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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내우주산업의 육성 방안 새창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은 박근혜 정부의 화두이다. 정부는 우주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한다는 목표 하에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 실현계획에 우주산업 육성 과제도 포함하였다. 육성 과제의 핵심요소는 수출용 위성, 발사체 등 우주 유망산업 육성 및 우주기술의 타산업 분야 스핀-오프(spin-off) 활성화를 통한 신규 부가가치의 창출이다. ​우주개발사업에는 막대한 예산 투자가 필요하고 자금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사업의 위험성이 크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

  장영근(ygjang) 2014-07-05 01:02:59
• 시장은 경기둔화를 예상한다. 새창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은 올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경제가 내년에는 더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 특히 채권시장은 앞으로 경기가 둔화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필자는 25년 정도 금융시장을 지켜보면서 시장은 참으로 현명하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깨달았다.금융시장은 경제성장률 둔화 예상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경제가 4.0% 성장해 지난해(3.0%)보다 높아지고, 2015년 경제성장률은 4.2%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시장금리는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을 예고하…

  김영익(solchan08) 2014-06-17 20:30:54
• 소득분배 및 실효세율 추이에 대한 단상 새창

  김광두 교수님으로부터 국가미래연구원의 블로거로 참여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솔직히 당혹스러웠다. 김광두 교수님은 내가 대학원 다니던 시절부터 뵙던 분이라 사적 인연으로만 보면 그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씽크탱크로 알려졌던 국가미래연구원의 블로그에 글을 쓴다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합리적 개혁론자로서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김광두 교수님을 믿기에, 더구나 “네 마음대로 써라”는 말씀에 용기를 내어 참여키로 했다. 요즘 프랑스 출신의 젊은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쓴 『2…

  김상조(sjkim4059) 2014-06-15 21:59:00
• 의료계의 문제와 고혈압약의 부작용 새창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이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가장 심각한 원인이다. 존스홉킨스 의대 교수 바바라 스타필드는 2009년의 논문에서 "미국에서 전체 사망의 세 번째 원인은 약의 부작용과 의사의 과실로, 매년 225,000명이 사망해 심장 질환과 암에 이어 3번째의 사망 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사망자를 은폐하는 것까지를 고려하면 제1의 원인이다." 라고 했다. 미국 다트머스 의대 교수인 엘리엇 피셔가 2003년에 발표한 연구논문에 의하면 "의료비 지출이 많을수록 건강은 더 나…

  류영창(ycryu1) 2014-06-06 22:48:10
• “일본 묻지마테러”의 교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난·안전학 새창

  테러의 ‘새로운 일상화(뉴노멀)’ 시대에서 살아남기우리는 현재 ‘With 코로나 시스 템’이라 불리우는 재해 공존 사회 (‘재난과 더불어 살다’)의 한 가운데에서 있으며 새로운 양상의 ‘테러’와 마주하고 있다.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8.3 분당(서현역) 테러’ 이전에도 ‘7.21 신림동 칼부림 사건(2023년)’, ‘5.17 강남 묻지마 살인 사건(2016년)’ 등을 경험하며 ‘인간의 안전보장’ 아젠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묻지마 테러’에 관해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글로벌 정세를 분석하고, 그 발생원…

  김영근(kimyungkeun) 0000-00-00 00:00:00