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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모빌리티 사업을 통해 본 자유와 규제 새창

  서울시는 전임 시장 때 시작한 서울의 공유자전거 사업을 현 시장은 중단하려 하는데 반대가 있어 아직도 어정쩡하게 유지하고 있는 듯하다. 중단하려는 이유는 한 해 1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투입될 뿐 아니라 민간업체들이 출현해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후발 민간업체들은 전동자전거, 전동스쿠터 등 새로운 모빌리티 장비들을 제공하므로 시민들의 선호도가 더 높아 기존의 자전거만으로 공공서비스의 한계에 직면한 것이다.지속해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민간의 서비스 요금이 더 비싸고 민간 사업자의 배만 불린다는 이…

  김홍진(kimhongjin) 2024-08-27 16:30:00
• Harris 후보 ‘안정된 선두’ 유지, "주요 경합 州서도 약진 중" 새창

  최근 막을 내린 민주당 전당대회(DNC)에서 엄청난 열광 속에 후보 지명 수락 연설을 한 Harris 후보가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안정적인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최근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Harris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의 돌연한 후보직 사퇴 이후 불과 수 주일 만에 당내 지지를 신속히 확보한 뒤, 당 내부의 결속된 분위기와 고조된 여세를 몰아 일반 유권자들의 지지를 급속히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항하는 트럼프 진영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격할 전략을 마련 중…

  박상기(sangki) 2024-08-27 14:17:59
• 이준호의 사이버보안 이야기 <4> 융합의 시대 : 통합적 시각을 가진 인재양성의 중요성 새창

  M자동차의 몰락: 융합적 사고의 부재가 부른 연쇄 참사2025년 3월 15일, 한때 미래 모빌리티의 선두주자로 불리던 M자동차가 파산 신청을 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M자동차는 자율주행 기술과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한 번의 사건이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며 회사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이 사건은 현대 기업이 직면한 복합적 위기의 전형을 보여준다.모든 것은 2024년 11월, M자동차의 최신 자율주행 전기차 모델 'M-퓨처'의 출시와 함께 시작되었다. M-퓨처는 혁신적인 AI 비서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었고,…

  이준호(brucelee) 2024-08-27 09:33:50
• 티몬 · 위메프 사태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새창

  <요약>▶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를 통해 수취대금 예탁의 중요성이 입증되었고, 전자상거래업과 전자금융업의 겸영에 따른 내부통제 이슈도 제기되었음.▶ 상품권 관련 미정산 문제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시행으로 일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다단계 PG와 정산 주기 문제는 양면시장을 감안한 판매자 보호의 강화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감독당국의 조치권한 대상이 전자화폐업 등 일부 전자금융업자로 제한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함.▶ 티메프 사태의 해결을 넘어 전방위적인 규율체계 정비가 필요함. - 사…

  서병호(byunghosuh) 2024-08-25 17:10:00
• 중국 20기 3중전회에 나타난 경제정책 방향과 전망 새창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20기 3중전회에서 “전면적 개혁을 지속하여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구축한다”는 내용의 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음. 동 회의의 주요 발표를 통해 성장활력 둔화, 부동산 및 지방정부 재정 리스크, 민영기업의 미래 불안, 산업고도화의 방향 등 중국경제의 현안 이슈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음. 중국은 성장둔화를 감수하면서 부동산 의존 탈피 등 구조개혁과 리스크 관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나, 이 과정에서 제조업 고도화 및 설비투자를 강조하면서 과잉설비 및 기업부실화 우려가 커질 가능성이 있음…

  지만수(jimansoo) 2024-08-25 16:40:00
• 이건청 시인의 문학산책 <77> 생애 전부를 시(詩)만을 향해 살았던 시인, 박희진 선생 새창

  박희진 시인은 2015년 3월 31일에 타계하셨다. 1931년 12월 4일 생이니 향년 83세. 평생을 박 선생과 혈육처럼 지내던 성찬경 선생도 이듬해 타계하셨다. 그러고 보면 한국시단을 이끌어 오던 박 선생 동년배 시인들이 거의 타계하신 셈이다. 이형기, 박성룡, 박재삼, 구자운 선생들이 세상을 떠나신 것도 벌써 오래 전 일이 되었다. 적막하다.1940년을 전후한 시대에 태어난 필자와 같은 시인들에게 1930년을 전후해 출생한 시인들은 육친처럼 몸의 온기를 전해주는 선배 시인들이었다. 이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가르침이 되었고, 이분…

  이건청(gclee) 2024-08-24 16:37:00
• 가계의 장기자산 축적을 위한 평생투자계좌 도입 필요성 및 방향 새창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비하여 가계의 장기자산 축적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정부의 시장개혁 기조는 가계의 투자형 장기금융자산 축적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임. 전 세대 구성원이 참여하고 평생 유지할 수 있으며, 투자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된 평생투자계좌를 도입하고, 연도별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포함한 완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미래의 금융안전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동 계좌는 특정 연령 이후에만 해지가 가능한 초장기 상품으로서, 국내 예금을 제외한 투자형 …

  구본성(koobonseung) 2024-08-24 15:30:00
•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자 보호 방안에 대한 소고 새창

  티몬 · 위메프 사태를 통해 전자상거래 시스템에서 일부 업체의 지급불능 상황이 상품권 구매자, 주문 후 결제취소 · 환불이 어려워진 소비자, 정산대금을 못 돌려받은 판매자, 결제대금 지급 후 소비자 환불에 응한 결제업자의 피해로 전이 · 확산될 수 있음이 드러남.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논의되고 있는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는 판매자 보호를 강화함은 물론 결제업자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근본적으로는 결제업자 간 책임 소재와 배분을 구체화함으로써 그에 합당한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

  오태록(ohtaerok) 2024-08-24 15:00:00
• Powell 의장, 9월 금리 인하 "때가 왔다", 정책 전환을 확언 새창

  미 연준(FRB) Jerome Powell 의장이 현지시간 23일, 「Jackson Hole 회의」 연설에서 “(금리) 정책을 조정해야 할 때가 왔다” 고 밝혀, 오는 9월 16일 시작될 예정인 FOMC에서 정책금리(Fed Funds 금리 유도 목표; 현재 5.25~5.50%)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임을 거의 확실하게 발언했다. 이는 글로벌 G1인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융(금리) 정책 방향을 거의 4년 반 만에 일대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에 따 라 전세계 금융시장 및 자금 흐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박상기(sangki) 2024-08-24 10:10:00
• 디지털 전환이 그려가는 미래의 글로벌 공급망 새창

  물류비용의 감소와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제조 과정의 조정과 관리가 용이해지면서, 생산부터 판매까지 기업의 많은 활동이 여러 국가들과 연계되는 국제적 분업이 활성화되었다. 이로 인해 최근 교역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을 통한 부품과 중간재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생산국과 소비국 간의 최종재 거래가 대부분이던 전통적인 교역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처럼 생산 측면의 글로벌 공급망과 거래 측면의 글로벌 교역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은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정선영 한국은행 조사국 박사(software) 2024-08-23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