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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 의의와 시사점 새창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가상자산 이용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법적 의의가 큼. 다만 법 시행전까지 금융당국이 11건에 달하는 부대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법 제정에 따른 후속작업과 규제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조직보강 및 충분한 전문인력 확보가 이루어져야 함.►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

  이윤석(leeyunsuk) 2023-07-25 12:00: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13> 문화예술 영역의 건강한 윤리회복 새창

  최근 1세대 유명 민중미술 작가 한 사람이 10년 전 자신의 조형연구소 여직원에게 가한 강체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실이 많은 언론에 오르내렸다. 사회 정의와 인권, 평화 등을 중요한 기치로 삼고 활동해온 민중 미술계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물론 개인의 도덕적 문제를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로 확대,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가 가지는 상징성의 크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며 사과를 표명하였지만, 이번 사안으로 그가 그동안 추구해온 작품과 삶에 커다란 흠집을 남겼고, 이를 계기로 그의 …

  김찬동(kimchandong) 2023-07-24 17:10:00
• 친북·친일 프레임 여론전쟁과 민심의 경고 새창

  현정부의 여야대치 여론전이 마치 전쟁과 같다. 그 여론전쟁의 전위대는 말발(말빨)이 센 여야 정치인이고, 진영으로 패가 갈린 평론가와 유튜버들이 엄호를 하면서 대리전을 펼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국은 더욱 혼돈으로 빠져들지만, 한편에서는 여론전쟁의 승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현 정부의 여론은 이전 역대 정부와는 다르다. 새정부가 출범해도 여야간 허니문 기간이 없고, 정당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에 종속되며, 극한 대결로 무당층이 증발되었다. 그야말로 분열된 국론과 갈라진 사회의 반영이다. 역대 모든 정부의 목표인 국민통합은 처음부…

  홍형식(honghyungsik) 2023-07-24 10:30:00
• 메타버스, 게임보다는 결제시스템에 초점 맞춰야 - 안전한 아바타 결제 “Secure AVARTA Pay!” 새창

  Apple Vision Pro는 "홍채(Iris—Optic ID)"로 안전하게 연결되며 기존 Touch ID 및 Face ID와 호환된다. 메타버스에 등장한 애플의 아바타는 애플페이가 구매, 송금, 결제를 위한 결제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기존의 모든 XR 기기 제조사는 생체인증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이제 "안전한 아바타 결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즉, 2D게임 같은 메타버스 비지니스는 3D차원의 XR장치와 생체인증으로 실제로 경제와 상거래를 할 있는 수준으로 바뀌어야…

  최운호(hohoho123) 2023-07-23 17:10:00
• 자치통감이 보여 주는 지도자‧충신‧간신의 귀감들 [2](B) 산기상시 하침의 四事와 소연의 반박 (AD545) 새창

  눈은 앞에 달렸지만 지혜의 눈은 뒤에 달렸습니다. 지난 수천 년의 중국 역사를 통해 훌륭한 지도자와 충신과 현신과 간신들의 행적을 읽고,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잘못을 줄이고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그것은 오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94권, 약 4백만 자의 방대한 사마광의 자치통감 중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 지도자, 충신, 간신들의 행적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우리가 앞으로의 행적 결정에 작은 빛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문이 보고되자 황제(남조 양무제 소연)는 대노해서 启奏，上大怒，주서를 앞으…

  신세돈(seshin) 2023-07-21 17:00:00
• 나라가 망하는 확실한 법칙 혼군 #20 : 북제 창업자 고환의 업적을 다 까먹은 아들 고담과 손자 고위 <S>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17…

  신세돈(seshin) 2023-07-21 16:50:00
• 정치보조금과 예산전쟁 새창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지난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치보조금이란 용어를 새롭게 사용하였는데 또 사용한 것이다. 당시에는 “정치보조금은 전면 삭감하고, 경제보조금은 잘 살리고, 사회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여당 대표들은 이 용어가 ‘쉽고 금방 이해가 되는 용어’로서 여야 예산전쟁에서 유리한 어젠다 세팅이라고 반색하였다.감각적 판단이 무딘 학자…

  옥동석(dong11) 2023-07-19 17:1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55> 우주 농업 (Space Agriculture) 새창

  리들리 스콧(Ridley Scott) 감독의 2015년 SF 영화 마션(The Martian)은 화성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주선에 온실을 만들고 감자를 키워서 살아남는 데 성공한 영화로 원시적인 우주 농업과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우주 농업은 지구 밖의 우주 공간에서 식량 또는 산업 소재를 확보하기 위해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 행위이다. 현재, 주로 적용하는 우주 농업기술 사례는 우주 정거장, 달 기지, 화성 기지 등이 대상이지만,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우주 공간이 확장되면 적용 범위가 크게 확장될 것이다.한정된 …

  오태광(tae123) 2023-07-18 17:00:00
• 中, Q2 GDP 6.3% 성장 불구 경기 둔화 지속…‘디플레’ 우려도 새창

  중국 국가통계국이 17일 발표한 Q2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6.3%에 그쳤으나, ‘5%’ 전후로 알려진 잠재성장률(정부 목표)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Q1 성장률 4.5%에 비해 상당 폭 개선된 것이나, 시장 전망치에는 크게 못 미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경제 실적은 주로 지난 해 말까지 지속됐던 상하이(上海) 지역 봉쇄 영향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은 데 대한 반동에 따라 증가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기업 수익 및 고용 개선은 여전히 부진하고, 소비자들의 향후 전망에도…

  박상기(sangki) 2023-07-18 13:00:00
• 일본 경제가 살아난다? 주목할 점은? 새창

  세계인의 머리속에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단어로 각인된 일본경제가 근자에 되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대표적 지표인 225종 기업의 ‘일경평균주가’가 7월 3일 3만 3,753엔을 기록하여 1989년 12월 29일의 3만 8,915엔 이후 가장 높았다. 33년 6개월만의 고주가 후 3만엔 대가 유지되고 있다.미래 경제 전망 지표 성격이 강한 주가는 2012년 7월의 8,695엔 이래 11년째 추세적 증가세를 보인다. 배경에는 8년 가까운 자민당의 아베 정권과 뒤이은 스가, 기시다 정권의 정책 기조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와 기업의…

  배준호(baejunho) 2023-07-17 17: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