중관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성과와 한계는 …

  신종호(shinjongho) 2022-08-04 17:00:00
• 펄펄 끓는 파리에서 2050을 미리 경험하다! 새창

  프랑스에서 지역을 이동하며 한 호텔에 도착했는데 첫 마디가 “축하합니다. 오늘은 35도예요.” 35도도 낮은 기온이 아니지만 어제까지 40도를 넘었기 때문이다. 작년 여름, 매일매일 최고의 폭염을 갱신했던 서울을 기억한다. 이때의 심슨 만화를 보면, 아들 심슨이 “올 여름이 내 생애에 가장 더운 여름일거야”라고 말하자 아빠 심슨은 “올 여름이 네 생애에 가장 시원한 여름일거다”라고 답했다. 맞다. 지구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필자는 유럽이 가장 뜨거웠던 7월 말, 프랑스에 있었다. 학회가 열리는 마르세이유의 파루궁전을 걸어…

  하지원(greenstarha) 2022-08-04 10:30:00
• 코로나19 전·후의 국내 SW산업 변화: 코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새창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던 2020년 1월 20일, 한국에서도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아무도 잘 알지 못했던 신종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자 감염자의 이동을 통제하고 동선을 추적하면 금방 사태가 종식될 것으로 여겼지만, 이후 여러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확산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더욱 커져갔다. 이렇게 2년이 지났고, 일상은 바이러스에 적응하며 빠르게 변화했다. 이스라엘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의 말처럼 코로나19 이후 ‘이전과는 다른 세계에 살게’ 된 것이다.1) 특히 SW산업은 재택근무 등 …

  장진철(jangjinchul) 2022-08-03 17:00:00
• 누리호 발사 성공과 한국 우주개발의 미래 새창

  누리호와 뉴 스페이스 시대의 위성발사체 특성 및 현황 지난 6월 21일 국내 우주개발의 숙원사업인 독자적 우주운송수단인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발사했다. 200kg의 성능검증위성과 1.3톤의 위성 모사체를 700km 고도의 태양동기궤도에 성공적으로 올려놓았다. 누리호 발사체는 1단에 75톤급 추력의 액체로켓엔진 4기, 2단에는 동급 추력의 우주용 엔진 1기, 그리고 상단은 1기의 7톤 추력 액체엔진으로 구성된다. 누리호의 성공적 발사는 국내 발사체 기반기술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동안 강대국만이 보유해왔던 우주발사체…

  장영근(ygjang) 2022-08-01 17:02:00
• 디스플레이산업의 가치사슬별 경쟁력 진단과 정책 방향 새창

    디스플레이산업은 한국의 주력산업이자 주요 수출 산업으로 초격차 기술력을 기반으로 세계적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국내 디스플레이산업은 OLED를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 독점적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국내 디스플레이산업 가치사슬은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에 비해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FMM, 노광기 등 핵심적인 소재·부품·장비에서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이 탄탄한 수요를 기반으로 양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 경쟁력 우위가 점차 축소될 전망이다. 초격차 기반을 유지하고 산업…

  남상욱(sangwooknam) 2022-08-01 12:01:00
• ‘검수완박법’의 위헌성 새창

  1. 서론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의 줄임말이다. 그리고 ‘검수완박법’은 2022. 5. 9. 공포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을 말한다. 그 주요내용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고,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을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검수완박’이라고는 하지만 정확하게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시키는 법률인 것이다. 이 ‘검수완박법’에 대해 최근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나승철(chul123) 2022-07-31 17:10:00
• 중국의 원전수출과 한미 원전협력에 대한 함의 새창

  1. 서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부가 국내 원전생산량을 늘리고 원전의 해외 수출 도 적극 추진하는 등 원전 산업이 활력을 띄고 있음. ­최근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 생산을 총 전력 생산량의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 고 밝혔으며, 곧 발표될 K-택소노미 초안에도 원전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됨. “택 소노미 (taxonomy)”란 친환경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산업 분류체계를 지칭.  ­내수 시장의 확대로 인해 한국의 원전 수출산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함.❍ 또한 한…

  김라미(post_noImage.png) 2022-07-27 16:00:00
• 가치의 성전(聖戰)? 악마와의 타협? - 우크라이나 전쟁의 명(明)과 암(暗) 새창

  1. 가치의 성전(聖戰)과 희생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5개월을 맞고 있다. 지난 5개월간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는 군인을 포함하여 최소 1만명의 사망자(민간인 5,110명 포함), 해외 피난민 956만7천명(귀국 379만3천명 포함), 물적 피해 946억 달러(Statista, July 13 기준)에 달하며, 러시아는 정부 발표 사망자는 1,351명이나 우크라라이나 국방부 발표로는 35,450명, BBC 조사로도 최소 1만명이상의 전사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한편 7월 22일 현재로 37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김동원(dwkim) 2022-07-26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